북한정권은 무조건 깨부셔야 할 정권임은 분명하다.

김정일은 히틀러와 다름없다.

 

과대망상에, 환상에 사로잡혀 자기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다.

세뇌와 수령독재, 공포정치로 국민들을 억압할뿐...

히틀러때처럼, 내부에서 지속적인 암살 시도가 있어야 하는데,
북한에서는 그런게 없어 보이는것이 아쉽다.

 

북한이 이번에 발사시도를 하면서 들인 비용이 한국돈으로 무려 5500억이 넘으리라는 예상이다. 김대중이 임급한 돈이 상당수 쓰였으며, 금강산과 개성공단을 통해 번 수익이 상당수 쓰였을것이라는 관측이다.

 

5500억이면...

그 돈이면...

북한 사람들을 얼마나 먹여 살릴수가 있을까....

 

불과 몇달전에 KBS에서 보도된 현지 로포로 보도된 북한의 참상의 모습이 다시 머리속에 떠오른다.

대낮에 길거리에서 애들이 굶어서 쓰러져 있고, 길거리에서 쭈그리고 앉아있던 한 엄마가 어린아들에게 암것도 먹이지 못해 죽어가는걸 넋을 놓고 보고 있고, 거지들이 속출하여 여기저기 널부러져 있고, 탁아소 아이들이 예방접종을 제대로 못해 비실거리기만 하고...
북한의 여성들은이 중국내 각지로 인신매매로 여기저기 팔려나가고....

 

북한이 대내외 과시용으로 이같은 일을 벌이는것을 보면,
히틀러가 후반기에 자신의 세계제국을 만들겠다며, 유태인등을 대거 동원하여, 대거 새로운 도시 건설에 착수했던 그 과거가 묘하게 매치된다.

 

협상이라는것도 말이 통하는 상대와 해야 한다.

 

김대중이 정말 나쁜 사람이라는것은,
바로 그 히틀러에게 협상을 했으며, 그 동양의 히틀러에게 현금을 마구잡이로 임급시켜주었다는것이다. 그런 사람이 노벨평화상을 받았다는것이 아이러니하기만 하다.

 

분명히 고통받는 북의 주민들은 우리의 사람들이고, 우리가 아껴야 할 사람들이지만,
그에 군림하며 호위호식하는 김정일과 그 일가들....군부들은 절대 우리가 보다듬어야 할 위인들이 아니다.

 

지난 10여년간의 정부는 우리 국민들에게
김정일이가 예의바르고, 호탕하며, 남자답다고 방송을 통해 수시로 교육시켰지만,
이는 대단히 잘못된것이며, 역사에 두고두고 비판받아야 할 문제인것일것이다.

 

히틀러와 김정일은 사이코일뿐이며, 독재자일뿐이며, 없애야할 인간일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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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미사일 발사 관련기사 정리)

 

1.  [北 로켓 발사] 발사체 제어 정밀기술 확보 못한 듯

 

5일 발사된 장거리 로켓 ‘은하 2호’(한국과 미국은 대포동 2호 개량 모델로 추정)가 실패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북한 우주발사체(SLV)의 기술력에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멀리 쏘는 사거리 능력은 다소 향상됐을지 몰라도 로켓의 고도, 각도, 속도를 오차 없이 제어하는 고도의 정밀성은 확보하지 못한 것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미국 북미방공우주사령부(NORAD)는 이날 “탑재체(위성)가 태평양 해상에 추락했다.”며 “(위성으로 보일 만한) 어떤 물체도 지구 궤도에 진입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이 발표는 단정하기는 이르지만 북한 로켓이 대륙간탄도탄(ICBM) 기술을 확보하지 못했거나 아직 본토를 위협할 만한 수준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일본 정부는 “이날 로켓 추진체는 1단계가 일본 아키타현 서쪽 280㎞ 해상에 낙하했고, 2단계 추진체는 일본 북동쪽 태평양 2100㎞ 지점까지 탐지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북한이 지난달 11일 국제해사기구(IMO)에 통보한 1, 2단계 낙하지점에 못 미치지만 지난 1998년 대포동 1호의 사거리보다 2배 정도 늘었다.

 

북한이 첫 번째 위성발사 실험 명분으로 발사한 ‘대포동 1호’(북한은 인공위성 광명성 1호로 주장)의 경우 1단계 로켓은 95초, 2단계는 266초를 연소한 후 태평양 1646㎞ 지점에 낙하했다. 탑재체는 지구 궤도 진입에 실패한 것으로 판정됐다. 2006년 7월 쏜 대포동 2호 역시 42초 만에 폭발해 실패 판정을 받았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2007년 사거리 3000㎞ 이상의 중거리 미사일을 실전배치했다는 점에서 이번 로켓의 사거리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을 것으로 내다봤다.

 

북한이 이번에 탑재한 위성 무게가 약 36㎏으로 추정되는데도 대기권 진입에 실패하고 로켓 사거리가 예상치보다 짧았다면 미사일의 탄두 운반 능력은 크게 떨어진다. 통상 탄두 무게를 줄일수록 사거리 연장이 가능하다. 탄두 무게는 500㎏에서 1t 정도다.

 

SLV와 ICBM은 기술적으로는 거의 동일하다. 위성과 미사일은 로켓의 3단계인 발사 상승단계-궤도 비행단계-지구 대기권 재진입단계 중 1, 2단계를 공유한다. 미사일은 재진입 기술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위성체의 궤도 진입은 실패했지만 3단식(1·2단 액체, 3단 고체)으로 구성된 로켓의 1·2단계는 단 분리가 이뤄진 것으로 보여 일정부분 기술은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다. 즉 주요 로켓 기술 중 ▲기체 설계 ▲추진기관 ▲고체 연료 ▲다단 로켓의 단 분리 능력은 갖추고 있을 것이라는 추론이다. 이 점에서 북의 미사일 능력은 여전히 위협적이다.

 

그러나 SLV가 ICBM 수준의 미사일로 무기화되려면 탄두의 설계 및 장착 기술,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시 마찰열 감소를 위한 삭마제 설계 기술 등이 추가로 확보돼야 한다. 또 목표물을 타격하기 위한 정밀한 유도제어기술이 필요하다.

 

북한이 ‘미사일 무기화’의 선결 조건인 핵심 기술을 미확보했거나 불완전한 단계로 판단되는 지점이다.

 

이번 로켓 발사에서 북한의 주목적이 인공위성을 지구 궤도에 올리기보다는 미사일 기술을 축적하기 위한 것이라는 관점도 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김태우 박사는 “북한으로선 국제적으로 체면 손상은 될지 몰라도 체제 특성상 내부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아 재차 미사일 시험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한반도 비대칭 전력에 주력해 온 북한에게 핵과 미사일은 실과 바늘의 관계다. 꾸준히 사거리를 넓혀 미 본토를 위협할 수준의 ICBM 기술 입증은 북한이 강력한 정치·군사적 카드를 손에 쥐게 된다는 맥락을 모를 리 없다는 지적이다. 

2009-04-06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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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北 미사일(인공위성) 시험발사 강행 전략적 의도

 

한반도 문제를 자기방식으로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미국의 개입을 가능한 배제하겠다는 것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로 인해 한반도 주변이 초긴장 상태로 빠져 들어가고 있다.   미국은 그동안 국방장관, 북미 방공 사령관, 태평양 사령관 등의 언급을 통해 북한이 미사일 발사 할 경우 요격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대포동 미사일 위기가 시작 된 이후 미국은 북한이 발사하려는 로켓을 미사일이라고도 말하고 인공위성이라고도 말했다. 그러나  최근 게이츠 미 국방 장관은 Fox News TV 와의  인터뷰(3월29일)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요격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미국 측의 혼란스런 언급은 북한에 대한 일관된 정책의 부재라고 분석할 수도 있지만,  북한에게 미국의 의도를 정확히 알리지 않으려는 정보 전술의 일환 일수도 있다. 북한도 미국의 의도가 무엇인지 대단히 혼란스러울 것이다.

 

 요격 계획이 없다고 언급한 바로 그 날,  부산항에 정박 해 있던 미국의 이지스 함 두 척은 동해를 향해 출항했고, 미사일 발사 탐지용  RC-135 정찰기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기지 부근의 상공을 선회 비행하고 있다.  줄곧 북한 미사일을 요격해야 한다고 주장한 일본 정부는 3월 27일 자위대에 대해  북한 미사일  요격 명령을 공식으로 발했다.  북한 역시 일본, 미국에 대해 강경한 어조로 경고하고 있다.  미국 정찰기가 근접할 경우 공격해서 추락 시키겠다고 위협하며 Mig-23, Mig-29  전투기 등을 출격 시켰다.
  
 그렇다면 북한이 실험 발사하려는 미사일인지 인공위성인지를 쏘지 못하게 하는 미국의 의도는 무엇이며  또 기어코 발사하려고 하는 북한의 의도는 무엇인가? 

 

 우선 북한이 대포동 미사일을 발사 하려는 시도는 무기체계 개발 과정에서 나타나는 통상적인 일이다.  핵폭탄을  보유한 국가는 반드시 미사일을 보유해야 한다.  핵무기 와 미사일 은 마치 실과 바늘의 관계와 같다.  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 할 수 있어야 비로소 ‘핵무기 체계’ (Nuclear Weapons System) 가 갖추어 지는 것이다.  핵탄두만 있거나 미사일만 있다면 그것 자체로서는 적을 위협할 수 있는 진정한 무기가 되지 못한다. 

 

 이미 북한은 한국이나 일본을 위협하기에는 충분한 ‘핵무기 체계’ 를 갖추고 있다. 한국을 핵폭탄으로 공격하기 위해서라면 북한은 미사일은 물론이지만 낡은 폭격기 IL-28도 사용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 특히 미국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미사일이 반드시 필요하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Scud-B, 와  소련제 미사일  Scud 를 개량한 화성 5호, 화성 6호 등은 한반도 전체를 사정권 안에 두고 있다.  북한은 일본 전역을 공격 할 수 있는  사정거리 1350-1500 Km 의 노동 미사일도 사실상 개발 완료한 상태다.  2006년의 미사일 발사 실험을 통해 북한은  한국과 일본을 공격하기에 충분한  미사일 능력이 있음을 증명해 보였다.

 

 그래서 북한이 이번에  실험 발사하려는 미사일은 그것이 대포동 미사일인지 혹은 북한 말 대로 인공위성인지를 따질 필요가 없이 미국을 염두에 둔 것이다.  북한이 원하는 바는 “핵폭탄을 장착한 미사일이 미국 본토에 도달 할 수 있다” 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다.  자신의 핵-미사일이 미국에 도달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는 순간 북한은 대전략상의 염원 하나를 달성하게 될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 체계 완성은 미국과 싸우려는 목적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북한이 핵무기를 많이 갖추더라도 미국과 북한 사이에 핵 억지 상황이 이루어 질 수는 없다.  핵 억지란 미국과 구소련 수준에서 나타나는 전략 상황이다. 아무리 먼저 공격해  봤자  선제공격의 이점을 살릴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무장한 나라들, 즉 보복능력(Second Strike Capability)을 갖춘 나라들 사이에서만 핵 억지 상황이 나타나며, 핵전쟁이 억제 될 수 있는 것이다.  북한과 미국사이에는 전략적, 지리적으로 그런 상황이 성립 될 수 없다.  북한은 우선 지리적으로 너무 작은 나라다. 미국이 만약 북한에 대해  선제공격을  가해 온다면 북한은 이를 감당할 도리가 없다.  또한 북한이 미국을 먼저 공격할 수 도 없다. 그것은 자살과 같은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원하는 것은 미국과의 핵 억지 상항이 아니다.

 

 북한이 미국을 공격 할 수 있는 불과 몇 발의 핵폭탄과 미국에 도달 할 수 있는 미사일을 보유함으로서 얻을 수 있는 최대의 전략 효과는 북한이 남한을 공격 했을 때 나타날 것이다.  북한이 대포동 미사일 개발을 통해  얻으려는 최대의 목적은 이처럼 한반도에 한정 되는 것이다.

 

 그동안 미국은 북한이  무력으로 남한을 공격하는 경우, 미국은 적극적으로 남한을 군사 지원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기왕의 계획에 의하면 북한이 남침하는 경우 미국 본토로부터 70만에 달하는 미군이 한반도에 투입 되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북한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핵-미사일을 보유하게 되는 날, 미국의 남한에 대한 각종 군사 지원 공약(公約)은 공약(空約)일수도 있을 것이다.

 

 북한이 미국을 핵공격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날, 우선적으로 남한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소위 extended deterrence) 은 그 신뢰성이 거의 없어질 것이다.  북한이 남한에 대해 핵공격을 위협 할  경우 미국은 자신의 핵폭탄으로 남한을 보호 해 줄 수 있을까?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은 미국이 파리를 지키기 위해 뉴욕을 희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간주하고 스스로 핵무장의 길을 택한 바 있었다.  미국은 서울을 지키기 위해 시애틀 혹은 샌프란시스코를 희생 할 각오가 되어 있을까? 이 질문에 미국이 망설인다면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은 이미 찢어진 우산이나 마찬가지다.

 

 결국 북한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대포동 미사일을 보유하려고  저토록 애쓰는 이유는 미국과의 일전불사(一戰不辭)를 위해서가 아니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북한이 의도하는 바는, 앞으로 북한이 한반도 문제를 자기방식으로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미국의 개입을 가능한 배제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이 의미하는 한반도 문제 해결이란 북한이  통일 한반도의 주역이 되는 것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또한 대한민국과 달리 북한은 언제라도 무력에 의한 통일이라는 방안을 포기한 적이 없었다.  북한은 미국이 개입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통일은 북한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미국이 한반도에 개입하기 아주 곤란한 상황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북한이 생각하는 통일을 위한 최선의 조건인 것이다.  북한이  대포동 미사일 발사에 성공해서 미국 본토를 핵공격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과시할 수 있다면  북한은  한반도 전쟁 발발 시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을 진짜 곤란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대포동 미사일을 완성하고 대포동 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 할 수 있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상상하기조차 싫은 일이다. 그러나 전략이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일이다. 북한이 미국까지 공격할 수 있는 핵무기 체계를 갖추는 날 한반도의 전략 구도는 완전히 바뀔 것이다.  그 때 우리는 기왕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안보를 보장 받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할 일은 이제 분명하다. 우리가 당장에 할 수 있는 일은 북한의 미사일 실험을 막는 일이다. 실험발사와 실험발사에서의 성공이  없는 한, 북한은 자신의 미사일이 미국까지 간다며 미국을 위협할 수 없을 것이며 한반도의 전략 구도는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한반도의 전략 구도가 대폭적으로 변화하는 상황을 염두에 두어야 할지도 모를 상황에 당면하고 있다. 만약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실험을 강행하고, 북한의 미사일이 미국까지 날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 된다면 그때 우리는 기왕의 발상을 통째로 바꾸는 완전히 새로운 국가안보 전략을 구상하지 않을 수 없다.  ( konas 2009-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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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北 미사일戰力 갭 극복해야

 

‘인공위성’으로 포장된 북한 도발..미국 주도의 MD(미사일 방어) 프로젝트 적극참여, 핵우산제공 재보장, 전시작전권 전면유예 등 대응 필요 
 
  세계의 이목(耳目)이 집중된 가운데 북한이 4월 5일 오전 기어코 로켓을 발사했다. 북한이 쏴 올린 발사체는 ‘인공위성’인 것으로 판명됐으나, 궤도 진입에는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궤도 진입 실패와 관계없이, 이번 발사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투사 능력은 한 단계 진일보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단계 추진체 분리 작업이 무난히 이뤄졌는지 주목된다. 오히려 북한이 이번에 노린 것은 ‘인공위성’의 궤도진입이 아니라, 미사일의 장거리 발사능력 시험에 있었다고 분석하는 전문가도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북한은 이번 발사를 통해 6,000km가 넘는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에 성공한 셈이다. 북한이 앞으로 로켓 성능을 보완한다면, 1만 2천km 이상으로의 사거리확대도 가능하다고 한다. 이제 북한이 추구하는 ICBM(대륙간탄도탄) 보유 실현을 위해 ‘核탄두의 소형화’ 과제만을 남겨놓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4월 5일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 의장 자격으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발표한 공식성명에서 “이번 북한의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으로서 ⋯ 한반도 및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적 행위”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덧붙여 청와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단호하고 의연한 대응”을 다짐했다.

 

美 오바마대통령도 5일 체코 방문 중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 개발과 확산은 동북아 지역 및 국제 평화와 안보에의 위협”임을 강조하고, “대포동 2호 미사일의 오늘 발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관련된 어떤 행동도 명확히 금지한 유엔안보리 결의 1718호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UN 안전보장이사회가 일본 정부의 요청으로 6일 새벽 긴급 소집되어,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북한의 이번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UN 결의 제1695호와 1718호가 규정하듯, 세계평화와 동북아시아 안정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한국의 입장에선 가뜩이나 북한 핵개발로 남북 간 균사균형이 ‘非대칭’으로 기울고 있는 상황에서, ‘미사일 전력(戰力) 불균형’이란 또 하나의 과제를 극복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남한은 MTCR(미사일기술통제체제) 규정에 따라 미사일 개발이 ‘사거리 300km 이내’로 묶여있어 중장(中長)거리 미사일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북한은 남한을 겨냥한 사정거리 300~500km의 스커드Bㆍ스커드C 미사일 600여기, 사거리 1천300km의 노동미사일 200여기 外에, 2007년부터는 사거리 3천km 이상의 신형 중거리(中距離)미사일(IRBM)을 실전배치하고 있다. 그만큼 남북 간 ‘미사일 전력(戰力) 불균형’은 우리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국방현안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전면 참여 계획을 밝힌 것은 미사일의 국제적 ‘확산방지’ 측면에서 매우 적절한 대응이다. 국내 일부에서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로 PSI참여에 반대하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으나, 이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태도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북한은 최근 시리아의 핵시설 건설과 이란의 미사일 개발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므로 북한산(産) 미사일 및 대량살상무기 관련 기술 및 부품들의 해외확산을 막는 것은 이제 국제사회의 긴급한 과제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이상, 정부가 예정대로 즉각 PSI 전면 참여를 실행에 옮길 것을 촉구한다.

 

그러나 PSI참여만으로는 북한의 미사일 공격력에 대처하는데 불충분하다. 무엇보다도 미국과 공동 운영할 수 있는 다층 미사일 방어체계(MD)에 참여할 필요가 제기된다. 지난 정권 시절, 정부는 역시 “북한과 중국을 자극해 ‘햇볕정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구실 하에 MD참여에 주저해왔다. 그러나 이제 북한 미사일 기술의 획기적인 진전으로 새로운 미사일 방어체제를 구축하지 않으면 안 될 절박한 시점에 도달했다.

 

그러므로, 그동안 미뤄왔던 미국 주도의 MD(미사일 방어)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자체 미사일 개발 및 300km로 한정돼 있는 사거리 확대, 미국의 핵우산 제공 再보장 및 구체적 조치, 그리고 논란 많은 ‘전시작전권 전환-한미연합사 해체’ 의 유예 또는 전면 재검토 등을 미국과 협의하여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인공위성’으로 포장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한국 국가안보에 새로운 위험이자 도전 요인이다. 우리는 안으로 ‘자유민주’ 체제의 수호와 法질서 확립, 밖으로 韓․美․日 및 UN 등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북한의 평화 위협에 대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