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가 야동을 보면서, 아들에게?
부전자전(父傳子傳)이라고 했던가? 책을 읽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 성장하면서 그들도 책을 읽는다. 부모가 음란한 영상물이나 오락물을 즐기면 그 자녀들도 마찬가지이다. 마찬가지로 국법(國法)을 지키고 엄수해야 할 정부의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 관리들이 법(法)과 윤리에 어긋난 행동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국민도 법과 윤리 의식이 느슨해질 수밖에 없다.
최근 뉴스를 보면, 과거에 사라졌던 폭력 시위와 진압 과정이 나타나 국민들은 우려와 불안감을 지닐 수밖에 없다. 일부 지각없는 사람들은 폭력 시위와 진압 과정에 발생된 몇 장의 사진과 기사만 보고 혀를 차고 손가락질을 하지만, 정작 그런 현상이 나타난 본질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 마치 도로를 과속으로 질주하는 차량에 응급환자가 발생하여 누워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비난하는 것과 같다.
경찰이 실적을 올리기 위한 함정수사는 불법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예전에 음주단속을 한다는 명분으로, 골목에 주차된 차량의 주인에게 경찰이 일반 시민이 전화하는 것처럼 차를 빼달라고 해서, 그 차주(車主)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잠시 차를 움직여 주차하는 것을 음주운전단속으로 입건했지만 법원은 함정수사라고 하여 무효처리한 사례가 있다. 경찰의 정당하지 못한 법집행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
이처럼 경찰이 부당한 수단을 동원하여 국민이 위법을 하도록 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다. 마찬가지로 경찰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가로막고 폭력 시위를 조장하는 것도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에 의하면, 제1항에 “모든 국민은 출판․언론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제2항에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대한민국 헌법은 집회는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갖가지 현행법을 이유로 집회를 불허하고,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을 강제진압하고 연행하는 과정에서 집회 참가자들은 자구책으로 죽봉, 화염병, 쇠파이프가 등장하는 폭력적 시위가 나타났다. 당연히 폭력적 시위는 불법이다. 그렇다면, 불법 폭력 시위가 나타나도록 헌법을 위반한 경찰의 집회불허행위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여러분들은 경찰의 위법한 권한으로 자신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 된다면 조용히 가만히 있겠는가? 자신의 차량에 불법주차위반 딱지 하나만 떼어도 온갖 난리를 치면서도, 다른 사람이 억울함을 하소연하면, 불난 집 구경도 모자라서, 혀를 차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으니, 그 혀와 손가락이 부끄럽지 않은가? 각 집회의 성격이 다르겠지만, 집회에 참가한 속사정도 모르면서 단순히 그들을 탓만 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다.
감시받지 않는 권력은 남용되기 쉽다.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 권력을 감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 중에, 언론과 출판 그리고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무너지면 독재정치가 민주주의를 넘보고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억압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무관심 하고, 귀찮거나 두려움에 멀리하는 그 소중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희생적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에게 감사와 격력의 박수를 보내지는 못할망정, 그 짧은 혀와 구부러진 손가락으로 그들을 힐난하고 매도하는 어리석은 짓은 멈추었으면 한다. 멀리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를 수입하지 않더라도, 대한민국의 정부에 대통령과 고위 관리들은 최소한 대한민국의 헌법만이라도 제대로 준수해 주었으면 바란다. 더욱이 경찰관련 업무 종사자들이 민생치안에도 어려움이 많고 고생이 많은데, 폭력시위를 유발시켜 시민과 경찰이 서로 다치는 불상사가 되풀이 되어야겠는가?
윗분들이여, 당신들은 높은 자리 위에 앉아서 시민과 경찰이 서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마치 전쟁이나 무협영화보다 재미있는 것으로 바라보고 계신지 모르겠으나(겉으로는 폭력시위 엄단하겠다고 엄포를 놓지만, 잇속 챙기기에 급급한 분들), 국민들은 먹고 살아가는 경제도 어렵고, 골머리 아픈데, 제발 쓸데없는 사회적 분란과 분열을 조장하지 않았으면 한다. 부디 국민들은 평화로운 세상에 아름다운 시와 노래를 부르며 살고 싶다!
일단, 정부가 앞장서서 평화적 시위를 보장한다고 선언해 보아라. 그래도 폭력시위를 하는 놈들이 있다면, 군대에서 취득한 태권도 단증이 아니, 사회단증을 취득한 이 몸이 이단 옆차기로 그들을 혼내줄 마음이 있다. 힘이 있고 권력 있는 정부가 아량으로 먼저 나선다면, 그들도 순순히 따라오지 않겠는가? 머리 한 번만 돌리면, 폭력시위를 종식시킬 수 있는데, 그 머리가 안 돌아가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