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올리는 글은 시리즈로 올리는 3번째 글입니다.

앞서 올린 글에서는 국민연금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글이 대분분이였고,  3부에서는 국민연금의 문제점으로 인식되고 있는 부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전 지금 이 글을 쓰기 전 다시한번 확인 하는 차원에서 이곳게시판에 올려진 글과 다른 사이트에 올려진 글들을 읽어보고 왔습니다.  국민연금폐지와 관련된 글의 내용중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국민연금을 자율제에 맞기도록 하자는 글과 국민연금을 기업에서 운영하는 사보험과 비교하는 글 또한 많이 봤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주장하는 내용(국민연금폐지반대) 에도 나와있듯이 국민연금자율제 또한 반대이며, 국민연금과 사보험을 비교하는 것 자체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율재 반대이유는 조금있다가 쓰도록 하고,  우선 안티국민연금님들께서 주장하시는 '국민연금과 사보험 비교' 부분을 먼저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연금 ▷ 사회복지를 위해 국가가 직접운영하며, 연금의 관리운영비의 많은 부분이 국고에서 지원됨

사보험    ▷ 영리, 즉 보험사(기업)의 이익을 최고의 목적으로 운영됨

제가 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보험은 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오직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매달 보험회사로 들어오는 돈(보험료) 의 상당부분이 직원 월급과 자본을 투자한 자본주(회사측)에 귀속됩니다.  국민연금은 어떻습니까? 굳이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위에 나와있으니까요.

혹시라도 그럴일은 없겠지만 수익률면에서 사보험이 아무리 많은 이윤을 준다고 해도 거기에는 분명 조건이 따를 것입니다.  좀 심하게 말해 오만가지 조건을 다 충족시켜야만 그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피치못할 사정으로 인해 중도에 해약이라도 하면 손해가 얼마나 큰지 한번이라도 경험해 보신분들은 아실겁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강제징수해버립니다.  여기서 국민연금이 앉고 있는 제도상의 문제점이 표출됩니다. 강제징수.

강제징수로 인해 좀 심하게는 '신용불량자 양산한다' 와  제산 가압류를 당한 피해사례까지 나오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졌습니다.  다른문제점도 많이 포함되겠지만 아마도 이부분 때문에 '국민연금폐지' 론까지 나왔을 거라 생각되고  대안으로 '자율제' 가 나왔을 것입니다.
 
'강제징수' 로 인한 피해를 '자율재' 에 맞기자는 주장에서 자율재 또한 제가 반대하는 이유는 선택권이 주워지면 지금의 국민연금이 존재해야할 목적을 상실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자율권은 사보험에도 있는데 굳이 국민연금을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보험에서의 자율권은 곧 해지를 의미할 수 있고 그건 가입자에게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발생시킵니다.  그래도 해지 해야할 분들은 해지(국민연금 자율재와 같은 이치) 합니다. 지금 당장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결과는.... ↓↓↓

[많은 서민계층과 빈민계층의 노후설계 대비부족으로 고령화 사회진입 ▶  4명의 자식들이 3명의 부모 부양함으로 인해 지출증가 ▶  필연적으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발생(국가세금으로 부담) ▶ 서민계층의 경제소비패턴무너짐(실버산업 관련 기업 기형적으로 확대) ▶ 내수경제 위축 ▶ 국가재정악화(적자발생) ▶ 장기간에 걸친 경제침체가 불가피 ▶ 중산층이 몰락하고 갈수록 빈익빈 부익부 격차가 커질 수밖에 없는 경제구조로 변함 ▶ ?????(최악의 상황입니다, 생각하시도 싫습니다.) ]

(다음에 올릴 글에서 계속 이여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