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흔히 하는말로 교육보험은 미친짓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일례로 올해 32살이지만 제 어머니께서 제가 3살때 70년대 한달 3만원씩 꼬박 납부하면 초중고대학교까지 당시로는 거금인 입학금을 내준다는 말에 3만원 현재가치로 약 70~80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80년 초등학교 입학때 5만원인가 입금되었고 중학교 10만원 고등학교 20만원 마지막으로 92년 대학입학때 불과 50만원 입금되더라고요 이는 그동안의 물가상승을 감안하지 않은 교육보험제도의 폐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50만원땜에 나머지 150만원은 사비로 충당해야 했고요.. 당시 70년대 중반 3만원이라는 돈이 얼핏 이해가 되지 않으시는 분은 당시 자장면값이 200원이었고, 서울시내 버스요금이 50원인가 하던 시절이었고, 강북의 단독주택은 약 500만원정도면 사던 시절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바로 물가상승과 화폐가치의 하락때문인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식이 복리입니다. 요즘 은행에서는 대부분 정기이자금리가 단리이지만 복리를 적용시 상당한 이자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 입니다. 바로 사채업자들의 이자계산방식인데요. 월복리 연복리 등 다양합니다. 일단 20년만기 6%예금 매년 120만원씩 부어나간다면 복리계산시 약 7천만원의 거금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 거금이 생긴다는 것은 복리계산의 함정인 물가승승율을 제외한 이자와 원금인 셈 입니다. 곧 인디언과 미국인의 거래라는 복리식의 가장 큰 함정인 인디언이 불과 몇십달러를 주고 판 뉴욕인가 어디인지 확실치 않치만 현재 이 도시의 가치는 수백억달러의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제학자들은 이 인디언들이 장사를 아주 잘 했다고들 합니다. 당시의 수십달러의 가치를 만일 은행에 복리로 예치시 이 도시를 사고도 남기 때문입니다. 곧 복리의 함정은 현재 내돈을 국민연금에 빼앗기느냐가 아니라 현재 내돈 10만원 빼앗기는게 나중에 실제적으로 5만원가치도 못한다는 것 입니다.
이를 평균급여액의 60~70%의 고율을 적용해도 현재 100만원 받는 사람은 60만원의 연금을 받고 또한 실질적으로 20년 후엔 약 30만원의 돈밖에 못받는 효과가 생긴다는 것이지요..한마디로 정부는 숫자놀음으로 현재 다급해진 국가재정 및 약 2000여명의 국민연금 관리공단 직원들 밥줄만 걱정하고 있는 셈 입니다. 불쌍한 사람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차라리 정부의 재정적자를 감수하고서라도 기초연금법을 제정한다면 뭐 앞으로 남기고 뒤로 밑지는 장사지만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거고 노후보장을 해놓은 사람들은 이런 연금 없이도 편히 살 것 입니다.
서둘러 국민연금은 폐지되어야 할 것 입니다.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