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 펜던트를 선물하려고 샀다가 여친이 맘에 들지 않는다고 환불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매장에 가서 환불을 요청했더니, 백화점을 제외하고는 귀금속은 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제 생각에는 개인의 손가락 사이즈에 맞춘 반지의 경우와, 위생문제상 피어싱한 부분에 꽂는 귀걸이는 환불이 어려울 것 같지만 펜던트는 왜 환불이 안 되는 지 이해가 되지 않더군요.
이런 것보다도 제가 더 문제 삼고자 했던 것은 왜 구입 당시 매장 직원이 환불에 대해서 언지를 안 했냐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매장 직원이 말했는데 제가 못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구두언급은 녹음해놓지 않는 이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구두 언지를 차치해두고, 과연 제가 펜던트를 구입하기 전에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가의 문제를 살펴봅시다. 일단 제가 구입한 매장 뿐 아니라 대부분의 귀금속 매장에는 환불에 대한 어떠한 가시적인 명시도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것이 품질보증서입니다. 물론 품질보증서를 자세히 보면 환불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법적 증거가 될 수 있구요. 그런데 품질보증서라는 것은 제품 포장 안에 첨부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정말 사려깊은 소비자가 아니고서는 그것을 사기 전에 읽어보기란 어렵습니다. 결국 이미 제품을 구입한 이후에야 볼 수 있는 것이 품질보증서라는 말인데, 그렇게 된다면 매장에 환불에 대한 어떠한 표시도 없고 직원도 소비자에게 환불에 대한 언지가 없었을 경우, 소비자는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제품을 구입한 이후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귀금속을 구입하는 소비자는 환불 불가능에 대해 구입 이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말입니다.(그런데 누가 그런 것까지 사전조사를 하겠습니까?) 동시에 매장 측에서는 미리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것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환불에 대한 정보 비대칭성(매장측은 정보 소유, 소비자는 정보 비소유)에 의한 불공정한 거래일 수 있습니다. 즉, 환불을 염두에 둘 수도 있는 소비자의 경우는 정보 불충분으로 인한 피해를 입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경우 소비자보호원에서도 구제할 수가 없습니다. 법 자체가 이러한 정보 비대칭성에 의한 불공정거래 사유를 원천적으로 봉쇄해놓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보호원 측의 설명으로는, 소비자 보호법에 따르면 귀금속은 제품 하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불이 불가능하도록 되어있고, 판매자의 편의상 환불 및 교환에 대한 내용을 소비자에게 구입 당시 언지하거나 명시할 법적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판매자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판매자의 입장 아닙니까? 소비자보호법이 소비자가 아닌 판매자를 보호하고 있다니... 아니 보호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논리적이지 않은 법은 바뀌어야 마땅할 텐데 전혀 개선의 의도가 보이지 않더군요.
물론 환불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은 제 책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품 거래에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경로를 극도로 어렵게 해놓은 판매자 및 소비자 보호법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경험을 갖고 계시거나 제 의견에 동조하시는 분들은 많은 리플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동조하지 않으시는 분은 왜 그런 지 리플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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