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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정권으로의 회귀..

국민 |2009.07.23 22:27
조회 128 |추천 1

안녕하세요.. 물론 대다수의 국민들께서는 안녕하시지 못할겁니다.

 

다들 뉴스는 보셨나요?.. 바쁜일상에 제대로 챙겨보지는 못하지만

 

난장판이된 국회장면을보니 입에서는 육두문자가 먼저 나오네요..

 

미디어법. 과연 대다수의 국민들이 악법이라 일컫는 이 미디어법안을 왜그리 목숨걸고

 

통과시키려하는지.. 한번쯤 생각해보셨습니까? 아무런 관심없으신 분들을위해

 

간략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미디어법안이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중 가장 문제시

 

되는 부분은 재벌과, 조중동(자칭보수신문)의 방송겸영에 관한 부분입니다.

 

여당의 주장은 소유할수있는 방송지분을 20%로 제한한다하지만 이 제한은 1개 자본의

 

소유한도지요.. 고로 3개 자본이 방송지분을 소유한다면 60%의 대지분을 소유한다는

 

말이됩니다.. 그럼 어찌될까요? 말그대로 언론 장악입니다.

 

우리는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친 사실만을 듣고 보게된다는 것입니다.

 

진실을 듣기힘들게되며, 보기좋게 포장된 기득권의 이야기만

 

듣게 된다는 소리지요.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 사실상 불가능하게 됩니다.

 

간략하구요.. 정말 말이안나오는 부분은 국회 입법과정입니다.

 

이승만 정권때 있던 사사오입이라는 말 아십니까? 부족한 수를 반올림해서 통과시켰던

 

정말 말도안되는 개 짓거리였죠. 지금 여당이 하는 짓의 본질이 이와 다를바있습니까?

 

대리표결에, 정족수도 채우지 못하고, 절차상 명백히 하자가있는 이 입법과정.

 

국가의 법을 제정하는 곳에서 모~~든 법을 다 개무시하죠.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제 2의 ''사법 암흑의 날''입니다.

 

한가지 중요한점 . 우리 현명하신 네티즌 분들께서는 잊지마셔야합니다.

 

미디어법안은 통과된 법안이 아니라, 절차상 하자가 명백한 부결된 법안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을 공부하는 법학도 로써.. 정말 우울해지는 날이네요..

 

우리 아이들에게 떳떳할수있도록, 모두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건승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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