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서 올려드리는데... 고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대통령 까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세히 읽어보시오! 이게 인격모독이고 그런 내용인가.
이 찌라시들 같으니...
수없이 있는데 ,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것입니다. 제가 제일하고 싶었던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들한테 원칙 없는 정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슬픕니다. 그러나 어쩔 수 있습니까? 슬프다 말하고 또 노여워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고 그렇지요.
제가 좀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되기 훨씬 전부터 어디 가서 항상 강연할 때 절대로 빠트리지
않는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신뢰입니다. 민주주의 못 해도 신뢰가 있으면 사회가 유지되고, 민주주의 해도 신뢰가 무너지면
사회가 유지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신뢰를 나는 우리 사회적 가치의 최상의 위치에 있는 가치로 본다,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정책 신뢰성이 계속 문제가 되니까 이 또한 제가 또 부끄러운 일입니다.
일관성, 이건 같은 것이지요. 일관성과 신뢰라는 것은 사실은 비슷하게 맞붙어있는 것이지요.
생명이지요. 국민적 합의 뭐 이런 등등 다 이런 것인데,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소위 원칙들이,
제가 가장 존중하고 꼭 실현하고 싶었던 참여정부의 최대의 목표가 지금 이렇게 지적받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아니면 좀 더 다른 데 냉정하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건 뭐 숙제입니다. 저는 결코 승복하지 않습니다. 승복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아니라고 증명할 방법도 없습니다.
건의 주신 부분에 대해 사실 다 좋은 말씀입니다.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고 말씀이 나온 김에,
나온 계기에 한번 얘기 해보자. 원칙이라는 것 말이지요. 상호주의, 거기에 대칭되는 원칙은 뭘까요?
일방주의 아니겠습니까? 문법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여정부의, 상호주의에 대응하는 참여정부의 정책은
실용주의입니다. 왜냐하면 상호주의라는 것은 형식적이고 경직된 원칙이 될 수 있습니다.
남북관계를 해나가는 데 조건이 다르고 서로의 처치가 너무 다른데, 생각도 다르고 다른데, 상호주의 해서,
어떤 분이 말씀하는 것처럼 니가 한 대 때리면 나도 한 대 때리고, 이게 상호주의 아니겠어?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남북관계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결국 우리가 추구하고 하고자 하는 목표, 평화, 신뢰, 이런 목적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를 놓고
그때그때 우리가 판단해야지, 그냥 상호주의라는 원칙에 묶어두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코 일방주의적 퍼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목표를 놓고 신뢰를 확보하고,
결국은 남북간에 대화로서 보다 큰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유익하냐,
그래서 실용주의, 상호주의에 대응하는 정책 개념은 실용주의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저는 대북 송금 사건의 수사의 법률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명시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시한 적도 없습니다. 이것이 많은 논란되고 있습니다만,
남북 간에 대화와 교류에 있어서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투명성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추세가 투명성에 대한 강력한 요구,
비록 통치 행위라 할지라도 투명성에 대한 강력한 요구가 있고 합법성에 대한 강력한 요구가 있어서
제가 이 점은 참여정부부터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다 해서 수용했습니다.
사실은 남북관계 형성에 있어서 초법적인 통치 행위가 성립할 소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단 하나 그것은 국민들이 수용해 줄 때만 최고 통치권자의
초법적인 통치 행위를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것이지,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수용하지 않는 마당이면
어려운 것 아니냐, 그 당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 저의 선택이었다.
이것도 하나의 원칙이라고 말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지금 이제 그동안에 몇 번 작은 일들은 있었습니다.
원칙을 가지고, 북한에서 대화를 중단했을 때 한국도 중단해 버리고 일방적 통보가 왔을 때
내가 거절하라고 명령하고 했습니다. 한 번은 거절했는데, 우리 통일부라는 데가 그렇습니다.
통일부가 어쩌든지 일이 되게 하려는 부이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지시를 해도 아 이건 좀 다릅니다.
하고 해석을 조금 달리해 가지고 어지간하면 대화를 끊거나 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점을 크게 문책하지 않았습니다. 문책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문책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대북 지원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원칙이기도 하고, 원칙이라기보다는 전략적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북 지원을 끊고 있는 것은 인도주의 원칙 또 무슨 상호주의 원칙, 이런 원칙이라기보다는
그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하겠다, 그 판단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동시행동원칙이나 정부, 민간 분리 원칙, 다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또 미국 정부와 의회를 설득해야 된다는 정 민 위원님, 비핵 공영,
이런 이름을 쓰진 않지만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좀 공포해 가지고 좋은 이름을
한번 우리도 차용, 이대로 차용하든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냉전 구조 해체와 평화 체제 구축이라는 큰 틀의 합의를 북핵 문제 해결과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9.19 공동선언에 보면 바로 이 문제가 다 같이 들어 있습니다. 평화 체제에 관한,
평화체제협상에 관한 조항도 들어 있고, 또 동북아 다자 안보 체제까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19 공동선언을 그것이 지금 그냥 저렇게 표류하고 있으니까 아무 가치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거기에는 새로운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동북아 다자 안보 체제라는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한국이 북핵 문제 해결에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을 때 9.19성명이 나왔다.
그 뒤에 미국이 한발 물러서고, 물러섰다기보다 BDA 문제가 딱 걸렸는데, 참 저도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중국에서 9.19 성명을 서명하고 있는데, 그 2, 3일 전에 미국 재무부에서는 이미 방코델타아시아에 대한
계좌 동결 조치를 해 버린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지금 보기에는 국무부가 미처 몰랐던 것 아닌가,
북경에서 모르는 상태에서 그 하루 이틀 전에 제재는 나와 버렸고, 나온 것을 풀지 못하고 여기까지
와 버린 것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나쁘게 보면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
어떻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또 한편 보면 재무부하고 국무부 사이에 이 점에 관해서 원칙에 관한 해석이 많이 달라서
정치적 유연성을 좀 발휘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재무부는 법대로 가자 이런 것처럼 추측이 됩니다만,
잘 알 수가 없다. 여러 가지들이 있지요.
그래서 이제 좀 9·19 선언이 그냥 탄생하자마자 땅에 묻혀버렸지만, 또 봄이 오면 싹이 트고 올라오면서
바로 한반도 냉전 구조 해체와 평화구축 나아가서는 동북아시아의 다자안보체제, 또는 평화체제 이 방향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방향으로 가겠다.
그다음에 우리 신뢰 말씀도 주시고, 일관성 말씀, 합의, 말씀 다 주셔서 그렇다. 이렇게 노력을 하겠다.
대북 정책 협의체제, 소위 각계각층의 대표적 지도자들 또는 원로들 하는데, 제일 어려운 것이 이분들
모아놓으면 서로 통화가 안 됩니다. 말을 다르게 쓰고 있거든요. 우리가 좌우대립을 너무 심하게 겪었고
전쟁까지 치르고 독재라는 세월을 거치는 동안, 식민지, 좌우대결, 군사 독재, 이것 하는 동안에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못하게 돼버린 것이다.
그래서 언어가 서로 통하지 않습니다. 개념이 달라서요. 참 좋은 얘기인데, 이것을 못하고 있는 거지요.
제가 이것 한번 해 보자고 맨 처음에 고건 총리를 기용했었지요.
그래서 고건 총리가 다리가 되어서 그 쪽하고 나하고 가까워질 것이라는 희망으로 그랬는데,
오히려 저하고 저희 정부에 참여한 사람들이 다 왕따가 되는 그런 체제에 있는 것이지요.
중간에 선 사람이 양쪽을 끌어당기질 못하고 스스로 고립되는 그런 결과가 되기도 하고요,
하여튼 실패한 인사다. 결과적으로 실패해 버린 인사지요.
링컨 대통령의 포용 인사가 제가 김근태씨나 정동영씨를 내각에 기용한 그 정도하고비슷한 수준이다.
링컨 대통령 책에 오래 오래 남고 남들이 연설할 때마다 그 분 포용인사 했다고 인용했는데,
저는 비슷하게 하고도 인사 욕만 바가지로 얻어먹고 사니까 (일동 웃음 ) 힘들다.
링컨 흉내 좀 내려고 해 봤는데 , 잘 그게 잘 안 되네요. 재미가 별로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