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우리나라 군대는 강합니다!

이 점을 얼마나 속시원하게 지적하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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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이 방위력이 얼마만큼 크냐, 정직하게 하자, 언제 역전된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대개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 때 실질적으로 역전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까? 이제는 국방력이고 경제력 때문에 그게 85년이라고 잡아보자. 85년에 역전됐으면 지금 20년이 지났다. 우리가 북한의 국방비에 몇 배인지 숫자를 외우지 못하겠는데, 여러 배를 쓰고 있습니다. 두 자리 수 아닙니까?

열배도 훨씬 넘네요. 열배도 훨씬 넘는데, 이게 한해 두해도 아니고 근 20년간 이런 차이가 있는 국방비를 쓰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한국의 국방력이 북한보다 약하다면 70년대 어떻게 견디어왔으며, 그 많은 돈을 우리 군인들이 다 떡 사 먹었느냐 , 옛날에 국방장관들 나와서 떠드는데 그 사람들 직무유기한 것 아니에요. 그 많은 돈을 쓰고도 북한보다 약하다면 직무유기 한거지요?

정직하게 보는 관점에서 국방력을 비교하면 이제 2사단 뒤로 나와도 괜찮다. 공짜 비슷한 건데, 기왕에 있는 건데, 그냥 쓰지, 인계철선으로 놔두지 시끄럽게 옮기냐, 그렇지요. 저도 그렇다. 시끄럽게 안하고 넘어가면 좋은데, 제가 왜 그걸 옮기냐, 옮기는데 동의했냐, 심리적 의존 관계, 의존상태를 벗어놔야 한다. 국민들이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고 하는 의지와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야 국방이 되는 것이지, 미국한테 매달려 가지고 바지가랑이 매달려 가지고, 미국 뒤에 숨어서 형님 백만 믿겠다, 이게 자주 국가의 국민들의 안보의식일 수가 있겠냐? 이렇게 해서 되겠냐? ( 일동 박수 )

인계철선이란 말자체가 염치가 없지 않냐? 남의 나라 군대를 가지고 왜 우리안보를 가지고 인계철선으로 써야 하냐? 피를 흘려도 우리가 흘려야지요. 그런 각오로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져야 무슨 경제적인 일이나 또 그밖에 무슨 일이 있을 때 미국이 호주머니 손 넣고 그러면 우리 군대 뺍니다. 이렇게 나올 때 이 나라의 대통령이 미국하고 당당하게 그러지 마십시오 하든지 예 빼십시오 하든지 말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난 나가요 하면 다 까무러지는 판인데, 대통령 혼자서 어떻게 미국하고 대등한 대결을 할 수 있겠냐?(일동 박수)

완전하게 대등한 외교는 할 수 없다. 미국은 초강대국이다. 그런 헛소리는 하면 안 되고 미국의 힘에 상응하는 미국의 세계의 영향력이 상응하는 대우를 해 줘야 합니다. 동네 힘 센 사람이 돈 많은 사람들이 길 이렇게 고치자, 둑 고치자 산에 나무 심자, 하면 어지간한 사람 따라가는 거죠. 미국이 주도 하는 질서 이것을 거역할 수 없다. 그러나 최소한 자주 국가 독립국가로서의 체면은 유지해야 될 것 아니겠냐? 때때로 한번 씩 배짱이라도 내볼 수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근데 2사단 빠지면 다 죽게 생긴 나라에서 다 죽는다고 국민들이 와들와들 사시나무처럼 떠는 나라에서 무슨 대통령이, 외교부장관이 미국의 공무원들하고 만나서 대등하게 대화를 할 수 있겠냐? 심리적인 이 의존관계를 해소해야 된다, 그래서 뺐다. 좀 있으니까 이제 숫자도 좀 더 줄이자 감축하자, 하시오. 비공개로 논의하자, 공개로 합시다. 그러면 연기합시다. 그래서 1년 연기해서 감축 논의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국 감축얘기가 미국 쪽에서 먼저 나왔잖아요? 당신들 자기들이 연기하자 해 놓고 왜 뒤로 그러냐고, 그랬더니 또 보니까 우리 쪽에서 연기하자 했다고 옥신각신하는데, 수사를 못해봤다. 하여튼 그냥 감군 좀 해도 괜찮다.

용산기지 왜 이전하냐, 그 땅 비싼 땅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엄청 비싼 땅인데, 지금 5조 5천억원 정도 들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땅 돈 주고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5조 5천억원에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미군 부대가 아니고 다른 쓸데없는 잡종지로 누가 있는데 개인이 절대 수용도 안 된다. 안 판다하고 버티면 감정해 가지고 돈 주고 살 것 아닙니까? 감정해 가지고 돈 주고 살 것 아닙니까? 감정해 가지고 돈 주고 사면 5조 5천억 나온단 말이지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 좋은 금싸라기 땅에 미군이 딱 버티고 앉아 가지고 지하철도 못 내고 도로도 못 내고, 거기 지금 우리 국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그야말로 문화시설이나 상업시설 근사한 자리인데, 왜 못하냐 이거지요. 투자를 해야지요. 돈 없어서 안했습니다. 김영삼, 노태우 대통령이 합의해 놨는데, 김영삼 대통령도 돈이 없어서 안 해 버리고, IMF 나서 국민의 정부는 못하고 우리는 한고비 넘어갔으니까 그것도 1년에 내는 것도 아니고 10년씩 걸쳐서 점진적으로 해 가지고 땅 사는 건데, 사야지요.

이거면 누가 시비하는 것 없는 것 같습니다만, 이것 때문에 평택에서 어떻게 시끄러운지, 국민들이 노무현 정부는 왜 이렇게 시끄럽노 하지만, 예, 할 일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국민들 가슴 속에 자주 국가의 상징, 자주국가의 상징에 상당한 손상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아무리 우방이라 할지라도 수도 한복판에 그것도 청나라군대가 주둔했던 그 자리에 하필이면 그리 꼭 있어야 되겠느냐, 옛날에 우리나라 독립협회가 모화관이 있던 자리를 헐어버리고 독립문을 세운 것은 그것이 현실적이든 아니든 간에 역사적으로 상징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와 같은 역사적 행위 되는 것 아닙니까? 인간은 그야말로 역사적 동물 아닙니까? 용산기지, 작통권, 명분은 그렇습니다. 명분은 자주국가 당연한 이치이지요.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작전 통제할 만한 실력이 없냐, 대한민국 군대들 지금까지 뭐 했노, 나도 군대 갔다왔고 예비군 훈련까지 다 받았는데, 심심하면 사람한테 세금 내라 하고, 불러다가 뺑뺑이 돌리고 훈련시키고 했는데, 그 위의 사람들은 뭐했어, 작전통제권 자기들 나라 자기 군대 작전 통제도 한 개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군대를 만들어 놔놓고 나 국방 장관이오, 나 참모총장이오 그렇게 별들 달고 거들먹거리고 말았다는 얘깁니까? 그래서 작통권 회수하면 안 된다고 줄줄이 몰려가서 성명내고, 자기들이 직무유기 아닙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이렇게 수치스런 일들을 하고, 작통권 돌려받으면 우리 한국군들 잘해요, 경제도 잘하고 문화도 잘하고 영화도 잘하고 한국 사람들이 외국 나가보니까 못하는 게 없는데, 전화기도 잘 만들고, 자도 잘 만들고, 배도 잘 만들고 못하는게 없는데 왜 작전통제권만 못한다는 겁니까?( 일동 박수 )

실제로요, 남북 간에도 외교가 있고 한국과 중국 사이에도 외교가 있는데, 북한의 유사시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지만 전쟁도 유사시도 있을 수 없지만 그러나 전쟁과 유사시를 항상 우리는 전제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중국도 그렇게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한국군이 작전통제권을 가지고 있을 때 북한과 우리가 대화하는 관계 중국과 우리가 대화할 때 외교상의 대화를 할 때 동북아시아의 안보문제를 놓고 대화를 할 때 그래도 한국이 말발이 좀 있지 않습니까?

작전통제권도 없는 사람이 민간 시설에 폭격 할 것인지 아닌지 그것도 마음대로 결정 못하지 어느 시설에 폭격 할 것인지 그것도 지마음대로 결정 못하는 나라가 그판에 가 가지고 중국한테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북한한테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이것은 외교상의 실리에 매우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유사시가 없을 거니까 그런 걱정 할 것 뭐 있노, 그럴바에야 작통권이니 있기는 왜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몰라서 딴소리하는 건지 알고도 딴소리하는 건지 모르지만 나는 그분들이 외교안보의 기본원칙, 기본원리조차도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명색이 국방부장관을 지낸 사람들이 북한문제, 북한의 유사시에 한·중간의 긴밀한 관계가 생긴다는 사실을 모를리 있겠습니까?

그런데 또 알면서 알았다면 왜 작통권 환수를 지금까지도 할 엄두도 안내고 가만있었을까,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모든 것이 노무현 하는 것 반대하면 다 정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흔들어라 이거지요, 흔들어라. 난데없이 굴러 들어온 놈. 예, 그렇게 됐습니다. ( 일동 박수 )

전략적 유연성 이 문제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동의하고 안하고 현실적으로 무슨 문제이든 외교적인 문제입니다. 중국과의 관계에서 동북아시아의 유사시에 주한미군이 여기에 있더라도 중국 당신들에 대해서 동북아시아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적대적 행위 이런 것에 신중히 하겠다, 전략적 유연성은 합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가서 미리 다 정해 놓을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한국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의하는 것은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것이 제일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정해 놔봤자 그때 상황이 어떻게 될지 것인데, 그때 우리 한국 국민들이 합의하고 동의하면 OK하면 무슨 일이든 하는 것이고, 안 된다하면 못하는 거 그게 가장 좋은 것 아닙니까?

지금 어떻게 정해 놓습니까? 이 문제 가지고 부시 대통령 만나서 토론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다 정리됐습니다. 국방개혁의 철학이 있습니다. 국방개혁, 노태우 대통령때부터 거론되고 김영삼 대통령때도 들먹거리고 국민의 정부에서도 계획까지 짰다가 무산되어 버린 국방개혁, 이제 겨우 법이 통과됐습니다. 지시해 놓으니까 안 만들어 와요. 누가 개혁 좋아하겠습니까? 자기 조직 살 깎는 일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다 만들 수도 없고, 결국 국방부, 군에서 다 만들어 가지고 국민들 앞에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