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가 한나라당에서 추진한다고 하는 "정치공작 당선 입법무효'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찬성으로 한편으로는 우려를 나타낸다..
아래는
기사원문이다..
【서울=뉴시스】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28일 "지금까지 대통령 선거에서는 정치공작이나 직.간접 허위사실이 있어도 당선만 되면 끝이었다"면서 "그래서 정치공작 등이 분명할 경우 당선무효가 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정치공작으로 표심을 왜곡해 대통령이 되는 선거는 지난 번으로 끝낼 수 있도록 정치공작근절을 위한 관련법을 제정하고 선거법을 개정할 것"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야당과 야당 후보에 대한 흑색비방, 선동적인 공약 남발, 무분별한 이합집산, 지역 편가르기, 북의 대선개입 등 대선 5대 공작이 우려된다"면서 "불순한 정치공작 음모에 다시는 당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노무현 대통령은 일체 선거에 개입하지 말고 마지막 업무 마무리에 힘써야 한다"면서 "북한이 내년을 '반한나라당 투쟁의 해'로 정하고 한나라당의 집권을 방해하는 것에도 국회, 정부, 선관위 등 국가기관이 나서 강력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열린우리당과 청와대는 지금부터 내년 대선국면까지 한 달이 멀다하고 굵직한 것들을 던지고 판을 흔들기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라며 "한나라당은 판흔들기와 새판짜기에 말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나라당은 제대로된 정책을 확실히 발굴해 국면을 바로잡을 것"이라며 "청와대.여당보다 정교하고 국민 피부에 와닿는 본질적인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석 원내수석부대표도 "노무현 대통령이 막말발언을 하고 계신데 어떤 의도인지 검증할 것"이라며 "여당 민병두 의원의 한나라당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전략에 대해서도 대비하고 심혈을 기울여 제도적 장치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연기자 pj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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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는 좋으나 정치공작이라면
한나당이 대명사 아니였던가?
거기에 대한 겸허한 반성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번 입법추진안 중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정치공약 남발과 지역편가르기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예전부터 쭉 제기되어 온 문제라
별로 새롭지도 않고
과연 어떤 기준으로 검증하고
어떤 잣대로 평가할 것인지가 최대 관심사라 하겠다..
한나라당에서 개정을 극구 반대 했던 국가보안법과 같은 두리뭉실한
문구를 넣어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지나 않을까 염려 스럽다.
아니
한나라당의 맘에 안드는 대통령이 탄생한다면
이 법으로 아무데나 끼워 맞춰
또 끌어 내릴려는게 아닌가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제발 아니길 바라며
모든 국민이 납득하고 공감 할 수 있는 세부사항을 정하여
입법을 추진하기 바란다..
역사에 오점이 될
입법사례가 되지 않도록
한나라당이 추구하는 진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부디 진지하게 입법과정을 검토하고 또 검토하는
신중함을 보이기 바란다..
제대로만 된다면
아주 좋은 법이 될수도 있지만
이제까지 늘 그래왔듯 한나라당에서 추진했던 일들이
그러했듯이
본인은 큰 기대를 일단 접어둘까 한다...
건투를 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