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연일 ‘국가 정체성’을 공격하고 있다. 마치 국가 전체가 좌경화되었고, 오직 그 때문에 경제와 안보가 흔들리고 있으며, 지금 좌경화를 막는 것 말고 다른 중요한 일은 없다는 식이다. 그러나 박대표가 정체성 훼손 사례로 제시하는 것을 보면, 정체성과는 상관없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관 한 명의 간첩혐의 복역, 북한경비정의 서해 북방한계선 월선 허위보고 사건, 북한 주적개념 폐기방침이 야당에 불만스러운 것이 될 수 있다. 반론할 수는 있다. 그러나 국가 전체가 어떤 사상에 오염됐다는 식의 선동은 삼가야 한다. 간첩혐의자는 공무원 임용의 결격사유가 없는 이로서 합법적으로 채용됐다. 굳이 전력을 따지고 싶다면, 노동자계급에 의한 자본주의체제 전복을 꾀했던 이가 한나라당 중진이 된 사유를 규명하는 게 공정할 것이다.


하지만 헌법의 이념인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이 모두를 가능케 한다. 김덕룡 원내대표는 국정홍보처 홈페이지에 게시된 김일성 주석 조문 주장이 반헌법적이라고 했다. 그러나 조문불허의 정부방침에도 불구하고 시민으로서 조문할 수 있다고 말할 자유가 보장되는 체제가 자유민주체제이다. 그런 기본권리를 부정하는 사회야 말로, 공산주의 체제이거나 파시스트 체제일 것이다.


한나라당은 보수주의적 시각으로 세상을 해석할 자유가 있다. 그러나 그것을 남에게 강요할 권리는 없다. 한나라당의 시각에 맞지 않는다고 모두 부정해서는 안된다. 그러면 자유주의의 기반인 다원주의가 무너진다. 스스로 헌법을 훼손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자문해 볼 일이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헌법과 대한민국 정통성 수호를 위한 특별기구’ 구성을 검토한다고 한다. 사상시비를 계속할 작정인 것 같다. 언제 사상시비의 공허함을 깨닫고, 국정을 살피게 될까.

                                                                              <경향신문 사설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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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지금 때가 어느땐데 아직도 좌경이니 빨갱이니 하는지... 수없이 많은 군부독재의 악행들을 반성해도 시원찮은데 얼굴만 바꿔쓴 독재의 잔당들이 보수의 이름으로 설쳐대는 꼬락서니 하고는...

너희들은 일본놈과 군부독재에 빌붙어 얻은 부와 권력을 지키는데만 혈안이지 결코 보수는 아니야...

보수란 자기가 손해를 보아도 옳은것은 옳다고 말할수 있어야 하는거야...그렇게 말할수 없는것 자체가 너희들의 태생적 한계를 보여주는거지 아주 선명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