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media.daum.net/society/affair/200701/05/kukinews/v15286052.html
간단하게 개념상실했다고 아주 광고를 하는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_-
지난번 여중생 폭행동영상 보신분들 많으실겁니다.
그거 보고 검찰에서 수사해서 가해자라는X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이란 곳에서 꼬장부리는건지 기각을 시켰다네요?
대법원장 나으리의
'구속은 꼭 필요할때만' 이라는 말도 어떻게 보면 참 좋은 말입니다.
뭐 불필요한 경우인데 구속하면 솔직히 밥값들지 그사람 자유권 침해네 뭐네
시끄러운 일만 생기니 적절히 걸러서 하라는 것 같은데
이건 아니지요.
아무리 이 일이 동영상 안찍었으면 묻힐 일이라지만
피해자 가해자 둘다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불구속하면
피해자가 아무리 안전한 곳에 있더라도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저x이 와서 또 두들기면 어쩌나' 요렇게 되면서 정신적으로 큰 피해가
되는걸 왜 모르시는건지. -_-
아무리 법원눈에 검찰이 '찌질이같다' 는 인상이 들어도
공과 사는 철저히 구분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솔직히 지금까지 허구한날 자존심쌈질 하면서
구속영장 기각한거 몇 번 되는거 봤는데 주관적인 눈으로 봤을때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나름 생각 있는놈들이겠지 했습니다만
이거 보면서, 둘다 개념이 있는 존재들인지 의심스럽고
나름 법공부 많이해서 법관까지 되신분들이 저런 짓을 한다는 점이
참으로 한심스럽다는 생각마저 들게 하는군요.
앞으로 쌈질 작작좀 합시다.;;
할거면 국민세금으로 준 돈 반납하고 옷 벗고 하시던가요.
왜 국민세금 받아드시면서 쓸데없이 삽질하시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