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 연구기관에서 저출산과 노동력 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하는 여성에게만 양육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는군요...

이같은 주장을 하는 기관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인데요...
생애주기 모형을 통해 여성의 일생에 걸친 출산과 노동공급의 결정에 대해 분석한 결과,
자녀의 출산과 양육, 교육 등은 여성의 노동공급에 장애가 될수 있다고 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기대되는 효과로는
노동시장 참여를 조건으로 양육지원을 하는 '조건부 양육보조금' 제도는
노동시장 참여율을 높이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고, 노동공급증가에 따른 소득세수
확대를 통해 보조금 재정비용을 일부 상쇄시키는데 있다고 합니다.

현재 정부의 정책으로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차등보육료 지급과
민간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 기본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양육보조금 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보조금 지원 조건에 일하는 여성인지 아닌지의 참여 여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같은 정책이 새롭게 시행된다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요?
정책이 시행되려다가도 예산 운운하면서 취소가 될런지... 성급한 언론플레이인지..
입원비 보육료 등등 지출하는 돈도 만만찮은데... 얼마나 실제로 수급받을 수 있을까요?
두고봐야할 문제지만, 실제로 아이를 낳고 직장에 일하고 있는 여성분들은 답답하시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