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개헌을 하려면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물론 야당인 한나라당의 동의가 절대적이다. 그런데, 지금 열린우리당은 내부가 소란하여 개헌문제에 신경쓸 여력이 없다. 그리고 한나라당에서는 몇 몇 대선주자가 개헌 문제를 언급하고는 있지만, 노무현이 제안한 4년 중임제 개헌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전무한 실정이다. 그런데도 노무현은 개헌문제를 대통령 담화로 제안하겠다는 것이다.
왜 그가 뜬금없이 개헌을 제안하는 것일까? 지금 국민여론이 악화될대로 악화되고, 노무현이 또 사고를 치면, 국민감정이 참을 수 없는 지경까지 솟구칠 수 있는데도 왜 그는 끊임없이 사고를 치는 것일까? 그것도 국가의 가장 중차대한 헌법 개정문제를 들고 나오면서까지...!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노무현의 심경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는 지금 고립무원으로 빨려들어가고 있다는 위기감 속에 놓여있다. 현직 대통령으로써 무관심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견딜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사고를 치는 것인다. 마치 불량 청소년이 부모와 주변의 관심을 끌어보기 위해 끊임없이 사고를 치는 것처럼...!
일단 국민을 상대로 맞짱뜨겠다는 노무현의 심경은 '불량 청소년'의 심리로 이해를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 듯 싶다. 하지만, 노무현의 심리상태는 불량 청소년과 같다고 할지라도, 그의 머리는 불량 청소년처럼 단순하진 않다. 좀 더 고도의 잔대가리를 굴리고 있는 것이다.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 어떤 노림수를 가지고 계속해서 국민들을 못살게 구는 것일까?
첫번째는 대선주자들의 틈새를 공략하여 합종연횡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노무현의 미끼에 대선주자들이 걸려들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다. 몇주전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개헌'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도 그렇고, 박근혜 전 대표가 4년 중임제 개헌을 내세운 것도 그렇다. 또 고건 전 총리가 국회의원 임기와 대통령 선거를 맞출 필요가 있다고 하며 간접적으로 개헌을 언급한 대목도 있다. 따라서, 노무현은 대선주자들의 틈새 헤집고 들어가겠다는 전략인 것 같다. 그것을 통해 대선주자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며, 합종연횡의 기회를 마련하겠다는 의도인 것이다.
두번째, 정치권의 판을 흔들면서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겠다는 것이다. 정치권의 불확실성이 증대하면 섣불리 열린우리당의 국회의원들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지 못할 것이라는 계산이 선 것이다. 그렇게 정치권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키면서 판을 흔들면 현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신에게 유리하다는 계산이 선 것이다. 따라서, 노무현은 개헌문제를 가지고 판이 흔들리지 않거나, 불확실성이 증대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중대선거구제와 대통령직 수행 문제를 거론하며 국민협박정치를 할 것이다.
세번째, 대통령직을 던지는 것을 배제할 수가 없다. 개헌, 중대선거구제 등을 들어주지 않으면 더 이상 대통령 직을 수행할 의미가 없다며 대통령직을 던져버리는 경우이다. 그렇게 되면 2개월(60일) 이내로 대통령 선거를 해야 하며, 후보 경선을 할 틈이 없이 곧바로 대통령 선거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되면, 현재의 지지도가 가장 높은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대통령 직무대행직을 수행한 고건 전 총리가 유리한 상황이 된다.
하지만, 세번째의 경우는 대통령 직을 던지기 이전에 가장 가능성 있는 후보진영과 내밀한 협약이 진행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대통령직을 던지는 순간, 노무현은 야인이기 때문이다. 이 점을 생각할 때, 몇주전 노무현이 한명숙 총리를 찾아가서 내밀하게 말했던 것이 무엇일까 궁금해진다. 왜냐하면 노무현이 대통령직을 던지거나, 국민협박정치로 또다시 탄핵을 당하는 경우가 생기면 '한명숙' 총리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해지기 때문이다.
어찌되었든 노무현은 위와 같은 다각적인 카드를 염두에 두면서 개헌문제를 던지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한나라당의 대선주자들이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면, 정국은 곧바로 개헌쟁점으로 옮겨가게 될 것이다. 4년 대통령 중임제, 내각제, 준내각제(분권형 대통령제, 이원정부제)의 논쟁속으로 빠져들게 된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너무 따갑기 때문에 한나라당 대선주자들이 긍정적인 신호를 보낼 것 같지는 않다.
그렇게 되면, 노무현은 2단계 국민협박 정치를 시행할 것이며...이것은 대통령직 사퇴이다. 어짜피 열우당이 분당되면 언제든 탄핵당하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 따라서 노무현은 대통령을 도중에 하차하는 것까지 염두에 두면서 정치적 도박을 감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출처 : 프리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