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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차세금문제! 어쩔까요?

성난서민 |2004.10.14 17:49
조회 482 |추천 0

3년뒤 세금, '스타렉스=에쿠스?' 승합차주들 '열받는다'

‘승합차인 스타렉스와 최고급 승용차 에쿠스 자동차세가 같아진다?’

내년부터 카니발, 스타렉스 등 7∼10인승 자동차의 자동차세가 승용차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돼 2007년에는 지금보다 최고 1 3배로 늘어남에 따라, 승합차를 생업에 사용하고 있는 자영업자 들이나 지입차 차주, 중소 상공인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이 들 자영업자들은 가뜩이나 내수위축으로 인한 불황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에서 영업에 필요한 승합차 자동차세를 올리려 한다며 반 발하고 있다.

이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정부가 차량가격 차이나 사용용도 등은 고려하지 않은채 자동차세를 배기량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한다는 점. 또 낮은 경유값과 세금등 유지비가 저렴해 법 개정 전에 구입한 차량도 같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 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에 항의메일이 올라오고 있고,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승합차세제개편반대운동본부’카페가 개 설됐다. 전기업에 종사하는 안동엽(35·서울 구로구 구로동)씨는 “차값이 500만원도 안되는데, 고급승용차와 같은 세금인 80만 원에다가 매년 환경개선부담금까지 13만원정도 추가부담하니 이 게 상식에 맞는 세금정책인가”라고 항의했다. 스타렉스를 2년전 구입했다는 김학용(50·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씨는 “건축인부들 을 태워주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경유값도 오르고, 세금까지 올라 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고차 매매시장에서는 승합차 매물이 쌓이고 있지만 수요는 뚝 끊어진 상태. 장안동 ? 煞資湄온糖타탐쳄恙?올해 출고된 스타렉스 중고차 가격은 1100 만원으로 지난 6월보다 대당 100만원정도 떨어졌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7∼10인승 자동차는 내년 동일 배기량 의 승용차에 부과되는 자동차세의 33%, 2006년에는 66%, 2007년 부터는 100%에 각각 해당되는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올 해 6만5000원인 스타렉스의 자동차세는 내년에는 약 5배로 인상 된 33만원, 2007년부터는 13배로 늘어난 85만원가량이 될 전망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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