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된 것으로 착각하지말라

[브레이크뉴스 2004-10-22 15:44]  

신 행정수도 이전 특별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법적효력을 잃었다.
이 결정으로 인하여 정권의 명운을 걸고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겠다던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는 급격한
레임덕 현상에 빠져들 것이 확실해 보이고 있으며,
열린우리당의 주요 당직자들은 패닉상태에 빠진 가운데
헌재를 향한 막말 퍼부으기 시합에 나선 듯 하다.

천정배 원내대표는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헌재가 헌법을 훼손했다"
고 말하는가 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효력과는 별도의 문제”라고 말하면서
헌재의 결정에 불복할 수도 있다는 강력한 뉘앙스를 풍기는 발언으로
헌재의 결정을 무력화 시키려는 것이 아닌가 보여진다.

또 22일자 문화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이부영의장은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헌재 결정의 법리적 문제점이
계속 제기될 것”이라며 “헌재 결정으로
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소멸됐을 뿐이지 우리가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한 바가 없으며
후속조치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더구나 김현미 대변인은 상임중앙위 결과 브리핑에서
“성문헌법이 관습헌법에 의해 무력화됐다”며
“의회주외와 대의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으며
특히 청와대의 핵심관계자도 이날 “지방화의 포기는 곧 나라를 포기하는 것”
이라며 “국토균형개발과 수도권과밀 해소라는 정책기조는 계속 추진할 것이며
이를 위해 개헌과 국민투표-개헌 등 정면 돌파의 방법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되어 주목을 받고 있다.

이처럼 대통령 이하 청와대나 열리우리당의 핵심 관계자들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 하고 있는 사이에 이번 사태의

또 다른 핵심이라할 한나라당의 반응은 말 그대로 환호 일색이다.

특히 한나라당의 김문수의원은 헌재 결정 직후 당사에서 취재중이던
기자들에게 "여러분 너무 기쁘시죠. 전 너무 기쁘다"고 흥분한 감정을
여과없이 드러내며 "너무나 당연한 사필귀정이다"고 말해

도데체 국가적 대사로 추진되면서 벌써 상당한 예산을 쏟아부은
사업이 중단되면서 가져올 국가적 손실을 생각해보기나
했는지를 의심하게 하고 있다.

또 같은 당의 박성범 의원은 "국민적 반대사항이기 때문에
정당이 전면에 나서서 반대운동에 나서기보다는 시민들이 나서서
국민운동본부를 만드는게 낫겠다 싶어서 (반대운동의) 주체가 된 것이다"라며

"서울시 의회와 논의해서 (헌재 결정을) 환영하는 모임이라도
한번 갖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며 대규모 축하행사를 예고했는데
그의 이러한 발상도 서울이기주의로 똘똘 뭉친 사고를 가졌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또 이들은 '서울 사수' 투쟁의 선봉에 섰던

이명박 시장을 차제에 한나라당의
대권주자로 확실히 옹립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당안팎의 적잖은 논란을 몰고올 전망이다.

한 편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22일 있었던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한나라당이 다수당이었던 지난해 12월 국회가
‘위헌 법률’을 통과시킨 데 대해 공식사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할 사안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 째, '신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특별법'이 위헌 결정을 받으면서
가져올 국가적 손실에 관한 부분이다.

이미 정부는 대통령 직속으로 '행정수도 이전 추진위'라는
기관을 만들어서 지난 6개월 여의 기간동안 상당한 예산을 투입했다.
그리고 이 추진위의 결정으로 충청남도 공주,연기 일원을 행정수도
이전 후보지로 확정하여 인근의 땅값이 천정부지로 올라서 이 주변에
상당한 투기 바람이 불었으며 이로 인하여 인근 지역 주민들 뿐 아니라
대전 충청권, 그리고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 들이 상당한
자금을 쏟아부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정부가 추진하던 행정수도 이전 계획이 전면
중단된다면 이미 천정부지로 치솟은 이 지역의

땅값은 폭락할 것이 불을 보듯 자명하며 가뜩이나
불황에 허덕이는 국내 건설업도
치명적 타격을 입을 것이며 덩달아서
증권시장의 관련업체 주가도 곤두박질을 칠 것이다.

이러한 손실은 모두다 우리 국민들의 몫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헌재의 위헌 판결이 마치

한나라당이나 서울시의 정치적 승리인양
도취되어 날뛴다면 과연 그것이 옳은 처사인가?

둘 째, 헌재의 위헌 판결로
마치 한나라당이
정국의 주도권을 쥔 것으로 착각하여

당내의 권력투쟁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치권에 가져다줄 혼란이다.

행정수도 이전반대 투쟁에 선봉에 섰던 것으로 알려진
이명박 서울시장은

한나라당의 강력한 잠재적 대권주자이며
이는 자타가 인정하는 사실이다.

서울시장 당선 후 지난 2년여 동안
이명박 시장의 행보를 더듬어보면 거의
모든 서울 시정을 자신의 대권행보에 놓고
진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를 하나님께 봉헌한다는
어이없는 말도 나왔고
버스운행체계의 개편을 졸속으로 처리하여

한 동안 서울 전역을 교통지옥으로 몰아넣기도 했다.

또한 과거 김현옥 서울시장이 무덤속에서
살아돌아와 밀어부치는 것이 아닌가 착각할 정도로
전 김시장 보다 더 불도져식으로 서울시
이곳저곳을 파헤치고 때려부수며 서울 전역을
공사판으로 만들기도 했다.

이처럼 서울시의 모든 행정행위를
진열식으로 해치우려는 것은

대권에 다가가기 위한 그의 한 건주의식 사고 이외에는
다른 것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이번의 헌재 판결로
마치 자신이 대권을 잡은 것 마냥 위헌결정 직후

대통령이 담화문을 발표하듯이 오만 방자한 기자회견을 하면서
“서울시민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승리”
라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입지 강화를 위해

헌재 결정을 신속하게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보여준 것이다.

그리고 그는 이 자리에서
“이제는 국민이 갈망하는 경제살리기에 온 힘을 모아야 한다”며

“앞으로 서울의 발전뿐만 아니라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해

그가 서울시장인지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인지
아니면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된 당선자인지
헷갈리는 발언을 쏟아내었다.

그러나 이명박 시장은 이제라도 자중해야 한다.

비록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몰락이
이 시장이나 한나라당에 반사적 이익을 가져온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국가발전의 후퇴로 인한
국민적 부담은 상상하기도 끔직하기 때문이다.

야 야 정치권에 당부한다. 이번 헌재의 위헌 결정은
신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특별법이 정당한 절차를 거지치 않고
제정되어 헌법에 위반한다는 결정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러나 이 결정으로 인하여 초래될 국가적 손실은
이제 국민 모두가 함께 져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적 득실을 따지면서
민생을 외면하는 정치인을 우리는 대권주자로서 인정할 수
없을 뿐 만이 아니라 그러한 정치인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다가
다시 나타날 낭패를 국민들은 원하지 않고 잇다.

이제라도 여야 정치권은 헌재의 결정을 겸허하게
수용하면서 허탈상태에 빠진 충정권과
그 인근 주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불러올 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이미 국가적으로 함의가 모아진 수도권 분산책이나
지방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정책들을 수립하여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바란다.

신 행정수도 이전 특별법은 한나라당이 거대 야당일 때
국회를 통과했던 법이므로 한나라당도 이 혼란을 초래한 주범이며

그러므로 그들이 정치적 승리를 한 것이 아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패배한 것이며
그 책임은 노무현 정부나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공동으로 져야한다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

지금은 대권싸움을 할 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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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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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과 "이"
중 누가 전면에 나서게 될지....

외계인을 무찌르는
50대
경기도지사,
"손"은 밀린것 같고

여기서 "손"은
손오공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