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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제도 바꾸자!

레지스탕스 |2007.01.16 19:00
조회 63 |추천 0

 

 

전공(각 계열별 자유선택 혹은 현행 유지)--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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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측정 평가 -평균 9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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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정--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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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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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학습 ; 1년,     실습 ;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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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배치........................................

 

각 분야 별로

정치, 경제 , 사회, 문화, 이공계열도 분야별로

판사, 검사를 전공 이수자중 우수자 선택하여 분야로 나누어

수사와 심리, 판결을 나누어 맡게 함...

 

업무량이 많은 부서에 전공자 더 배치...

 

각각의

검사, 판사가

맡은 분야 사건만 담당하는게 요지이고 전문지식을 갖고 수사와 판결을 하는데

도움을 주자는 논리임..

 

의학분야를 예로 들면 사실상

의사의 도움이 없으면 전문적인 심리에 어려움이 있음..

상식과 경험을 통한다는게 법의 잣대로 인간의 죄를 다스린다는 점에선

온당치 못한 잣대라고 판단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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