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접하는 수 많은 보도 가운데

유독 눈쌀을 찌뿌리게 만드는게 있다.

바로 지역이기주의다.

화장장건설, 쓰레기 매립장 건설,

쓰레기 소각장 건설, 쓰레기 소각 문제,

원전폐기물 처리장(방사성폐기물 처리장),

기업체본사이전, 중앙부처의 이전,

각종 연구소, 기업유치, 공장유치,

혐오시설에 대한 반대,

심지어 아파트 가격에 따른 학생 입학여부 결정까지

심각한 지역이기주의에 빠져있는 실정이다.

물론 지역주민들은 자기지역이

깨끗하고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길 바라는게

정당하다고 느낄 것이지만

사람이 많이 산다고 적게 사는곳에

혐오시설을 설치한다면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이념에 비춰볼때 타당치 못한 논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국회의원들의 자기지역구 챙기기와

자본의 논리를 앞세운 이기주의,

다수결의 논리를 앞세운 이기주의,

혈연, 지연, 학연에 물들어 인맥을 중요시하는 이기주의,

정부정책의 일관성 결여,

보상의 현실성 부족,

단기적인 정책수립으로 인한 재발하는 주민피해등

여러요인이 겹쳐 나타나고 있다.

많은 학자들과 뜻있는 국회의원들, 지역이기주의 극복을 위한

시민단체 연합, 정부 관료들이 제도적으로, 사회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는건 자본주의와 시장경제, 민주주의를 택한 나라에서는

그 해결방법이 한정될수 밖에 없는 때문이기도 하리라 본다.

이 틀안에서  해결의 노력을 경주해야 함은 언급이 필요없지만

적정한 대책기구나 정치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사사건건

이런 문제들에 부딪히고 사회적비용을 지불하게 되고

국력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것이다.

먼저 정치권에서 초당적인 대책기구를 만들고

제도화해서 정부와 주민여론을 수렴한 후 일관성있게

추진함으로서 주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본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을 정당이 공천하는 행태와

지역적인 이슈를 성공시켜야지만 성과로 인정하는 지역표심의 후진성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볼 때 우리정치권이 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을 것이다.

또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개별사안마다 다른기준을 적용하게 됨으로서 기존 해결문제까지 번복되는

결과를 초래 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책의 일관성 또한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서

국민들, 주민들 신뢰를 회복하고 정책에 대한 믿음을 심어줌으로서

사회적비용과 불필요한 소모적인 논쟁을 피할 수 있다고 본다.

내 지역은 안돼라는 지역이기주의가

결국엔 더 많은 비용지불로 인해 자신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라는걸 주지하고

현명한 지혜를 모아야 할때가 아닌가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