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거론하고자 하는 문제의 법안들은 (1) 김대중 때부터 준비해왔던 민주화운동 피해자 보상법, (2) 노무현 정권의 정치구상과 정략을 담고 있는 과거사 기본법과 관련된 몇 가지의 법안들, (3) 좌파정권의 영구집권을 위하여 추진하는 친일행위자 조사 및 처벌에 관한 법률 등외 그 부류의 서너 가지 법안들을 포함한다.
오늘과 같이 모든 분야에서 국제적인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오늘의 상황에서 과거사 관련 법안들이 어떤 목적을 위하여 만들어져서 국회에 상정되고 있는 것인가? 또 그것이 이 나라 사회와 정치에 어떠한 악영향을 미칠 것인가? 개인이던 국가이던 늘 과거지사를 추적 조사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드는 것은 공산주의 국가의 상투적인 통치기법이다. 그런데 그러한 악랄한 手法(수법)이 왜 이 나라에서 왜 재연되고 있는 것인지 어쩐지 섬찟한 느낌마저 드는 것이다.
좌경정권이 나라의 과거사에 관한 진상규명을 하려는 목적은 일제 시대, 해방직후의 좌우익 대립시대 박정희 대통령의 반공 정권하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추적하자는데 있다. 그 목적은 보수반공 정권을 흠집내고, 박정희 향수를 차단함으로써, 현 정권의 입지를 탄탄하게 하고, 그들이 말한대로 30년 정권을 유지하자는 데 있다. 그를 통하여 당시의 보수반공 정권과 직접 간접으로 관련되어 있는 오늘의 보수 반공 세력을 매도하고 헐뜯어서 응징보복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노무현정권과 여당에 대항하는 정치세력을 상처내고 보복 제거하려는 행위인즉 이러고 어떻게 야당과 善意(선의)의 협력이나 상생의 정치를 하겠다는 것인가?
리승만, 박정희 정권은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정권과 대결한 정권이었는데 그런 행위를 죄악시하고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과거를 들추어낸다는 것은 공산정권이나 반정부 반체제인사들의 행동노선이 정당하고 정의로운 것이었음을 시사하는 것이 아닌가? 당시의 보수 우익 반공노선과 혁신 좌익 좌파노선의 사상과 통치 실적을 놓고 비교해볼 때 어느 쪽이 더 국가와 민족에게 보다 더 많은 이익 또는 해악을 주어왔던가? 어느 쪽이 국가와 민족의 자유와 행복, 발전과 복지에 더 기여했다고 생각하는가?
왜냐하면 오늘의 노무현 정부가 진상규명을 하려는 목적은, 박정희 대통령의 눈부신 국가 업적에 열등감을 가졌던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대한민국의 건국기와 산업화단계로 이어지는 시기 곧 리승만으로 부터 박정희 정권에 이르는 한국의 현대사를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면서 당시의 통치행위를 단죄 규탄 하려는데 있는데 이것이 과연 현시점에서 정당성을 내세울 주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인가?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한국의 역사상 좌파정권이다.
자칭 민주화 투사들이 정권을 잡은 10여년 동안 경제는 파탄나고 박정희 대통령이 이룩한 민족기업들은 김대중씨에 의해 외국인에게 상당한 부분 팔아 넘겨 졌다. 또한 국민 분열이 심화되고 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과 열우당은 국민을 통합시키고 서로가 심기일전하여 일심단결하고 상부상조하여 경제를 성장시키고 나라의 정치를 올바로 이끌어갈 생각을 하지는 않고, 오직 정권획득과 정권유지를 위해서는 국민의 마음속에 존경심이 가득한 박정희 대통령을 폄하 왜곡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전방위로 온갖 수법을 동원하고 있는 정권이 바로 김대중 노무현 정권인 것이다.
1. 공산국가에 있어서의 주민의 성분조사의 목적과 의의
공산주의자들은 정권을 잡고나면 우선은 모든 인민을 끌어안는 제스추어를 부리다가 혁명과업을 실시하게 되면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일기 시작한다. 여기서 이른바 계급투쟁이 시작하는데 주기적인 대규모의 숙청작업을 벌리기에 앞서서 하는 것이 주민들의 출신성분을 재조사하는 일이다. 그래서 위험분자들을 미리 체포하거나 강제수용소에 보내는 등 일반 인민들로 부터 격리 수용한다. 이런 방법으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기 시작하면서 인민대중을 압박하게 된다.
이런 성분조사를 할 때는 주민 각자는 자신이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가 살아온 환경과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살아온 이야기를 소상하게 진술하여 제출하게 된다. 그 뿐만이 아니다. 자신이 직접 보고 살아왔던 가정환경과 가족제위(그의 부모와 형제자매나 친척 그리고 그 위 3대의 祖上(조상)의 사회적인 지위나 행동까지도 자세히 진술해야한다. 이것은 그의 가족이 속했던 계급이 무엇이며 그 계급 구조 속에서 실제로 했던 일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들어난다. 그 서류는 심사관에 의하여 조사받고 또 신문받으며 새로 다시 쓰게 하는데 전에 쓰던 것과 같지 않은 진술이 있으면 다시 꼬치꼬치 추궁하여 신문을 받게 된다.
이런 조사 자료와 그의 일상의 행동거지가 참고가 되어서 그의 사회성분이 결정되는데 그 조상 때부터 순수한 노동자나 빈농, 소작인이었다고 해야만 안전 할 수가 있으며 지주계급이나 자작농, 아니면 면사무소의 직원, 학교 선생, 기타 식자층이었다는 사실이 들어나면 억압 착취계층으로 낙인찍히거나 지배계급으로 분류되어서 엄청난 사회적인 不利益(불리익)을 받게 된다. 특히 그가 핵심계층이 아닌 동요계층, 적대 계층 등으로 분류되는 경우 그는 아무 때고 숙청될 신분으로 밀려나게 된다.
북한 사회에서는 출생성분이 좋지 않은 사람은 인간 취급을 받지 않으며 어떤 권리도 인정받지 못한다. 그 자손이 그의 집안과 부모나 조상의 사회적인 지위로 인하여 평쟁 벌을 받게 되는 격이니 언제 어디로 끌려가서 무슨 일을 당해도 하소연 할 곳이 없다. 김일성 주자가 아무리 가혹한 독재정치를 하여도 북한주민들이 모두 자나 깨나 입만 벌리면 위대한 지도자 동지를 찬양하며 지극정성으로 충성을 맹서하게 만드는 통치술의 비밀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요컨대 공산구가사회에서 개인이나 국가의 과거사의 眞相調査(진상조사)는 국민을 대상으로 罪人(죄인)을 만들어내고 자의로 죄상을 덮어씨우는 작업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2. 노무현 정권하의 과거사 기본법
노무현 정권은 물론 공산주의 정권이 아니다. 그런데 어째서 공산당정권이 즐겨 쓰는 통치수법을 처음부터 쓰려고 하는 것인지? 어떠면 공산주의자나 아니면 그 수법에 정통한 사람들의 훈수를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상상해 보게 된다.
이러한 과거사 추적 관련 법안 속에 담겨진 그들의 의도는 의심의 여지가 없을 만큼 명백하다. 필시 대한민국이 친일 부역자집단들이 만든 나라이며 남한의 애국적인 청년들을 불법으로 체포하고 고문하거나 폭행하며 양민을 학살하는 가운데 건국되고 유지되어 왔다는 사실을 한국현대사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젊은 세대의 머리 속에 입력시켜주기 위해서이다. 또한 한국의 현정권과 열우당과 친북연공정권의 장기 집권을 보장하려는 의도에서 추진되는 정치공작이라고 하겠다.
현 정권이 추진하는 과거사 진상조사나 친일행위자를 찾아내기 공작과 노력의 궁극적 목표는 국민생활이 앞으로 아무리 가난해지고 어려워지더라도 또 정부가 아무리 강압적으로 여론에 어긋나는 일을 벌리더라도 좌경정권에 불평 불만을 갖거나 저항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사전 포석이라고 보아야 할 일이다.
많은 사람들은 오늘과 같은 경제위기 또 어려운 나라의 처지에서 왜 현정부가 급하게 해야할 일들을 제쳐두고 과거지사에 매달리는지 새삼스러운 과거사 추적에 어떤 利點(이점) 이 있기에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의아해 왔다. 좌파정권은 나라나 국민들의 과거사 추적이 이러한 좌경정권의 영구집권을 가능케하는 정치적인 奇蹟(기적)을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친일진상이니, 과거사 조사니 하며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직접 관련이 없는 보수우익의 인사들은 어떤 사건과 직간접으로 연관시켜서 조사기관에 출두할 것을 명령받게 된다. 거부할 때는 연행 당하고 구류까지 당할 수가 있다. 조사를 받는 이는 자신의 모관함과 결백을 증명하느라고 애쓰는 동안 그들의 언동은 신문,잡지 방송 등에서 왜곡 과장 보도되며 인격살인을 당하기가 십상이다.이것이 바로 모든 보수 우익인사 죄인 만들기, 대한민국을 만들고 발전시키는데 기여한 사람을 罪人(죄인) 내지 破廉恥漢(파렴치한)으로 비추지고 그러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을 ‘역사에서 지워버리기’ 캠페인이 진전되고 마는 것이다.
또 친일행위조사 특위나 과거진상조사 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인가? 자신들은 생각도 하지 못하는 가운데 고발 되거나 조상이나 부모 또는 가족친척에 대한 음해나 고발이 있었음을 알게 되면 피해자는 가만이 있을 수가 없어 상대방의 의혹이나 약점을 까발리려고 들게 된다. 그래서 사회분위기는 계속 험악해 지기 마련이다.
진실을 말한다면 북한 사회에서 전면적으로 그리고 엄밀하게 모든 이의 내력과 배경을 철저하게 조사해 볼 때 최고 최대의 경력 위조자이며 나라를 도적질한자는 김일성이며 큰 사기행위자, 최고의 흉악범죄자는 김정일 임이 들어 난다. 그런데 그런 사기꾼, 흉악 범죄자가 모든 조사자나 처벌자 집단의 배후에서 과거사 진상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니 이런 조사에 진실성이나 객관성이 보장될 수가 없다. 각 과거사진상조사위가 밝혀내는 진실이란 얼마나 정치적으로 조작된 악랄하고 염치없이 부풀려지고 왜곡 과장된 조사가 될 것인가?
과거 왕조시대에 권력을 잡은 세력이 그들의 政敵(정적)들을 공연히 ‘逆謀(역모)를 꾸몄다는 죄목으로 잡아들인 다음 없는 진실을 이실직고하라고 마구 때려 죽었던 일과 별 다름이 없는 일이 오늘의 개명천지에도 벌어지게 된다. 그래서 황장엽 씨는 북한을 공산주의사회 같지도 않은 封建(봉건)왕조이며 신분사회라고 비꼬았던 것이다.
피자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사회는 ‘사악한 소수인들’에 의하여 선량한 다수인들이 마음대로 조정 농락되고 죄인 취급을 받는 나라, 나쁜 놈은 신격화되고 순박한 국민은 무한이 작은 노예들. ‘못난 국민’으로 만들어지는 사회인데 그 기본 수단이 과거사 진상규명이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과거사 진상규명과 밀접하게 관련된 또 하나의 법안이 ‘반인륜적 범죄 진상규명’에 관한 법안이다. 여기서 반인륜적인 행위라고 함은 반공정권이 공산주의자들을 체포하고 처벌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국민의 함성>이라는 월간지에 나온 지만원씨의 글을발췌하여 인용하고자 한다.
‘’국보법 철폐‘ 및 ’수도이전‘에 관심이 쏠려 있는 지금! 물밑에서 에서는 무시무시한 음모가 진행 중입니다. 수십만에 이를 왕년의 애국세력이 ’반인륜적 범인‘으로 지목되어서 처벌되고 TV등을 통해 비판당하는 모습! 김일성식 숙청이 보입니다. 왕년의 애국세력, 전국 규모로 보복받을 준비!
l. 겉 보기엔 별거 아닌 것 같은 두개의 법안! 통과되면 왕년의 애국 세력이 대량 숙청될 모양입니다......열우당은 ’해방공간과 6.25전쟁기가 100만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빨갱이 누명을 쓰고 죽었다.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고 벼릅니다.
2. 이 세 가지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빨갱이와 싸운 반공청년-군인-경찰들이 ‘반인륜적 범인으로 지목되어 처벌되는 것을 의미 합니다.....헌법 소원이 뒤 따르겠지만 그러는 동안 얼마나 많은 인사들이 불법청문회에 불려사 TV등을 통해 인격살인을 당할 까요?...예전의 충신이 역적이 되는 군요.......
4. 근 60년이 지난 지금부터 왕년의 애국자들이 전국의 모든 읍-면-동에서 빠짐없이 고발되어 처벌당할 모양입니다.....그래서인지 빨치산 등이 저지른 반인륜적 범죄를 조사한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침묵하는 다수? 이번의 침목이야 말로 혹독한 댓가를 치를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겠다.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할 자는 김일성과 김정일, 그리고 그 무리를 따르는 좌경, 용공 세력이다. 남한의 정치를 이끌던 리승만과 박정희도 미숙한 면이 있었고 과오도 있었다고 하더라도 나라를 공산화에서 구출하였으며 北韓보다도 월등한 國力(국력)과 國威(국위)를 가진 나라, 세계 의 어느 나라와도 견줄 수가 있는 당당하고 ‘잘난 한국인’을 만들어낸 위인들이었다. 이들을 죄인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누구를 죄인으로 못 만들겠는가?
반대로 오늘의 반미, 친북, 용공세력이 남한의 정치지도자들 보다도 더 숭앙하고 추종해 왔던 김일성과 김정일 부자는 북한사회를 전 세계에 식량을 구걸하는 창피스러운 빈곤국가, 정부관리들이나 당지도층이 앞장서서 범죄국가, 테러국가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은 神格化(신격화)하며 인민대중은 노예화하여 한 없이 작은 미물로 만들어 왔던 사기꾼 흉악법들이다. 이들의 과거사 진상을 케어내지 않고 누구의 과거사를 추족하겠다는 것인가?
열우당과 현 정권은 리승만, 박정희 등을 독재를 했다고 폄하하고 비난을 하지만, 그들은 보릿고개를 극복하고 많은 자유와 풍요를 보장해 준 사람들이었다. 결국 경제적 발전이 있었기에 민주화가 이룩될 수 있었던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이 그토록 많은 반대를 무릎쓰고 일구어 놓은 중화학 공업- 고속도로, 조선,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전자 산업 등 - 덕분에 우리는 많은 고용을 창출하고 지금 그 제품들을 수출하며 먹고 살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남들이 우러러 보는 신흥공업국가로 또 한국인들을 ‘잘난 국민’으로 만드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런데 진짜 죄인 조폭두목을 추종하는 좌파세력들의 죄상을 밝히지는 않고, 그들과 싸워면서 국가를 지키고 세계가 부러워 하는 한강의 기적을 이룬 지도자와 국민들을 추적하고 처벌하겠다니 이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