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정부 예산 중에

20조원 정도는 한쪽 눈 감고도

절감 할 수 있다고 한다.

일정이하의 근로자들은 세금을 감면해

주고도 20조원을 감면한다니

근로자들에겐 나쁜일이 아니다.

일단 좋다!

근로자 세금없애고 나라살림까지

절약한다니 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

하지만

현재 우리정치상황과

자신이 속한 정당의 이념,

미래의 국가운영에 비춰보면

그게 녹녹치 만은 않은 일이란게 문제다.

먼저

국회에서 예산을 심의하고 새해 예산을

통과시킨다.

하지만 해마다 보면 야당에서 삭감할려고 들고

정부에선 원안대로 통과 시킬려고 하는 기싸움이 벌어진다.

결국 힘있는 의원들과 일부 반대파 의원들의 지역구 선심성예산에 대해

정부가 묵인해 주고 일정부분에서 삭감하는 절충안을 통과시킨다.

삭감규모에 있어서도 잘 해야 1~2조가 전부다.

건드릴수 없는 경직성 예산( 예를 들어 공무원 임금 같은것)은 손도 댈 수 없다.

둘째,

 정부에서 예산을 과다책정 하고 깍이는 부분이 많게 만들어 버리면

속 모르는 국민들은 속아 넘어 갈 가능성이 있다.

셋째,

 이명박씨가 내세운 각종 커다란 국책사업들 재원 마련을 할려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 될텐데 그 재원 마련 방법이 애매모호하다. 20조 깍고도 어디서 그 돈 다

마련할텐가?

넷째,

 현 정치상황이 지역구의원들이 자기 지역구를 위해 선심성예산을 따 내지 못하면

업적이 없어 다음총선때 불리하다고 느끼는 상황에서 이명박씨가 대통령되었다고

자기 지역구 필요한 예산 안 따낸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이다.

다섯째,

 노무현 대통령의 말대로 지금의 한국의 행정은 작은 정부가 아니여야 맞다.

권력은 작은 정부가 되어야 하나, 일과 업무에 있어서는 갈수록 그 업무량이 폭증하고

국민들 요구수준과 량이 높아져가고 많아지는 추세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흐름에 맞춰 정부의 업무를 늘리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선 그 예산과 조직이 늘어

날 수 밖에 없다. 이건 필연적이다..

함에도 그런 업무와 필요한 예산 배정치 않고 어떻게 그 요구수준들을 모두다 맞춰 줄 수 있겠는가?

한쪽눈 감고 20조원 절감하면 두 눈 뜨고 40조원 절감하기 바란다.

진정 실력이 되고 가능한 논리라면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