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이나 끌어온 담배소송 1심에서 담배회사가 승리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크게 3가지였다.

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에 인과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오랜 기간 담배를 피우면 끊을 수 없는 중독성이 있는가,

KT&G 측이 경고문구 삽입 등을 통해 유해성을 제대로 알렸는가 등이다.

이번 법원의 무죄판결은 사실상 사법부의 공정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라 생각한다.

담배와 폐암의 관계는 유치원생도 알고있을만큼 비교적명확한데다가

사회적인 통념 아닌가?

수도이전에 대해서 "관습법" 을 들먹이며 판결했던 법원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회적 통념마저 무시한 것이다.

판결문에 분명히 담배때문에 암걸린게 아니라는 것이 나와있다.

이는 현대의학을 전면부정하는 판결이 아닌가?

법원이 1+1=3 이라고 법원이 판결하면 따라야하는 건가?

이번 판결은 정부와 국민의 대결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고 생각한다.

담배회사는 사실상 막강한 힘을 가진 공기업이 아닌가!

게다가 담배값도 사실상 담배회사보다는 그것에 붙는 세금에 의해

결정되니 정부의 입김이 들어가지 않을 수 없다.

(세우깡가격이 세금때문에 올라가는 것 봤는가?)

최근에 민간 vs 정부의 소송에서 국민들이 잇달아 패소하고

정부가 승리하고 있는데 이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담배회사가 미친듯이 깨지고있는 미국같은 경우는

담배회사는 민간기업이고, 원고는 정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만약 이번 재판에서 담배회사가 패소했다면,

정부에서는 담배값에 세금을 붙여 세수를 충당하는 방식을 쓰기 어려워진다.

마약가지고 세금장난 친다는 것과 똑같은 일이 되버리니까..

정부의 입김이 과연 없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