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대한민국'의 자유는 '대한민국애국'의 자유보다 우선하는가?
-개념 정의의 재확인-
6.3 한일회담 반대 시위에서도 김종필의 부실한 일처리에 열혈 반대를 내세웠어도, 국제적 반공전선 구축에는 대다수가 긍정했다. 이재오의 [해방후 한국학생운동사](형성사, 1986)을 읽다가 화가 뻗쳤다. 이재오씨가 6.3 운동을 긍정적으로 옹호했다고 했던 이들 중에 김종필의 부실 일처리에 반대한 우익 소설가를 대폭 적었다. 뭘 모르는 사람만 영락없이 속게 생겼다.
유신헌법은 反대한민국의 자유가 없는 독재체제였다. 샤란스키도 '반대'를 내세우고 일신상에 위협을 느낀다면 독재체제라고 지적했다. 그러한 차원에서, 유신체제에 대한 불만을 갖는 것은 정당하다. 좌파 세력도 '자유민주주의=反 대한민국의 자유'라고 일치시켜서, 박원순의 입을 통해서는 공산주의도 허락해야 민주주의라는 궤변을 만들게 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이 박정희 시대에 생겼고, 유신헌법이 궁극에서는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을 의지했다는 점에서 국민대다수가 '비판'은 해도 궁극적 시인을 했다는 것도 재론의 여지 없는 사실이다.
긴급조치는 '反 대한민국의 자유'가 철저하게 봉쇄되어진, 대한민국에 반대한다고 하면 일신상의 위협이 가해진 체제임을 증거한다. 2007년 오늘의 입장에서, 유신체제가 독재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낭비적이다.
그 시절을 어린 시절이라도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 시절에 지겹게 반복되었던 바탕을 듣는다.
박정희 정부는 근대화 정부로 표해진다. 그러나, 자기 스스로 책임에 의한 판단을 누구보다 불신한 정부이다. 저학력이 학력 문명으로 바뀌기 전까지 김신조 등 폭력 간첩들에 의한 반체제 시위를 유발하는 상황을 견뎌낼 수가 없었다. 그것은 뭔가 맞겨 놓으면 안돼! 하는 가닥에서, 민간의 자율성은 곧 친북좌파 집단에 의거한 반체제 폭력혁명에 끌려갈 것이란 전제를 포함했다.
신지호는 우익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신지호는 '부자유'연대의 대표같다.
유신헌법을 일차적으로 만든 사람은 박대통령이라도, 사실상 상징적으로 같이 만든 사람은 김일성(특히 간첩으로 등골이 서늘하게 했던 김신조 사건 등등)일 것이다. 또, 그 시대에 저학력 농촌 사회도 같이 만들었다. 또, 대학사회 기점으로 반체제 운동이 쌈지 트려는 가닥에서 당시의 '대학생'들도 같이 만든 사람들일 것이다. 오늘에서 진심으로 묻고 싶다. 유신헌법을 악법으로 몰 수 있을 만큼 아무런 제약 조건 없이 자발적으로 애국의지가 가득찬 사람 숫자가 과연 얼마인가? 반대한민국 운동했던 이들이 자기의 부끄러움을 세탁하기 위하여 몰아가는 어법 말고, 정말로 유신헌법이 국민에 절망하여 독재적 요소를 알고서도 그대로 밀고 간 부분을 욕할 수있는 자격있는 사람은 결코 많지가 않을 것이다.
'유신헌법'을 악법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반대한민국의 자유'가 '대한민국의 자유'보다 우선하는가에 답을 하지 못하는 것을 문제삼고 싶다. 또, 이 시대에 아무도 반대 논거의 자유로 일신상의 위기를 느끼지 않는다면, 북한김정일에 대한 반대의 자유가 억압되어서 요덕 수용소를 처하는 상황을 더 신경써야 마땅하지 않을까?
결국, 건국 20여년(지금은 60년 되었다지만, 이것도 제로 베이스하려는 게 노무현대통령 아닌가?) 되었다고 마음껏 반대한민국의 가닥을 하려는 이들을 보면서, 군복 입은 사람이 대통령이었을 때와 주변에 그러한 부하가 가득 찼을 때, 국민은 더 못 배워서 알아들을 가망이 없고 권력을 잃기는 바보 같다고 여길 때 뭘 선택했겠는가 생각하면 뻔하다. 그 시절에 대하여 미화하고 싶지 않다. 분명히 그러한 방식은 독재적 방식일 수 있다.
유신헌법 긴급조치를 만든 바탕은, '해방전후사의 인식'같은 반 대한민국 역사를 믿는 대학생들에 대하여 민간이 워낙 저학력 투성이라 힘으로 하지 않는 한 통제에 가망이 없었던 당시의 시대적 한계성에 있는 것이다.
6.3 한일회담 시위에 한때 옹호자들이 단순한 피상적 반일감정이지 반제국주의 감정에 대해서는 세계적 반공전선 구축 차원에서 냉호히 반대했듯이, 유신헌법에 대해서도 반 대한민국의 자유도 봉쇄된 케케 막힌 것에 대하여 반대했지 대한민국을 위하려 했던 군인꼴통의 방식이라는 타당성과 정당성 자체에 대한 부정은 아니었다.
'과거사위' 형님 말씀을 잘듣고 '삥'(역사)를 뜯기 위해서 출동한 4.19세력들이 문제 삼은 것은, '박정희'의 5.16이 대한민국 정신의 복권을 주도했다는 것이다. 이승만=대한민국 입장으로 하지 못했던 각종 친북연공 운동을 꺾었으며 대한민국 지향을 세웠다는 것을 말조차도 못하게 한 것이다. 교과서포럼 폭력 사건은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도 '노무현 정부 역사학'에 대한 반대의 자유가 기술적으로 봉쇄된 측면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