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잇달아 발표됐습니다. 덕분에 주택대출 규모가 빠르게 줄고 있고 아파트값도 일단 안정을 되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부 김춘동 기자는 앞으로가 걱정이라고 합니다.

소나기처럼 쏟아진 규제의 후폭풍을 가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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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O일 주택대출 과잉규제에 따른 가계부실의 책임을 묻기 위해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금융감독당국이

정책 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증없이 대출을 규제해 아파트값 급락과 함께 가계부실을 초래했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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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정책대응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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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코 나와서는 안되겠지만 미래의 어느 날 나올 법도 한 기사입니다.

정부가 주택대출 규제의 종합판이라고 할 수 있는 여신심사 모범규준을 지난달 31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2~3개월간 말 그대로 소나기처럼 주택대출 규제를 쏟아냈습니다. 일반 국민은 물론 금융감독당국과 금융회사 관계자도 헷갈릴 지경입니다.

강력한 대출규제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와 민간분양원가 공개 등 전방위 부동산대책이 맞물리면서 아파트값은 어느 정도 잡힐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겨울철 비수기라는 계절적 요인이 있어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지만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드디어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 셈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걱정입니다.

이른바 버블세븐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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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시장마저 위축되자 부동산거품 붕괴와 가계발 금융위기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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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부동산정책의 효과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던 언론들도 이젠 앞다퉈 위기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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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품 붕괴나 가계발 금융위기론은 아직 정확한 실체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파트값이 조금 떨어졌다고 금융위기론까지 거론하는 것이 다소 무리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주택대출 규제가 자체적인 필요성보다는 부동산대책의 수단으로 동원됐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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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제로 아파트값을 잡는데 실패한 청와대가 금융부문을 부동산가격 급등의 주범으로 지목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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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당국은 물론 통화당국인 한국은행마저 총 동원돼 대출규제를 비롯한 유동성 조이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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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은행권에서 분명히 주택담보대출 과당경쟁에 따른 쏠림현상이 있었고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채무상환능력 위주로 여신심사 체계를 바꾸는 방향에 이의를 달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다만 정책의 타이밍이나 시행 속도가 과연 적절했는지 또 다양한 경우의 수에 대비해 충분한 보완책을 마련했는지에 대해선 의문이 남습니다. 청와대의 의지에 따라 단기적으로 급증한 주택담보대출의 숫자를 잡는데 급급했던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최근 금융감독원의 용역의뢰를 받은 한국개발연구원이 집값이 오른 뒤에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났다는 연구결과를 내놨는데 만약 그렇다면 정부는 원인과 결과를 혼동해 처방을 내린 셈이 됩니다.

당초 대출규제가 은행의 여신건전성 대책이라고 항변하던 금융감독당국조차 이제는 할말을 잃은 모습입니다. 대출규제로 집값을 잡겠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반응도 많습니다.

농담조이긴 합니다만 대출규제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금융감독당국만 책임 추궁을 당하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작 의사 결정권자는 금융감독당국이 아닌데 말이죠.

부동산정책은 정교하고 세밀한 접근을 필요로 합니다. 그만큼 우리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인데요. 부동산시장 안정이라는 선의가 목표가 반드시 최적의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정책실패의 짐은 고스란히 서민들이 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 더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