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법인 사장과 오랜 친분이 있는 경찰관이 공모하여
업무상 횡령으로 제가 아는 분을 구속영장 발부하여 실질심사 후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검찰에서 정밀 조사하여 적부심으로 풀려났습니다.
횡령금액을 터무니 없이 부풀려 구속시킨 후 합의를 보기 위해
법인사장과 경찰관이 공모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분이 횡령금액이 소액일지라도 횡령을 하였기에
공무원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으로 공식 고소를 하기는 힘들 것 같다고 하더군요...
세상에 이토록 답답한 일이 있을까요?
상습 임금 체불기업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주지않는 회사...
어려운 가정 생활 때문에 생활비를 위해 횡령을 한 경우입니다.
상대 법인보다 경찰관의 죄질이 더 나쁩니다.
구속시킨 후 피의자들에게 전화해서 합의보자고 종용하는 법인....
법인에서는 구속시켜 놓고 합의봐서 받은 돈으로
자신들이 체불한 임금 주려고 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 경찰이 빠져나갈 길이 너무 많아서 고소하기가 어렵습니다.
진정을 해서 상대 경찰관에게 책임을 묻고 싶은데....
임금은 가압류와 진정서로 대체할 수 있다고 하나...
경찰관의 부정이 개입된 조사와 기록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직장과 변호사 선임비용 등 금전적인 막대한 피해와
그 피의자 가족들의 고통을 국가에 청구하고 싶은데.....
제가 아는 분에게 제가 별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이 미안합니다.
세상에 이런 경찰만 가득하다면 우리나라 경찰관이란 공직 없애버려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직위를 남용해서 구속이 필요하지 않는 피의자들을 구속시키고
그 틈을 이용해서 법인 사람들은 합의보자고 독촉하고....
임금을 주지 못했으면 차라리 회사를 폐업시키지
근로감독관 마저도 법인과 손잡고 임금 진정사건을 진행시키지 않고 미루고 있습니다.
검찰에 진정서를 내어 근로감독관을 독촉하려고 하나...
가장 죄질이 나쁜 경찰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인 떠오르지를 않네요....
세상에 살다보면 참 억울하고 기막힌 일 많다고 하지만...
조금의 잘못이 구속이 될만큼 큰 잘못으로 둔갑해 버리는 세상
그 잘못을 밝혀주어야 할 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시키기 위해 혈안이 되고
법인은 구속된 피의자 가족들에게 합의금 받아내려고 발버둥치는 사회...
근로자가 약자라고 하지만... 최소한 경찰이라는 딱지를 달고 있는 이상...
정확하게 수사를 해야 하는데 검찰에서 불구속으로 풀려나왔으면서도
초등수사를 정확하게 하지 않고 허위사실을 조사기록에 올리고도
민중의 지팡이라고 오늘도 국민의 세금으로 차 몰고 다니고 있을
그 썩어빠진 경찰이 밉네요...
10년 100년이 걸려도 피의자가 지은 죄는 법에 따라 처벌 받아야 하고
피의자를 더욱 힘들게 한 경찰관 또한 처벌 받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경찰이 모두 이렇지는 않겠지요....
법인에게 수사청탁 받고 직권남용해서 영장등본에 전혀 관계없는 내용 적어서
피의자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게 경찰의 진정한 모습이란 말인가요?
처음부터 수사 철저하게 했으면 검찰까지 가지 않아도 되고
아까운 경제적 손실 막을 수 있었을텐데....
정말 경찰이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미워지는 오늘 하루입니다.....
그래도 싸워야겠죠.. 잘못한 것은 벌받고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잘못했다고 허위로 날조한 수사기록과 현실과 먼 조사내용에 대해서
최소한 경찰로서의 책임 져야 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제 일이 아니지만.... 이제 제일로 생각하고 대한민국 썩어빠진 경찰과
언론에 나올만큼 서로의 잘잘못을 따저야 할 것 같습니다.
피의자가 구속되어 합의금 법인에서 받으면
돈 한푼 얻어쳐먹을려고 잔머리 섰던 그 한심한 경찰에게
이제 공직자로서의 부정부패가 얼마나 치졸한 짓인지
가르쳐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언젠가 공직자가 가장 청렴한 대한민국이 되길 진심으로 빕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