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본청, “손호영 이중국적은 행정착오“ [마이데일리 2005-05-24 11:15]
[마이데일리 = 이경호 기자] 병무청 본청 국외자원 관리과가 손호영이 이중국적자가 아니며 23일 손호영의 한국국적은 행정오류가 아니라는 서울지방병무청 관계자의 발언은 일반적인 이중국적자의 유권해석으로 오류가 있었다고 밝혔다.
24일 병무청 본청 국외자원 관리과는 “행정오류 논란이 일어난 손호영의 경우는 굉장히 특이한 경우”라고 강조하며 “손호영의 경우 출생시 미국시민권자인 아버지의 호적의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져 자동으로 주민등록번호가 발급된 경우”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한 “병무청에서는 전산망에 주민등록이 등록된 손호영에게 정상적인 병무행정을 취했지만 법원이 정정신청을 받아들여 5월 초순 호적에서 제적됐다”고 말했다.
병무청 국외자원 관리과 한 관계자는 “서울지방 병무청 관계자의 경우 손호영에 대한 전반적인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유권해석이 이루어졌다”고 말하며 “손호영은 정정신청이 받아들여져 법적으로 외국인 신분이지만 귀화신청을 했다면 한국국적을 취득한 후 병역의무를 갖게 된다”고 밝혔다.
[병무청 본청이 이중국적자가 아니라고 밝힌 손호영, 사진 = 한혁승 기자 hanfoto@mydaily.co.kr]
(이경호 기자 rush@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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