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공동병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집단에서 중점적으로 이야기 하고 있는 부분부터 이야기 하겠습니다.
공동병역에 대해 막연히 알고 있는 때 생길 수 있는 소모적 논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니 잘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1.공동병역의 취지.
남성만이 부담하고 있는 병역의 의무를 남여가 공동으로 부담하여 진정한 양성평등을 위한 밑거름으로 활용하자.
2.공동병역의 시행 방법.
여성을 병역 이행시 적제적소에 배치하여 남성의 부담을 줄이고 군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킨다.
(순수 전투병이 아닌 신체검사를 통해 군의 유지에 필요한 여러가지 부역을 공동으로 부담한다.)
3.공동병역의 이점.
ㄱ>공동병역 이후에는 여성의 권리 주장에 있어서 같은 의무를 진 상태가 되기 때문에 설득력이 높아진다.
ㄴ>남성위주의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악재를 여성의 장점으로 제거할 수 있다.
ㄷ>군의무 수행 기간이 줄어들어 남성들의 역차별을 방지할 수 있다.
ㄹ>고령화 사회가 도래할시 모자라는 군 병역을 보충할 수 있다.
ㅁ>군의 재원이 다양해져 효율성이 높아진다.
4.공동병역의 당위.
ㄱ>모병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현대전에서 조차 전투시 보병의 존재는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경제적 상황과 이념적 대립상황(북한과의 관계)을
고려해 보았을 때 의무제는 필수 불가결합니다.
ㄴ>같은 의무에 같은 권리.
페미니즘의 초기에 최초로 한일이 바로 남성과 같은 의무를 지기위해 노력한 것입니다. 물론 이 방법은 성공하였고 서양의 남여평등이
현실화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작금의 여성부의 행태와는 상당히 대조되는 측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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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병역에 대해 이정도로 알아보기로 하고 아래엔 예상반론에 대한 답변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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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여타 사회문제와 공동병역을 연결하시는 분이 있으신데 그것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직접적 개연성이 없다면
다른 사회문제는 각기 처리되야 합니다. 예를들어 호주제와 공동병역을 바꾸자와 같은 태도는 논리적으로 전혀 설득력 없는 주장임을 알아두세요.
마찬가지로 여성의 사회차별과 공동병역 역시 개별적 관점에서 다뤄야할(상호 상쇄작용을 꾀하면 안됨) 독립적 가치임을 숙지하시길.
덧붙여 여성차별 문제는 사회의 인식변화 캠패인이나 계몽운동등으로 점진적으로 해결해야할 문제이고 이 문제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항이라 법적인 수정이 요구되는 문제입니다. 각기 접근 방법이 다른 사회현상이란 점 또한 알아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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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여자는 생리하고 출산해야 하므로 안된다.
->출산은 선택이자 가족,개인 범위의 일이고 병역은 강제이자 국가차원의 문제입니다.
또한 출산은 인류 보편적 문제이지만 병역은 특수상황속의 특수문제입니다. 절대 같은 상황에 위치할 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접근해 보아도 여자가 출산을 준비하는 동안 남자는 그에 필요한 금전적 지원을 합니다.
덧붙여 남편이 아내에게 정신적인 도움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드라마에서 보았던 이미지를 현실사회에 적용하지 말아주세요.
마지막으로 여성이 생리적으로 힘든점도 있지만 그에 못지 않은 장점도 있습니다.
여성의 생리적 이점: (생리하는 것의 이점이 아니라 생물학적 이점입니다.)
1.남자보다 평균 7.5년 더 산다.
2.남자보다 10배더 오르가즘을 느낀다.(섹스의 경제적 효과가 평균 1억이라고 합니다.)
3.남자보다 더 많은 항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온다.
4.남자보다 발달된 면역체계를 갖추었다.
5.남자보다 발달된 언어체계를 갖추었다
6.남자보다 여성호르몬이 많이 분비되어 정서적으로 안정하다.
생리적인 문제와 사회적인 문제를 연결시키는 몰지각한 분들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위 사항은 여성을 폄훼하고자 하는 의도의 글이 아님을 아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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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여자는 약하니까 군대 안가도 됨.
->여성부에서 3군사관학교에 여성도 입학허가하게 해달라며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여성은 남성체력의90퍼센트 이상까지 따라갈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장교와 같은 고위직은 좋고 졸병은 싫다란 주장은 하지 않으시리라 믿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 약하다는 이유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와 필충관계가 아닙니다. 의무는 국민이기에 당연하게 져야하는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체력적인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여성이 군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많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아래에 설명해 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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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여자까지 군대가면 효율적이지 못하고 성폭력을 당할지도 몰라 안됨
->남자 여자의 부대를 떨어진 곳에 배치하고 남성과 여성의 배치 비율을 조정해 효율성을 증대 시키면 자금문제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군대에서도 남성보다 여성이 잘할 수 있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것을 역할분담을 통해 해결한다면 효율성은 오히려 증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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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여자는 그간 사회에서 많이 당해왔으니 남자들이 보상해야 한다.
->과거의 문제와 현실의 문제는 개별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것은 오류일 뿐만 아니라 치졸한 보복심리에 이은 논리의 부재입니다.
십분 양보해도 그 논리를 역으로 적용하면 인류사에서 1만년을 제외하고 수십만년이 모계사회였습니다.
당시에 당한 남성의 차별을 지금 따져볼까요?
그리고 핵심적으로 그 당시 차별받았던 대상과 님들의 논리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져야할 대상은 다릅니다.
옛날의 차별받았던 사람들이 지금 생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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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남자는 남자답게 자랐기 때문에 군대가 어울리지만 여자는 그렇지 않다.
->지금 까지 그래왔으니 앞으로도 그래라 하는 논리는 인간사의 발달 자체를 부인하는 오류 입니다. 또한 여성들도 훈련을 받으면 남성 못지 않은 전투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옛시대에 아마존 군대가 그러했고 요즘의 미국과 이스라엘의 여군이 그렇습니다.
숙달도는 환경이 어떻게 변화하냐에 따라 가변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투병이 아닌 여타 사병은 체력적인 차이에 의무를 거부할 수 있을만큼 체력이 핵심요소가 아닙니다.
여성이 부담할 수 있는 다양한 의무가 군에는 산재해 있습니다.
추가로 성역할에 대한 금기는 여성들이 페미니즘 운동으로 먼저 깨어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이 생성되는 시기에 구시대적 발상, 이중적 발상은 지양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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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군복무가 남자들에게는 정말 고역일지 몰라도 그 화살을 여자한테 돌리지 말아라.
->제가 펼치는 주장은 보복심리에서 나온것이 아닙니다. 여성도 우리나라의 구성원으로서 인정을 받고 싶다면 그에 합당한 의무를 이행하라는 말입니다.
그간 미처 인식하고 있지 못하던 문제들을 여성부에서 먼저 일깨워 준건 역설적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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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여성은 지금 여러곳에서 차별받고 있으니 역차별은 언급할 만한 사항이 못된다.
->여성이 차별받는 사항과 남성의 역차별은 엄연히 각기 존중하여 처리해야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한 논리대로라면 대부분의 여성보다 더 차별을 받고 있는 장애우와 생계유지 곤란자들에 대한 인권향상부터 이루어져야 해게 됩니다.
즉 여성의 인권은 말하기 시기상조다라는 이상한 결론에 도달하고 말게 되는것이지요. 즉 오류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를 여성들 자체가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남성만이 지는 의무가 존재하는한 여성들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해도 남성측에서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우리나라에 남성만이 지고 있는 대표적 의무가 몇가지.(자잘한 것은 생략하고)>
ㄱ>병역의 의무
ㄴ>가족부양의 의무(민법에 남자의 무능력은 이혼사유가 됩니다. 여자는 그렇지 않죠)
ㄷ>혼인빙자에 의한 보상의 의무.(개인적으로 가장 저주하는 법률중 하나.)
그에 비해 여성만이 지고 있는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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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지금까지 가지 않았어도 문제 없었다. 굳이 갈 필요가 없는 여자를 군대에 넣으면 생길 사회적 문제를 생각해 봐라.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던것이 아니라 인식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차별과 상당수의 사회문제가 군대문제와 연관이 있습니다.
굳이 갈필요가 없다?
여성은 국민이 아닙니까? 국민이 아니기에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좋다 라고 받아들여도 좋겠습니까?
그리고 물론 여성을 군대에 보내려 한다면 사회적 마찰이 생기겠지요. 그러나 그 마찰을 일으키는 여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비판은 그들에게 해야합니다.
근거는 위에 당위성을 설명한 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남성들도 군대에 갈때 괴로워 해야합니다. 여성들도 한국인으로서 당연히 고통을 나눠야 합니다. 그래야만
후에 있을 권리라는 열매를 함께 따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문제라 하셨는데, 남성만이 병역의 의무를 지는 부조리한 상황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고
차후 여성들이 질 의무가 무거워 지는 것만 보이십니까? 이러한 여성들의 양면적이고 이기적인 말때문에 양성평등의 호소력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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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여성들은 병역을 지는 대신에 세금으로 의무를 수행하자.
돈으로 의무를 대신할 수 있다는 것 만큼 위험한 생각은 없습니다.
그같은 논리로 법조항을 만들게 되면 주위의 수 많은 조항들과 충돌을 일으키게 됩니다.
또한 그 액수와 범위를 정하는데에도 상당한 마찰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서 그 상황이 올때 상대적 박탈감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성과 남성의 대립은 물론이고 빈부의 대립 또한 심화됩니다.
혹시 여성에게만 그 법조항을 적용시키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면 그것은 어줍잖은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하는 말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국방의무는 성의 구분에 앞서기 때문입니다.
덧)임진왜란의 원인이 되었던 군포제도를 상기하시면 이해가 빠르실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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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데올로기의 급변기에 합리적으로 해결해야할 남여에 대한 문제가 여성부란 이기적집단이 개입하여 성대결로 이끌어져가는게
안타깝습니다.
저의 바람은 남성과 여성이 같은 의무를 지고 같은 위치에서 서민의 권리를 위해 투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투쟁해야 할 사람들은 기득권 세력과 그것을 두둔하고 있는 일부 권력집단입니다.
남여가 아닌 같은 서민으로서 힘을 합하여 부조리한 사회를 함께 고쳐나갈 날이 오기를 희망합니다.
추신, 비논리적 악의성 답글에 대해서는 대응하지 않겠습니다.
추신2, 제 나름대로의 사회참여이니 이 참여 자체를 비하하시는 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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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위의 내용들은 아래의 현상들이 벌어지지 않게 하기위함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보시고 위의 내용이 납득되신다면 좋겠습니다.
여성이 군대를 가면 대접이 좋아지겠느냐?
답변: 저는 당연히 좋아질거라는 쪽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남여의 의무중 남성만이 지는 의무가 1가지 사라지는 것이잖아요?
옛날의 마초적 발상으로 여성을 무시하던 사회적 분위기가 상당수 개선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약간 전문적으로 가야하는데 이점 이해해 주세요.
근거: 중첩적 마이노리티에 대한 횡포의 정신적 메카니즘.(여성들은 법적으로 부분적으로 마이노리티의 습성을 갖습니다. 고로 성비가 1:1에 근접해 있더라도 각기 집합적 분류에 따라 마이너가 되고 마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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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제: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
2.전제의 변이:'다름'은 다음의 인식적 효과를 만들어낸다.
ㄱ우리는 정상적이고 너희는 비정상적·병리적이다.
ㄴ우리는 선하고 너희는 나쁘다.
ㄷ우리는 우월하고 너희는 열등하다.
3.결과:그러므로 우리는 너희를 차별하고 억압하고 통제할 필요가 있다.
너희는 우리에게 복종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행동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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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무서운 사고과정입니까? 그러나 위의 과정이 실제 생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문제이지요.
여자가~라는 성차별적 발언이나 여성을 무시하는 태도가 위의 메카니즘에 의해서 나오죠.
헌데 만약 위의 전제부분을 약화시킬 수 있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너희와 우리는 비슷 혹은 대등하다.'
이 전제 하나만 이루어 진다면 아래의 메카니즘 또한 상당한 변화가 이루어 지겠죠.
그러기 위해 공동병역을 추진하는겁니다.
남성만이 지는 상당수의 의무를 없게하면 그 결과는 상당히 달라지리라는게 학계의 의견입니다.
만약 좀 더 자세한 상황이나 이론을 알고싶으시면 대학 도서관 아무곳에 가서 여성학에 대해 공부해 보세요.
상당한 지성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하실만한 내용들을 접하실 수 있을겁니다.
-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