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유용한 법률상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슴돠
* 문제 1 : 미혼 여성이 미혼남성에게 혼인을 빙자해 간음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
1)혼인빙자 간음죄
2)강간죄
3)사기죄
4)여관비 일체와 교통비 제공
<답> 4번, 현행법상 혼인빙자 간음죄의 객체는 부녀로 한정되있어 여자가 혼인을
빙자해 남자를 간음 했다고 해서 법적 처벌을 받을수없다, 그러나 법률적 판단은
논외로 하더라도 분명 위와같은 사안은 대다수 남성에게 "호의적"인 사안이
아닐수없다, 따라서 남성은 당연히 여관비및 교통비뿐만 아니라 그에 따르는 기타
비용등을 제공 하여야 한다,
* 문제 2 : A남은 음행(음란한 행실)의 상습이있는 유부녀 B를 결혼 하자고 꼬여
간음했다, A가 받게되는 처벌은 ?
1)혼인 빙자 간음죄
2)강간죄
3)사기죄
4)주위 친구들의 시기와 질투
<답> 4번, 혼인 빙자 간음죄의 객체는 음행의 상습없는 유부녀에 한한다
따라서 음행의 상습있는여자를 꼬여 간음했다하더라도 A남은 법적 처벌을
받지않는다, 오히려 주위동료나 친구들에게 능력있는놈으로 평가 받을수
있고 그 정도가 심해지면 부러움이나 질투를 받을수있는 소지가 다분하다.
* 문제 3 : A녀는 동거남 B를 외면하고 꽃미남 C와 잠자리를했다,
A녀가 받을수있는 처벌은?
1)간통
2)간음
3)사기
4)때려 죽일 죄
<답> 4번, 현행법상 간통죄는 법률혼에만 국한된다,
따라서 A녀는 법률적 처벌을 받을수 없는바 당사자 B가 직접 자력구제
차원에서 A녀를 벌할수밖에 없다, 자력구제의 수단으로는 슬리퍼 등으로
뒈지게 패는 방법과 팬티로 목조르기 방법을 권하는바이다.
* 문제 4 :A남은 B양 동영상을 메신저를 통해 친구 김야동, 최흥분, 나야해 등에게
보내주었다, A남이 받을수있는 처벌은?
1)공연 음란죄
2)음화 유포죄
3)경범죄
4)위로와 감사의 e메일
<답> 4번, 현행법상 음화 유포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상 교부하는것을
처벌할뿐 개인 친분에 의한 소량의 유포는 해당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음화가 희귀본이나 고화질일 경우 주위로 부터 따뜻한 위로와 감사의
메일을 받을수있다.
* 문제 5 : 게시판의 만돌이라는자가 가끔 선량한 사람들에게 글을올려 심금을
울린다던가 배꼽을 빼곤 하는데 만돌이가 받을수있는 처벌은 ?
1)심금울린 심금죄
2)배꼽 탈락죄
3)웃음 바이러스 유포죄
4)추천 많이 먹고 배 터져라죄
<답> 4번, 현행법상 도구를 사용하지않고 배꼽을 뺀것은 상해죄로 해당
되지 않는다, 오히려 성형외과 의사들로 부터 칭찬을 받는다.
- 이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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