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까지의 쟁점이 된 박정희정권 당시의 경제을 간략히 종합해 보았습니다.

경제는 주기적으로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며 그 성장을 계속해 왔습니다. 즉, 경기변동을 거듭하면서 그 성장을 계속해 왔습니다.

이런 경제의 순환과 성장 과정에서 산업화가 이미 완료된 선진국에 비해 여타 후진국들의 경제가 선진국들과 같은 수준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수는 없는지 하는 노력들이 있는데, 이를 ' 경제발전 ' 이라 하고 ( 선진국은 경제발전보다는 경제성장에 더 관심이 큼 ) 그런 후진국들이 경제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전략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많은 견해들이 아래와 같이 전개되었습니다.

먼저, 균형성장론 ( Nurkse :  빈곤의 악순환 단절에 촛점 )과 불균형성장론 ( Hirschman : 희소자원의 결집에 촛점 ) 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후진국의 공업화전략으로 즉, 후진국이 경제개발을 위해 선택하는 국제무역과 관련된 정책으로 수입대체형 공업화전략과 수출주도형 공업화전략이 언급됩니다.

그리고 경제발전에 필요한 자본의 조달방법에 있어서는 자발적인 저축증대, 잠재실업의 생산인구화, 그리고 외자도입 등이 있으며, 외자도입는 크게 무상원조, 직접투자, 해외차입 으로 구분합니다.

여기서

박정희 경제는 위의 논의들에서 불균형성장론, 수출주도형 공업화전략, 그리고 외자도입 등 이제까지 경험적으로 좀더 나은 평가를 받고 있는 전략들을 선택하여 그 탁월한 판단력이 현재 인정되고 있습니다. (오직, 경제적 측면의 그 선택에서 )

그러나 박정희 경제를 고비용 저효율의 경제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경제통계를 근거로 분석한 역대대통령의 경제성적표는 단순수치상으로 전두환 1위, 라고 하며...

1. 불균형성장론에서는 경제의 양극화문제, 행정권의 비대화문제, 관우위에 따른 민간의 자율성 상실의 문제 등..

2. 수출주도형 공업화전략에서는 100억불 수출달성에 200억불 무역적자, 일부 대기업들에 대한 특혜, 그리고 착취된 노동자와 농민들의 이야기를 말합니다.

3. 외자도입에서는 민족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 팔아버린 굴욕적인 한일협상과 외채원금의 상환 압박 등을 언급합니다.

결국, 박정희 경제는 그 당시 그 긴 집권기간동안에는 완전히 실패로 끝났으며  ( 어쨌든, 집권말기에서는 경제성장율이 마이너스 가까이 떨어짐 ) 그로 인해 오히려 정경유착, 측근들의 부정축재와 각 종 비리들, 권력층의 문란한 특권적 향략문화, 민주주의 억압, 인권의 말살 등 그 부수적인 역효과가 더 컸다는 사실들을 언급합니다.  

그런 까닭에 그런 당대에는 부정부패로 실패한 경제전략에도 계속 끈질기에 잘 살아보겠다고 자식들 공부 뒷바라질 하고, 밤낮으로 일에 매여 사신 대다수 민중들과 학자와 과학자, 경제인들에 의해서 그제서야 그 성과가 실증적으로 나타난 것을 확인하고 거기에 더 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작성자 :  htt://planet.daum.net/jjoodol  구름

구름이 카페  :  cafe.daum.net/ggham 

(정치/경제/ 연애/ 오락/ 감성/

특히, 사이버 전사들을 위한 논술에서도 중요한 부분인 글의 오류 찾아 논박하는 법 등....

많이 많이 관심 주서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