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6자회담이 열리는 중국 베이징으로 세계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3차 회담 후 13개월 만에 재개되는 이번 회담에서 지난 2월 핵보유를 선언한 북한이 과연 국제사회의 희망대로 핵폐기란 전략적 결단을 할지 여부가 큰 관심사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회담은 남북관계에 있어서 갈림길이 될 전망이다. 우리 정부는 제4차 6자회담의 성공을 위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전력 200만kw를 제공한다”는 ‘중대 제안’을 해놓고 있다, 이는 ‘선(先) 핵 포기, 후(後) 보상’의 원칙과 ‘동결 대 보상 동시 이행’의 원칙으로 평행선을 달려온 북한과 미국 간 입장 차이를 절충한 최선의 결과라고 본다.

미국 역시 북 핵 포기 시 체제 안전보장을 약속한 바 있다. 따라서 한국 정부의 이러한 노력을 북한이 거부하면 북핵 문제의 외교적 해결 가능성은 영영 멀어진다. 이로 인해 북-미 간 갈등은 위험 수위로 치닫게 될 것이고, 최근 활발해진 남북 교류 협력도 결정적인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북한은 그동안 남북관계와 핵문제를 연계시키지 말 것을 남한에 요구하는 등 핵문제는 미국과 협상하면서 필요한 지원은 남한에서 얻어내겠다는 의도를 보여 왔지만, 이는 상황을 잘못 읽은 데서 비롯된 헛된 희망일 뿐이다.

한국 정부의 ‘중대 제안’을 북한이 거부하면 남한도 더 이상 경협을 추진할 명분을 갖기 어렵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실질적인 회담 성과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