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정치판을 보면 예전의 그것과 하나도 변함이 없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한나라당은 한나라당대로 특정의원들을 왕따니 이단아니 하며
당을 나가라고 하고,
열린우리당은 열린우리당대로 이념과 신념이 맞지 않아 당을 나가라느니
당을 쪼갠다느니 하며 사분 오열이다.
과연 무엇이 국민에게 이득이 될까?
그걸 알아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국민들의 의식과 우리정치문화를
살펴보아야 한다.
우리국민들과 우리정치문화는
아직도 지역에 기반을 둔 지역맹주의 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기득권과 친일파, 그리고 그에 반하는 일반 대중들로 나눠져있고,
대북문제에 대한 접근도 포용정책과 철저한 상호주의로 나뉘어져 있다.
정치문화의 개선이 먼저냐, 경제살리기가 먼저냐에 대한 담론도 나뉘어져 있고,
미국과의 관계설정도 점진적자주와 현상유지로 나뉘어져 있다.
이러한 국민 개개인의 생각과 정치적 견해 표현을 나무라고자 함이 아니다.
국가가 발전하고 특정한 정책에 대한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는 힘을 모아야 하고
확고한 정책적 지지를 확보 해야만 한다.
이러한 지지를 확보하지 못한 정권은 아주 작은(?)사건에도 흔들리게 되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이 지게 되어 있다.. 아니 약자인 일반대중이 지게 된다.
또한, 이러한 지지를 확보하지 못한 정책은 그게 누구든, 어떤 정책이든 트집을 잡히게 되고
반발을 불러와 퇴색되고 깍아내려져 추진력을 상실하게 된다.
정책의 추진동력의 상실은 결국 국민들의 고통전가와 일시적인 부담증가로 되돌아오게 되는것
또한 같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내엔 이념과 신념이 일치 하지 않는 정치인들이 섞여 있다.
일치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반대되는 정치인들까지 있다.
이런 형태의 정치적 결사체는 설령 정권을 획득한다고 해도 사안에 따라
정책에 따라 이념과 신념에 따라서 사사건건 내부의 혼란을 부추기고
정책의 추진동력을 상쇄해 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게 민주주의라고 생각할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발전적이고 합리적인고, 생산적인 민주주의는 될 수 없다.
그 피해 또한 애매모호한 국민선택으로 결집되어 종국에는 사소로운 일로
공중분해되는 사표의 의미로 밖에 남지 않는 낭비적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국민의 선택이 정당한 지지의 결집으로 나타나고 정책의 추진동력으로 승화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정치인들이 자기신념과 이념에 따라 헤쳐 모여 각기 차별화된
정치집단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랬을 때 진정한 정책적 논쟁과 타협이 가능하고 생산적인 정치문화가 이룩될 수 있다.
당론이라며 자신의 생각과 다른 정책을 군사정치시대처럼 아무소리 못하며 따르는
정치적 의미를 상실한 정치인들이 남아있는 한 한국정치의 발전은 요원하다.
또한 국민들의 생산적인 정치문화에 대한 바람도 물거품이 되고 말것이다.
한나라당내의 정책적 신념이 중도이면 열린우리당의 정책적신념이 중도인 분들과
하나가 되고,
열린우리당내의 정책적 신념이 보수우익이면 한나라당내의 보수우익세력과
같은 길을 가면 된다.
이러한 정책적 신념에 따른 이합집산은 국민에게 선택의 손쉬움을 줄 수 있다.
또한 국민의 선택이 진정한 민주의사의 표현으로서의 가치를 가질 수 있다.
정치인들은 자신의 신념에 따라 정치문화를 바꿔나가야 한다.
그럴때만이 국민들의 올바른 지지와 확고한 정책추진력을 담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의 실천은 정치인이 국민의 뜻, 지지자들의 정책적 신념을 사표화시키지 않는
정치적 선택에서 시작된다는걸 알아두기 바란다.
그러한 선택은 당장의 정치적 이익은 주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역사에서는 바람직하고 옳게 평가 할 것이라는걸 알아두어야 할 것이다.
정치인들의 늦지 않는 결단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