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많이 받으셨겟군요

- 문제 : 집을 수리해야 하는데 그 수리비를 건물소유자와 세입자 중 누가 부담해야 하는 가.

- 답 : 건물을 수리하게 되면 이득을 보는 쪽이 그 비용 또한 부담해야 하는 것이 옳은 이치임은 복잡한 법률을 굳이 논하지 아니하더라도 당연한 것이지요.

방수 도료를 칠하고 도배를 새로 하는 등의 건물에 가치를 높이는 사항은 당연히 건물주에게 이득이지 한시적으로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임차인에게는 건물의 가치가 높아진다고 해서 이득이랄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 비용 또한 건물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귀하가 건물을 임차한 이유는 주거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였던 목적이고, 현재 곰팡이가 슬고 침수로 인한 피해가 있고, 방범상의 취약점 등의 사정은 주거의 용도로 사용하기에 불가한 사정이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 관하여 시정을 건물주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요구하고 기한일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시정을 하였으나, 현상이 회복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기한일까지 보증금을 반환하여 달라고 통고하시고, 적정한 조치가 없으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면 또한 위와 같은 소송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 개인적으로 그 주인놈 참 인면수심에 뻔뻔한 놈입니다. 머릿속이 어떻게 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