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신문기사를 봤는데, 밀가루나 공공요금등을 담합한 회사에서

얻은 이익이 3조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불법 담합의 추징금은 고작 3000억밖에 안된다고 하네요.

즉 이익에 10분에 1만 벌금으로 내면 된다는 소립니다..

이런 법의 헛점을 이용해서 기업들의 불법담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월급은 그대로인데.. 유가인상이니 환율 뭐니 해서

공공재나 소비재 물가는 계속 오르게 되는거죠..

하지만  기업들은 국제 유가가 낮아져도, 그 유가 낮아진만큼

물가를 내리지 않습니다.

유가상승을 이유로 물건값을 올린건 좋습니다. 근데 다시 유가가

안정되, 가격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물건값은 그대로라는거...

상식적으로 이해 되십니까??

이는 한국 기업들의 파렴치함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마지막으로..담합으로 3조를 얻는데, 담합 안할 기업이 어딨습니까??

벌금은.. 고작 10분의 1...인데..

내가 기업을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담합 하겠네요..

노무현 대통령..서민..서민 하면서 도대체 뭐 한거죠?

이런거 하나 제대로 처리 못하나요?

부당한 담합을 했다면, 그 2배의 추징금을 물게하면 됩니다.

추징금 6조 물게하면 누가 담합하겠습니까.

지금 담합으로 인한 폐해는 물가는 스테그플레이션과도 직결됩니다.

계속 계속 물가는 오르는거죠.

서울물가가 거의 세계 최고라는 말이 있듯이..

이미 서울 집값은 일본 도쿄의 집값을 따라잡았죠.

그만큼 서민들만 살기 힘들어졌습니다..

기업들의 불법담함.... 그들의 파렴치함으로 인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이 뒤집어 쓰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