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황당합니다.

광주에 사는 사람입니다.

올해 초, 광주 체신청 직원분께서 저희를 찾아와서 저희 건물을 사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희 건물은 정상적으로 활용되고 있었던 건물입니다.

광주에 건설되는 문화의 전당 부지에 편입된 시내의 체신청 건물을 대신하기 위해 거기의 시설과 고생하시는 많은 집배원 아저씨들의 숙소를 이전하기 위함이랍니다. 이전에 동의 한다면 아마 2006년 2월이면 건물값이 집행되고 이전을 해야할 거라고 하시더군요. 그 후 많은 체신청 분들이 저희 건물을 10여 차례 방문해서 살피고 갔습니다.

한달 뒤 그 체신청 관계자분께서 다시 오셨습니다. 대체해서 옮겨갈 부지를 저희 건물이 아닌 다른 곳으로 정해서 미안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그렇게 정한걸 저희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빨리 통보해 주어 피해를 입은 것이 없어 고맙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한달 뒤 5월 어느날 다시 그분이 찾아 오셨습니다. 저희 건물을 대신해서 이전하려는 곳의 문제가 발생해서 그 계획이 취소되어 저희 건물로 이전하기로 방침을 결정했고 당일 서울에서 우정국장님이 방문하신 자리에서 업무 보고하여 추진하라는 답변을 들었으므로 이제는 게획이 변경이 없이 추진되며  동시에 저희 건물 주변의 몇가구 단독주택을 매입할 계획이라는 것과 함께 앞으로의 일의 진행, 즉 건물과 주변 부지를 팔 계획이라는 "매매동의서"를 작성한 후 서울 우정국으로 예산요구를 하면 내년 2월에 예산이 집행되므로 저와 주변 주택 소유자들에게 이전 준비를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6월 말경 저와 주변 주택 소유자에게 "매매동의서"를 작성하는 자리에서 !00%확정된 계획이라면서도 동의서내에 "일이 진행되지 않을때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라는 항목이 있어 물었더니 국가문서 상 형식적인 내용일 뿐  확정된 계획이므로 저와 다른 다섯분께 이전 부나 건물을 준비하라고 하였습니다.

저희는 이전 준비에 시간이 촉박하여 그 때부터 부지를 알아보다가 동의서 제출한 두달 뒤에 다른 곳에 부지를 8월 19일 계약을 했고 9월 중순 대금을 완납했습니다. 물론 이런 사실에 대해 구두로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10월 말경에 담당자 분께서 뭔가 문제가 있다고 전화로 통보해와 광주 체신청장실에 면담 요청을 했더니 담당 국장실로 전화를 돌려서 계획이 취소되었다는겁니다.  취소의 사유로 광주체신청에서 우정국에 예산을 요구했으나 예산이 없어 취소되었다고 답변을 하기에 믿을 수없어 저희 몇사람이 직접 방문했더니 다른 분은 다 피하시고 담당계장이 예산요구가 반영되지 않아서 일을 진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에 사실을 확인하려고 우정국 홈피에 민원을 제기한 바 광주체신청에서 "적당한 부지나 건물을 구하지 못했고 예산요구를 하지 않아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다" 답변을 들었습니다.

광주 체신청 국장과 그 이하 많은 직원들이 거짓말로 일관한 것이 드러난 셈입니다. 거기에 덧붙여 사업이 취소될 때는 어떻게 민원인에게 통보하냐는 우정국 질문에 전화로 "반드시 서면 통보를 해야한다"고 답변하여 재차 며칠 내에,통보하는 방법을 서면답변으로 요구 했더니 우정국 직원은 자기는 모른다며 광주 체신청에서 답변해 줄거라 신경질적으로 전화를 끊더군요.

체신청 홈피에 글을 올린 후 담당 직원이 찾아왔을 때 매매동의서를 받아간 후 서울 우정국에 보내지 못한 이유에 대해 물었더니 "부지나 건물에 대해 하자나 문제가 될것은 없었다" 고 하는 것이 더욱 저를 화나게 합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는 사업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않으려면 매매동의서는 왜 받아갑니까? 대한민국 모든 땅과 건물에 대해 동의서를 받아놓지 그러십니까?.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통보는 안 해 줍니까? 통보만 해 주었어도 민원인이 피해를 입지 않을 것 아닙니까?

체신청 공무원은 민원을 제기하면 항상 자기 불리하지 않게 거짓말로 일관합니까?

매매동의서를 받아간 후에 정상적으로 공무원으로서 다음과정을 충실히 하지 않은 경우 당신은 공무원이어서 국가책임이므로 당신은 괜챦습니까?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했더니 미안하다기 보다는 승산이 없으니 알아서 해라,

참 해도 해도 너무들 하십니다.

개인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준비 중입니다. 더 좋은 방법을 아시는 분 도움 좀 부탁 드립니다.  저희는 불필요한 부지 매입으로 지금 건물이나 새로 매입한 부지가 팔리지 않는다면 파산이 불보듯 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