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에 뉴스를 봐도, 회사 와서 인터넷을 봐도 온통 이 얘기 뿐이길래...
한마디 적습니다. 전효숙 헌재소장 후보 파문... 왜 자격미달이냐 아니냐를
여야가 박터지게 싸우고 있는지 자세히 보니, 문제의 근원은 다른데 있었더만요.
여-야가 문제가 아니라, '무능한 청와대' 와 '고등학교도 안 나온 듯한 한나라당'
이 두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 이겁니다.
어디 한번 볼랍니까? 이 두 팀이 왜 이렇게 바보스러운지....
자세히 살펴보니, 아주 어이가 없습니다.
1. 절차법을 어기고 지들 맘대로 한, 무능한 청와대 양반들
- '탄핵의 추억' 을 이기고 돌아온 조순형 의원, 이 양반이 아주 정확하게 찝어냈죠.
(좀 얄밉긴 한 영감님입니다만...)
헌법 111조는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습니다.
국회법 46조는 "국회는 헌법에 의해 국회 동의를 요하는 헌재소장 및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특위를 둔다"고 명시하고 있고...
그런데, 청와대 정무수석이 일단 사표부터 내시라고 전효숙 재판관에게 연락해서 사표 낸거라던데...
바로 이 부분...이 문제가 된거죠. 헌재 재판관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인사청문회가 가능하고
그래야 헌재소장이 가능하다는건데...청와대는 임기 6년 중 3년밖에 안 남은 사람의 임기를 3년 더
늘리기 위해서 편법으로 절차법을 어겼다는 겁니다.
대통령 옆에 모시고 있다는 사람이...정무수석이...그게 한다는 짓이 뭔지....으이그...
원래 능력도 좋고, 자질이 뛰어난 양반, 그래서 헌재 소장 되어도 무리 없겠다 싶은 양반을
기껏 대통령이 찍었더니, 청와대 보좌진들이 일을 잘못해서 조순형에게 걸리고, 한나라당에게
역공 포인트 만들어 준거 아닙니까...바보들...
* 참고, 바로 이 부분!!!
김정훈 (한나라당 의원) :
"후보자는 중간에 사표를 내고 새로 임명을 받으십시요...이렇게 통보 받았다는 말씀이죠?"
전효숙 (헌재소장 후보자) : "네, 그렇습니다."
조순형 (민주당 의원) : "전 후보자가 사퇴했다면 다시 헌법재판관으로 재임명을 해서 국회에 동의
요청하는 것이..."
2. 뭐가 문제인지 모르고 있다가 조순형이 찍어주니까 얼씨구나 한 한나라당
- 아주 목청껏 외치더만요. 법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사퇴해라.... 양심을 지켜야지 그러면 안된다....
제 1야당이라는 사람들이 그럴듯한 반응이기도 하고,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만....
그런데,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면....그걸 알았다면 인사청문회에 애초에 참석을 하지 말고
그 전에 클레임을 걸었어야지. 그래야 여당도 할 말이 없고, 청와대쪽에서도 할 말이 없을건데...
왜 이제와서 조순형이 정확히 찍어서 문제제기하니까 '옳소~!!!' 라고 하고 대변인이 나서서 몇마디하고
대표최고위원이 그제서야 '우리는 협조 못하니까 직권상정 하기만 해 봐!' 이런단 말입니까.
나 참...그러고 한대는 말이 '대통령이 하는 일이 다 저렇지!' 또 분명히 이랬을 거라고...
뭐가 문제인지 모르고, 남이 하는대로 따라가면서 시비걸데 없나 봤다가
뭐 하나 남이 찍어주니까 좋다고 날뛰다니....제 1 야당...부끄럽기 짝이 없지 않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