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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FTA- 일본을 roll모델로 삼아야 한다.

체게바라 |2007.03.22 11:58
조회 103 |추천 0

아직도 미국의 한국 소고기 수출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태인데요.

 

전 이문제에 대해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그 자격조건의 roll 모델을 제시하라는 거죠.

 

이미 일본은 20개월 이하의 소만 수입하겠다고 제시를 했고, 이를

 

미국이 받아들인 상황입니다.

 

일본 검역청에서는 20개월 이하의 소는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다고

 

확정지었습니다. 실제 지금까지 20개월 이하의 소에서는 광우병이

 

발병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미국이 팔려는 소는 20-30개월짜리인데, 여기에서는 광우병이

 

발병된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소를 팔려고 하는거니까 문제가 되고, 한국은 무조건적인

 

거부를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소고기 시장은 개방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처럼 소고기가

 

비싼 나라도 드물죠. 식당에서 소고기 먹는거 정말 엄두도 내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고기 시장이 개방되어야 하지만, 고기를 값싸게

 

먹는것보다 중요한것은, 안전한 먹거리인지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그 작업이 바로 일본에서는 20개월 미만의 소만 수입하겠다고

 

제시한겁니다.

 

우리 역시 일본처럼 제시해야 합니다.

 

만약 일본처럼 제시했는데, 미국이 그걸 거부한다면

 

너희나라는 광우병 걸린 소고기 먹고 죽어도 되는 얘들이니까

 

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는 곧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기에

 

딱 좋은 케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역시 압박은 하지만, 강매는 할 수 없는것이죠.

 

소고기 FTA 협상-일본을 우리의 roll모델로 삼아서 협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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