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댓글을 단속한다면 과연 어떤 기준이 있게 될까요..
그저 기분이 상하면 악성댓글인가요..
사이버에서는 본문과 별개로 그저 욕설을 하면
그 내용이 좋아도 그 욕설을 한 사람이 더 비난을 받게 됩니다.
특히 카페 등에서는 감정적인 악성 댓글이나 글에 대해서 여타 제한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형서처벌을 하겠다는 것일까요..
앞으로 지방선거 다가오니 아직도 크게 인기를 뒤찾고 있지 못하고 있는 현정부에서
어떤 통제목적으로 그런 조치를 의도하고 있지는 않는지 ..
악성댓글은 충분히 달 수 있다고 봅니다.
실상 우리는 일상에서도 간혹 욕설을 하기도 하고
때론 그냥 무심코 순간적으로 입에서 "젠장"이라 짜증을 내뱉기도 하며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그 것만으로 바로 형사처벌을 당하지않습니다.
그런데 사이버상에서의 그런 악성댓글의 경우는
비록 그런 글이 계속 남겨지므로 인해 여러사람들에게 그만큼 더 노출되기는 하지만
하지만 일상에서의 일들보다는 조금은 더 자유롭게 가능한 공간이 사이버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이버에서 논쟁들을 할 때
대부분의 경우 욕설을 하는 상대의 주장에 더 큰 비난적 댓글이 있는 경우들을 자주 목격합니다.
즉, 계속적으로 남겨지므로 인해 누구나 계속 볼 수 있기에
이해하기 곤란한 내용의 욕설이나 악성 댓글들은 당장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저지를 당하고 맙니다.
더우기 카페 운영자나 포탈사이트측으로부터도 그 글의 수위에 따라 일정한 제한을 당하게 됩니다.
물론 상습적으로 그런 장난질같은 악성댓글들에 대해서까지 내버려 두자고 말하지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 당사자의 실명을 그 해당 공간에 공개하는 방안도 있거니와
아예 그 해당 사이버상에서 퇴출하는 방안도 있기에
그런 댓글 몇 개 단 것으로 당장 형사처벌이나 벌금형에 처하는 것은 너무나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글의 주인공의 명예가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직위나 그런 분들에 대한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 훼손적 글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별도로 명예훼손죄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저 악성댓글 한 두 번 단 것으로
형사처벌을 하겠다는 발상이 오히려 더 비이성적인 마녀사냥이라 생각합니다.
길을 지나다 기분 나쁜 일이 생겨서 그냥 "이 씨빨.." 한 것으로
바로 주먹싸움이 나는 것도 아니고 ( 그것만으로 닿자곧자 주먹을 휘두르는 사람이 오히려 좀..)
다시말해 그 상대와 시비는 붙을 망정 그로인해 바로 고소고발로 가는 것은 좀 지나치다는 것이지여..
참고로 저는 여타 카페들에서 엄청 욕 많이 얻어먹기도 하는 그 악성댓글의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끝으로 그런 악성댓글에 형사처벌의 기준을 가져다 붙이겠다는 발상은
과거 수구세력들의 민간인 통제의 그 통치행태와 유사하다고 봅니다.
위에서 일부 언급했듯
우리의 사이버공간은 충분히 자정능력이 있으며, 또한 그런 자정능력을 스스로 갖추어야 합니다..
사이버는 현실보다 더 자유로운 측면이 강하고, 또한 그런 까닭에서 이용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