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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만한 운영으로 인한 실업급여의 낭비 심각하다!!

국세청 |2007.03.30 11:28
조회 15,284 |추천 0

저의 경험담을 들어서 현재 실업급여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친한 친구가 있는데..어느날 기뻐하는 눈빛으로 말하는겁니다.

 

야~ 나 실업급여 받게 됐다~~~

 

전 실업급여는 자의적 퇴사의 경우에는 받을 수  없다고 들어서..

 

친구가 거짓말 하는줄 알았죠.

 

하지만 실상을 알고보니.. 미리 파견업체와 짜고.. 계약만료로 돌려버린 겁니다..

 

저도 자세한 내막까지는 모르나.. 친구가 저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정도로 추정합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수업을 다 야간으로 돌리고.. 수업계획서만 뽑아서..아침에 일할 수 있다고..

 

증명만 해주면..받을 수 있죠.

 

문제는 정정기간에 수업을 바꿀 수 있다는게 문제입니다.. 실제 이런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겁니다..

 

더욱 심각한건 실업급여를 받는기간에.. 취직이 될 경우에는.. 3분의 2나.. 2분의 1을

 

일괄적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3개월 66만원 해서..200을 받는데..

 

그 기간중에 취직을 할경우에는.. 처음에 공제된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중에

 

일부를 받는겁니다.

 

문제는 실업급여 기간에 취직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냥 3개월이나 6개월간

 

실업급여 받으면서 재충전 기회로 삼으려는 거죠. 근데 구직활동은 해야하는데..

 

취업은 하기 싫고.. (취업하면 일부밖에 수령못하니까)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의

 

구직활동은 사실상 쓸모가 없다는거죠. 이력서에 사진도 안붙이고... 무성의하게..

 

연락이 오면 안되는데..이력서는 넣어야 하고..

 

즉 실업급여 기간에 구직활동은 그냥 빚좋은 개살구라는 겁니다.. 허울뿐인거죠..

 

제 주변에 예를 들어서 설명했는데.. 정말 실업급여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는거 같습니다.

 

실업급여 역시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 실업급여가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이 되어지다니..

 

앞으로는 좀 철저하게 운영해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어여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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