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FTA는 대한민국이 한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이다.
왜냐?? 지금까지의 한국은 전혀 경쟁이 없는 상태였다.
특히 한국의 식료품을 비롯해서, 영화, 자동차 등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세계와 경쟁했을 뿐이지.. 우리 내수시장에서는 전혀 경쟁이 없었다.
결국 경쟁없는 내수시장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것은 서민들 뿐이였다.
소고기나 쌀 역시 마찮가지다. 경쟁을 갖출 생각 따윈 하지 않고..
중간업체의 폭리와.. 소규모 투자로 인해서.. 생산성은 떨어지고..
결국 서민들은 비싼값에 사먹을 수 밖에 없다.
정부 역시 경쟁력을 키워주도록 투자를 해야하는데..그런것에 미흡했다.
영화?? 일부 잘만들어진 영화는 그렇다 쳐도.. 스타들의 이름값만 내세운
쓰레기 영화도 많았다. 스크린쿼터가 비록 한국영화를 지켜주는 방패막이라고는 하지만
그 방패막으로 인해 발전을 저하시킨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
자동차?? 단지 내수라는 이유 하나만 들어서.. 수출용에 비해 턱없이 낮은 재질과 안전기준을
도입한 것은 물론 가격 까지 비싸게 팔고 있다.
각종 서비스 역시 마찮가지.. 일부 기업들이 독점 하면서 비싼값에 비해 낮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런 피해들은 고스란히 국민들이 입는다.
그런데도 무조건적으로 FTA를 반대하자는 것인가?
단지 지금 조금 힘들다고.. 경쟁하면 질까봐.. 반대하는 것인가?
왜 경쟁에서 이길 준비는 하지않고.. 무조건적으로 피하지는
난 잘 모르겠다.
벌써 FTA에 대한 협상이 여러번 진행되었다. 근데.. 정부도 그렇고
국민들도 무조건적으로 반대만 한다..
어차피 FTA는 외교력에 의해서 결정된다. 근데.. 우리의 외교력으로는
미국을 감당할 수 없다.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더 큰 불이익이 기다리고 있다.
어차피 시행될 FTA라면 지금부터라도 정신차리고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폭리를 취하고.. 낮은 서비스를 제공하던 기업들은.. 적정 이익으로 낮추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야하며, 생산성 낮은 품목에 경우는 혁신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그로인해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면, 한국은 한단계 더 발전할 수 있다.
끝으로 소고기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이 미국에 제시했던 조건으로 동등하게 제의해야 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는 2년 이하의 소만 수입하고 있다. 2년 이하의 소는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다는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 역시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2년 이하의 소만 수입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