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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받는 조달청... 국고가 샌다

니체 |2006.02.13 19:13
조회 220 |추천 0

 

업체로부터 납품 편의 대가로 뇌물을 받고 45여억원의 국고 손실을 끼친 조달청 전·현직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17일 조달청 전 중앙보급창장(1급 대우) 이모(58)씨와 보급계장 김모(60)씨 등 조달청 전·현직 공무원 9명과 E사 명모(45·여) 사장과 유통업자 문모(47·여)씨 등 3명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국고손실, 뇌물) 등 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또한 경찰은 업체로부터 해외여행 경비 등을 받은 조달청 사무관 한모씨 등 5명에 대해서는 소속 기관장에 비위사실을 통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전 보급창장은 2001년 12월 구매계약을 하지 않고 E사 명 사장에게 손전등 10만개 납품을 요구한 뒤 물품이 납품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금 7억1000만원을 지급하는 등 부실한 업무처리로 17억원의 국고손실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중앙보급창 전 보급계장 김씨는 명씨에게서 납품 편의 대가로 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 전 보급창장은 2002년 3월 유통업자 문씨와 판매수수료 30%를 납품회사로부터 제공받는 조건으로 판매대행 계약을 한 뒤 2003년 7월까지 재생 카트리지 제조업체 5곳에 지급되는 납품대금 중 30%인 28억7000만원을 판매수수료 명목으로 문씨에게 주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이 과정에서 문씨 등 납품 업자에게서 지방출장비와 협찬비 명목 등으로 47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조달청은 시장조사도 하지 않아 2000원짜리 손전등을 7700∼9600원에 납품받고, 이씨는 퇴직 전 손전등 재고량을 줄이기 위해 납품업자 16명에게 5600개를 강매했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이에 “2003년 4월 손전등의 시중가는 개당 1만9250∼1만4300원으로 확인됐고, 조달청 계약 최고 단가 9600원은 당시 시중거래 최저 가격인 1만4300원의 67%에 불과했다”며 “재생 카트리지는 정품 가격의 60% 수준에서 구매 계약을 체결했고, 판매수수료 30%는 이 가격 범위 내에서 제조업체와 판매대행업체 간 자율적으로 정한 것인 만큼 (조달청이) 추가로 책정·지급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신진호 기자

ship6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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