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 제도”를 만들겠다고 했답니다. 그리고 여야를 떠나 자기 일처럼 생각하면 어렵지 않게 타협되어 법개정이 가능할 것이라는 취지의 언급도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유시민”이라는 사람을 좋아했었습니다. “거꾸로 읽는 세계사”라는 책을 보며 정말 새로운 관점의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말 많고 탈 많은 국회의원 의정 활동을 보며, 똑똑한데다 개혁의지까지 강하니 그럴 수도 있었겠지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결론은 다릅니다. 드디어 이 분도 머리와 배에 기름이 끼었구나…
국민연금에 돈 더 내라는 거… 좋습니다.
앞뒤 상황과 배경을 안 따지면 그렇게 하는 것이 “소득재분배를 통한 사회정의”라는데… “(글을 쓴 저는) 마땅히 누구에게 좋은 일도 못하고 사는데 동참해야지”라는 생각… 할 수도 있을 껍니다.
그러나… 화가 치밀어서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1. 당초 제도를 만들 때부터 국민에게 사기친 것이거나 만든 사람들이 무능의 극치를 달리는 분들
이었습니다.
1987년도엔가 만들면서 국민의 노후를 대비한다고 만든 제도가 20년도 안되어 재원이 고갈되니
“더 내고, 덜 받으라는 것”이 말이나 될까요?
물론 요즘 같은 세상에서 20년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2~3년 단위로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예측하면서 제도가 개선되어 왔다면 지금처럼
심각해지는 상황은 아니었을 껍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제도를 연구한 사람들이 무뇌충이던가 그냥 방치해놓은 것이죠…
2. 과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공무원연금과의 평형성을 따져야 할 것입니다.
상황은 유사한데 공무원 연금은 국고로 유지시키며, 최소한 “낸 만큼만 받아가는 공무원연금
제도”를 만들자는 이야기는 전혀 없더라구요.
나는 굶어가며 세금내는데 왜 그 분들은 내가 낸 세금으로 노후가지 보장받는지 모르겠습니다.
3. 폭넓게는 조세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한 국민연금제도는 영원한 삿대질의 대상이 될껍니다.
결국 건강보험과 같이 월급쟁이들이 전국민 먹여 살리는 구조가 될테지요
취업해서 열심히 일하려는 취업준비생들 교육시켜서 누락된 세원 발굴해 오라고 해보죠
그래서 발굴된 세금은 반반하구요. 어차피 못 받을 거 반이나 받아주는데…
4.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제대로 돌아가는 조직인지 검증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관련 사이트에 들어가면 수 많은 불만과 업무 오류 투성이 입니다.
일반 기업이었으면 시말서 쓰고, 시말서 여러 장 되면 업무능력 부족으로 인한 구조조정 대상
이지요
또 어떤데다 판공비나 법인카드 쓰는지도 제대로 검증해보구요.
5. 운영방법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합니다.
예금을 하더라도 급하면 예금담보 대출을 해줍니다. 내돈 내 놓고도 대출은 커녕 밀렸다고
연체금 내야한다는게 말이나 되나요?
최소한 국민연금 낸 범위에서는 아주 저리로 대출해 줘야 맞습니다. 싱가폴은 그렇게 하더군요
이런 전제조건이 해결된다면 저는 "더 내고 덜 받는데" 동의할껍니다.
다만… 지금의 정부나 정치권이 이런 문제 해결할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닫힌너희당이나 딴나라당은 뻔하고 민노당은 의지는 있으나 역량이 안되는 것 같고…
결국 국민들이 뭉쳐야겠죠.
현재의 국민연금에 반대하는 조직들부터 먼저 뭉쳐서 한 목소리를 내주세요.
그리고 각 기업의 인사책임자들이 뭉쳐야 합니다.
안 내버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출근길에 소식 듣고 너무 열받아 이 글을 올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