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취득세/등록세
정의
[취득세]
부동산ㆍ차량 등 일정한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등록세]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과세대상
[취득세]
- 부동산(토지,건축물,선박,광업권,어업권 등), 차량, 중기, 입목, 항공기, 골프회원권 콘도미니
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
- 건축물의 증·개축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의 가액이 증가한 경우
- 선박·차량과 중기의 종류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
-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 등
[등록세]
부동산, 선박,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법인, 상호, 광업권, 어업권, 저작권,출판권,저작인접권,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 상표,서비스표, 영업허가 등
납세의무자
[취득세]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합니다.
과세표준
[취득세]
-원칙 :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입니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합니다..
-예외 : 시가표준액
- 취득가액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 무상 취득해 취득가액이 없는 경우
- 신고가액이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 신고가액의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록세]
-등기,등록당시 가액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
*원칙: 신고가격
*예외: 신고가액이 없거나 시가표준액 미달시에는 시가표준액
-등기,등록당시 가액이 입증되는 경우: 사실상 취득가액
*국가,자치단체로부터 취득, 수입취득, 법인장부,판결문에 의해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공매취득
세율
비과세
[취득세]
-국가ㆍ지자체의 취득부동산
-국가ㆍ지자체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조건의 취득부동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ㆍ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취득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의 주민공동소유 부동산 및 선박취
-별정우체국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취득
-임시용(1년 이내)건축물의 취득
-천재ㆍ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2년 이내)
-법인의 합병,공유권분할, 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 환매권 행사 등으로 인한 형식적인 소유권 취득
-면세점： 취득가격 50만원 이하
[등록세]
-국가,지자체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조건의 부동산등기
-국가,지자체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등록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 산등기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의 주민공동소유 부동산 및 선박등기
-학교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의 설립과 합병의 등기
-대체취득등기,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등기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