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숙씨에 대한 헌재소장 임명 동의 불가는 정당하다 !!

헌법과 법률에 따르면
분명히 재판관 가운데 소장을 임명하라고 규정이 되었으면 그대로 해야 한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다시 새로운 사람을 소장으로 임명해야 옳다.


그런데 왜 노무현 대통령은 법을 위반하면서까지도
구지 민간인인 전효숙씨를 헌재소장으로 임명하고자 고집을 부릴까..
다른 사람을 다시 지명하면 아주 간단한데 말이다.
그 만큼 전효숙씨는
노무현의 말과 행동을 함께하는 그야말로 코드인사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한미FTA권한쟁의를 심판할 때 공정하게 판결할까??

현재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한미FTA는 노무현대통령이 내놓은 안건이다.
그런 사건을 전효숙씨가 소장으로 임용되면 제대로 심판을 할까??


언론은 더 이상 한미FTA권한 쟁의 심판 못한다고 여론을 왜곡하지 말라!
언론은 더 이상 헌재의 궐위를 지나치게 과장해서 보도하지 마라 !
언론은 왜 왜곡을 스스로 만드는가 !!

헌재소장 없어도
헌재의 재판관 가운데 선임재판관이 법과 규칙에 따라 대행하면 된다.
그리고 심판은 헌재 심판관 9인 모두가 아닌 7인이 심리해도 되는 것이다.

그런데 7인이면 되는 심판 심리에 전효숙씨가 들어가면
한미FTA권한 쟁의 청구는 그 만큼 각하나 기각 가능성만 높아진다.

여기에 민노당의 허구성이 있는 것이다.
그 동안 민노당 적은 수로도 잘 해나갔다.
그러나 이 사건 만큼은 너무 허구적이기에 참으로 안타깝다.




노무현대통령님
시위대가 조금 위법을 했다고 진압경찰애들은 방패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왜 대통령께서는 스스로 위법과 탈법을 자행하시는지여??

진압경찰을 국회와 청와대에 보내 모두 무자비하게 패주라고 할까여~~

결국 권력 없으면 법 조금 어겨도 맞아죽고,
권력이 있으면 오히려 정당화 되는 세상이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