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여자 만 16세, 남자 만 18세로 되어 있는 혼인가능 연령을

성차별적 요소를 없앤다는 취지로 하나로 통일하려고 하면서

만 17세로 하느냐, 만 18세로 하느냐를 놓고 고심 중이라고 합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전 처음 알았어요.

남녀의 혼인가능 연령이 다르다는 걸... --;;

법에서 이렇게 남녀간의 결혼 가능연령을 다르게 규정한 것은

신체, 정신 및 경제적으로 미성숙한 상태로 혼인했을 경우

당사자들이 이른 출산에 따른 건강이상이라던가

교육기회 상실, 경제적 빈곤 등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기 때문이라네요.

그치만 사회, 경제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저긍로 여성들이

심신 발달이 남성보다 빠르다는 점만을 감안해서 법정 결혼 연령에

남녀차이를 둔 현행 법규는 헌법상의 양성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냐는 거죠.

제가 생각해도 이건 좀... --;;

암튼... 우리나라는 이렇게 남녀간의 혼인가능연령이 다른데

다른 여러 유럽국들은 혼인적령을 남녀간에 일치시켜 놓았다고 하네요.

암튼.. 단일화 된다면 몇살이 적당할까요??

17세?? 18세??

현재 민법상의 성년은 만 20세로 되어 있는데

성년 연령도 만 19세로 낮춰진다고 하니 혼인 가능연령도 그에 맞춰

만 18세에서 만 17세로 낮추는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학교도 생각하고.. 여러가지 생각했을 때...

혼인가능 연령은 몇살 정도가 적당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