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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임신시 남자는 어느정도의 책임이 있나요??

나무 |2006.05.01 17:53
조회 672 |추천 0

1.한사람에게만 임신중절의 의사가 있는경우
여자만 임신중절의 의사가 있는경우 임신중절자체가 낙태죄에 해당합니다
아내가 낙태한경우 형사상문제를 고려하지않고 보더라도
남편은 아내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할 수있습니다

남자만 임신중절의 의사가 있는경우
임신중절의사와 상관없이 여자의 양육은 보호됩니다
낙태가 범죄인이상 임신한경우 아이 낳는것이 불법행위는 아닙니다
남자가 강제로 낙태시긴경우, 아내는 남편을 상대로 불법행위청구할수있습니다

2.일반적으로 낙태는 범죄이기에 민사상손해배상 제기하기 곤란합니다
낙태비용으로 민사소송제기하면 각하되고 오히려 낙태죄로 걸리겠지요

성행위는 서로 원하였으나,원하지 않는 임신으로 낙태한경우
(현실적으로 많이 하기에 말씀드립니다)
수술비용은 남자가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잘못된 피임기구 사용으로 임신한 경우라도 남자가 책임지지않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남자가 책임감을 가져 수술비용을 부담하는데 안준다고해서
법적으로 여자가 어떻게 하지못합니다

소송제기하면 낙태자체가 불법이기에 각하됩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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