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을 올린 지 얼마나 됐다고 또 담뱃값 인상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다.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인 비용을 생각하면 최대한 흡연을 억제하는 것이 맞지만, 흡연율을 낮춘다는 이유로 담뱃값을 또 올린다는 것에는 쉽게 동의 할 수 없다. 담뱃값과 흡연율 사이의 인과관계를 찾을 수 없고, 담배가 가지는 특성 때문에 가격탄력성이 낮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지난 3월 보건복지부에서 우리나라 남성 흡연율이 50%미만으로 떨어졌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지만 사실 그것은 시기상으로 매년 초 금연을 결심하는 흡연자들에 의한 연초효과의 결과이지 복지부가 발표한 대로 담뱃값 상승과 금연구역 확대의 결과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또한, 얼마 전까지도 온 나라를 시끄럽게 했던 밀수담배와 짝퉁담배도 사실은 담뱃값 인상에 따른 결과로 국민건강을 위해 담뱃값을 인상했지만 오히려 몸에 더 해로운 짝퉁담배로 서민들을 몰아낸 꼴이 되고 말았다. 관세청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담뱃값 인상 이후짝퉁, 밀수담배의 불법 유통 시장 규모가 7배나 늘어 났다고 하니 이에 또 다시 담뱃값을 인상하자는 말에 쉽게 동의 할 수 있겠는가.
흡연율을 떨어뜨리기 위한 정부의 담뱃값 인상정책에도 불구하고 월소득 200만~300만원대 중산층의 흡연율은 오히려 증가했다는 자료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국민건강이라는 핑계거리 뒤로 보건복지부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이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닌가 자꾸 의심하게 될 뿐이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그런 의도가 있다면 담뱃값 인상은 서민들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잘못된 정책이라는 것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 조금씩 야금야금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국가 정책에 당당히 반대 의사를 밝혀야 할 것이다.
지방선거가 끝나는 시점에 논의되는 문제라고 하여 화장실 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른 모습을 보여주어서는 절대로 안될 것이며, 정녕 서민의 손과 발이 되기를 약속한 국회의원들이 그 약속을 잘 지켜주기를 바라는 마음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