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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 주 노스컨트리의 치안판사는
남편의 상습적인 구타와 살해 협박 때문에 법원의 보호를 요청한 피해자에게
“여자는 가끔 맞아야 한다”
고 타이른 뒤 보호 요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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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수리공 출신의 한 치안판사는
법정에서 피고에게 욕설을 퍼부은 뒤
재판절차도 거치지 않고 피고를 구속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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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두 사건이 일어난 곳이 어딜까요??
바로 세계의 경찰을 자청하고 있는
"미국"
이랍니다.
미국의 뉴욕주의 한 소도시 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하네요.
뉴욕 주 소도시의 치안판사 1971명 중 1250명은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비법률가 출신.
이 중에서도 300명은 고졸 이하 학력의 소지자.
이 중 40명은 아예 고교 졸업장도 없다고 합니다.
치안판사는 ‘파트타임 재판관’ 이라고 합니다..
반드시 법률가일 필요가 없어 경찰, 트럭운전사, 청소부, 세일즈맨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사람들이 모여있대요.
재정 부족으로 법정이 차고나 창고에 설치된 사례도 많다고 하구요,
공간이 부족해 아예 변호인석이 없는 법정도 부지기수라고 하네요.
저렇게 지나치게 서민적인 판사도 문제지만..
우리나라의 지나치게 권위적인 판사도 문제라고 생각해요...
차라리 동네 아저씨같은 판사가 판결 해준다면 한결 좋을것 같기도 한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