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FTA를 반대하는 F-키라의 소굴 (http://cafe.naver.com/ftakiller.cafe)
원문 : http://cafe.naver.com/ftakiller/87

[FTA 쓰나미 #4 ver 2.0] 교육: FTA체결되면 교육은 어떻게 될까?

FTA가 체결되면 외국교육기관이 우리 땅에 많이 들어오게 될 거라고 해. 정부에서는 이미 경제자유구역으로 정한 인천, 부산, 광양 지역, 그리고 국제자유도시로 정한 제주도에 시험적으로 실행하려고 추진하고 있어. 뭐가 어떻게 달라지냐고?

먼저 대학에서 초중등학교까지 돈 있는 기업은 누구나 학교를 세울 수 있게 돼. 그리고 이 학교는 한국의 등록금, 선발, 교원, 교육과정 등에 관한 교육법을 지킬 필요가 전혀 없단다.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야. 이 말에 따르면 교원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교사가 될 수 있다는 거고, 등록금도 마음대로 정해도 된다는 거잖아. 더군다나 뭐든 가르쳐도 상관없어. 안 그래도 정부는 초등학교 1,2학년 때부터 원어민 교사를 두어서 집중적으로 영어교육을 하게 한다고 해. 도대체 우리는 왜 그렇게 영어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 걸까. 온 국민이 죽어라고 영어공부에 매달리는 이 사회 좀 이상하지 않니? 아, 잠시 옆길로 샜네. 다시 돌아와서! 정부가 이 학교가 설립되는 데에는 세금도 줄여주고, 땅도 제공하고, 돈도 지원해주는 등 여러 가지 혜택을 준다니, 외국 기업은 얼씨구나 하고 들어오겠지? 그럼 이 학교에는 누구나 입학할 수 있나? 또 그렇지도 않아.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한국인 학생은 처음에는 10%이내, 5년까지는 30%이내에서 교육기관장이 제한해서 정하도록 되어있어. 그러니까 일단 소수의 학생만 학교에 입학할 수 있겠지.

자, 그럼 외국교육기관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살펴볼까? 먼저 정부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 먼저 특정 지역에서 교육을 개방한 후 교육의 질을 높여서 이를 전국으로 확산시킬 수 있다고 해. 근데 과연 그럴까? 영리법인, 즉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는 결코 한국 국민을 위해 학교를 설립하지는 않을 거야. 돈 벌로 왔는데, 한국인의 교육 내용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겠어? 그렇다면 이들에게 교육을 개방하는 것은 정부가 초중등학교 학생들에게 국민의 정체성과 기본교육을 가르치기를 포기하는 것은 아닐까. 돈벌이의 수단으로 지어진 학교의 교육의 질을 어떻게 보장하겠어. 외국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이라면 무조건 최고인가? 더군다나 등록금은 마구마구 올라가게 되겠지. 제한도 없는데, 학교에서는 이왕이면 돈 많이 낼 수 있는 조건의 학생들을 선호하게 될 거고. 결국 그 학교는 그만큼의 학비를 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학생들로 가득 찬 귀족학교가 될 수밖에 없어. 실제로 학비가 헉.. 2,000만원-3,000만원까지 오를 거라고 해. 그럼 거기 들어갈 수 없는 학생들은 얼마나 소외감을 느끼겠어? 결국 요즘 한창 논의되고 있는 양극화만 더 심해질 뿐이야.

두 번째로, 정부에서는 외국 학교를 세워서, 고소득층 아이들의 해외 유학을 국내로 돌릴 수 있다고 말해. 즉 그들에게 국내에서의 선택권을 넓혀준다는 거지. 그런데 과연 그들이 유학가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보장하지? 일단 외국대학을 좋아하는 우리나라 분위기에서 국내에 세워진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경쟁률은 무지 세질 거야. 그럼 여전히 외국으로 바로 나가려는 사람들이 생기겠지? 더군다나 요즘 미국 대학들은 국내의 교육과정을 해외 유학을 위한 어학준비단계로 삼는 경우가 많아. 그니까 아예 분교를 세워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통로로 이용하는 거지. 참 치밀하지? 이렇게 되면 그 대학의 이익은 두 배가 되겠지. 또 이러한 운영 방식은 유학을 오히려 제도적으로 더 강화하는 결과를 낳게 될거야. 에고 에고

위와 같이 버젓이 합법적으로 장사하는 외국계 학교들이 생겨나게 되면 우리나라 사학 재단이 가만히 있을까. 자기네들도 돈 벌겠다고 나서겠지? 그럼 당근 웬만한 학교의 등록금은 정말 폭등하게 될 거야. 또 당근 그동안 강하게 유지되어 왔던 공교육 정책, 국공립 대학, 초중학교 의무교육, 고교 평준화 등의 정책이 흔들리게 되겠지. 결국 공교육 전반에 대해 국가가 어떤 책임도지지 않게 되니까 교육은 질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고, 난중에는 공교육도 무너지게 되겠지....... 아, FTA 체결되면 돈 없는 사람은 제대로 된 교육도 받을 수 없게 돼ㅠ.ㅠ 안돼 안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