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위원회 출범 3주년 기념으로 지난 2일 개최된 ‘국가균형발전과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심포지엄은 1,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을 이뤘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3년동안 추진해 온 균형발전정책의 성과와 비전을 제시하면서, 자립형 지방화를 위한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과 함께, ‘공간의 질’, ‘삶의 질’을 높이는 질적 발전정책을 병행하면서 쾌적성·심미성·독특성을 갖춘 지역발전전략을 제시했다. 이어 진행된 심포지엄에서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가 한국사회의 새로운 발전모델로 자리잡기 위한 이론과 사례를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발표자, 토론자별로 제기한 핵심적 내용을 4부 종합토론장에서 각 세션 사회자들이 발표한 보고내용을 토대로 간략하게 정리한다.

 

 

 

 

 

 

◈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란 무엇인가

 

“깨끗한 환경과 활기찬 문화가 다음 단계 경제도약의 전제조건이 되는 창조형 경제시대에 접어들어 우리의 황량한 국토공간을 살기좋은 지역으로 만드는 것은 새로운 대안적 국가발전전략으로서의 의미도 갖는다. 이제 우리는 과거의 발전노선을 지속하느냐, 아니면 새로운 발전노선을 선택하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정책은 쾌적성·심미성·매력성·안락함 등 공간 그 자체의 질을 제고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이다.”(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선진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도시나 농촌의 발전 방식이 과거의 개발 시대의 관행을 뛰어 넘어야하며, 새로운 방식인 삶의 질을 중요시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최병선 국토연구원장, 이진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 회장, 한표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획실장)

 

 

 

 

 

 

◈ 도시재생과 도시혁신

 

 

“21세기 경제는 창조형 경제라고 할 수 있고 도시는 창조도시로 탈바꿈하지 않으면 안된다. 미국과 유럽의 예와 같이 우리의 도시를 창조도시로 만들어 가야 하며, 창조도시는 창조적 사람, 창조적 조직, 개방적 문화가 있는 지역이다. 우리나라의 창조도시는 문화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여야 한다.”(임상오 상지대 교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생태적 근대화를 추진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생태도시를 조성해야 한다. 생태도시의 조성을 위해서는 우선 환경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첫 번째로 요구가 되고, 그 다음에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체계적인 생태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필요한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노력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생태도시를 추진하면서 무조건 외국사례를 모방하는 것보다 각 도시의 자연적 특성을 고려한, 소위 특성 있고 독자성 있는 생태도시의 개발이 중요하다.”(김귀곤 서울대 교수)

 

 

“도시 자체가 브랜드화 되어 가는 추세이다. ‘명품도시' 라는 것은 도시의 문화성을 상징 하는 것이고, 문화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문화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위해서는 문화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중요하고 나름대로 독자성이나 정체성에 충실한 문화도시를 개발하는 등 기본에 충실한 노력이 필요하다.”(김효정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앞으로의 대학은 산학협력을 통한 지역발전의 주체로서 대학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학도시’는 새로운 개념의 도시 유형으로 제시할만 한다. 해외 유수 대학의 사례를 통한 시사점을 우리의 상황에 접목하여 대학도시의 역할을 앞으로 재정립해야 한다.”(권영섭 국토연구원)

 

 

“선진국들은 이미 첨단과학 산업도시를 중심으로 클러스터를 조성해서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고 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 프랑스의 소피아 앙티폴리스 같은 첨단과학 산업도시를 중심으로 여러 기능을 연계해서 발전을 도모해 온 것이다. 첨단과학 산업도시의 형성요인으로는 지역 우위 자원의 활용, 지역 리더의 역할과 정책적 지원, 위기대응과 주민의 협력을 꼽을 수 있다.”(복득규 삼성경제연구소)

 

 

“지방으로 이전되는 공공기관, 또는 기존의 국가균형발전전략에 나오는 지역의 전략산업들을 연계해서 혁신도시를 건설하고, 이를 지역경제발전을 추구하는 모델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 각 기관과 지역 전략산업간의 연계서비스나 기능들을 네트워킹 하는 것이 중요하고, 정책적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지역혁신역량의 강화는 여기서 비롯될 수 있다.”(박형진 산업연구원)

 

 

“살기좋은 도시는 삶터, 일터, 놀터가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것을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과 주민이 주체별로 역할 분담이 이뤄져야 하며 주민과의 공감이 대단히 중요하다.” (박재길 국토연구원)

 

 

“영국 셰필드의 도시 재생 사례에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첫째, 일관된 비전과 정책목표가 광역-지방정부간, 주민들 간에 공유됐다는 점이다. 둘째는 7대 핵심 사업간의 긴밀한 유기적 관계가 유지되면서 추진됐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간의 파트너십이 강력하게 구축이 되어 있었고 잘 유지돼 온 점이 시사점이다.”(류중석 중앙대 교수)

 

 

“혁신을 주도하는 창조적 인재와 그들이 근무하는 우수기업의 역할을 강조하고 창조도시전략에 기초한 균형발전선도도시를 조성해야 한다.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기본요건으로, 숲과 공원으로 둘러싸인 녹색생태도시, 문화적 풍요로움이 있는 도시, 사람 중심의 녹색교통도시를 제안한다. 균형발전 선도도시를 통한 자립형 지방화의 달성을 위해 조성단계부터 살기 좋은 도시에 대한 개념을 체계적 도입하는 게 필요하다. 또 특화된 살기 좋은 도시를 확보해야 하고, 혁신도시 등이 들어섰을 때 주변과 연계하여 협력적 상생발전을 모색하는 추진체계가 필요하다.”(김동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책연구실장)

 

 

 

 

◈ 살기좋은 지역과 공동체복원

 

 

“도시의 문제와 농촌의 문제가 연결돼 있기 때문에 해결책도 서로 연결돼 있다. 국민 전체를 위한 정책,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 정책이 농민, 농촌 주민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국민전체를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참여정부가 추지하고 있는 복합생활공간 개념이 중요하다.”(송미령 농촌경제연구원) “영국정부는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했고, 장기적으로는 전원보전정책으로 이어졌다. 단순히 농촌을 곡물생산의 단지로 보지 않고 지속적으로 보전해 내는 대상으로 보고, 보전 정책을 펴면서 계획적인 보전을 했기 때문에 농촌이 살아났다.”(박시현 농촌경제연구원)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생태적 근대화를 추진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생태도시를 조성해야 한다. 생태도시의 조성을 위해서는 우선 환경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첫 번째로 요구가 되고, 그 다음에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체계적인 생태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필요한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노력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생태도시를 추진하면서 무조건 외국사례를 모방하는 것보다 각 도시의 자연적 특성을 고려한, 소위 특성 있고 독자성 있는 생태도시의 개발이 중요하다.”(김귀곤 서울대 교수)

 

 

“관광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한 해외사례가 우리나라에 제시하는 시사점들이 있다. 첫째, 뛰어난 아이디어만으로는 부족하며 전문가 조직이라던가 리더십, 기업 및 지역민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점이다. 둘째 자원성과 시장성만으로는 부족하며 지역주민, NGO, 지역정부, 언론, 투자자 등 다양한 목소리를 하나로 묶어서 목적한 개발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리더십이 중요하다. 셋째, 많은 관광도시에서 카지노를 강조하는데, 카지노만으로는 부족하고 카지노를 통해서 축적된 많은 자본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새로운 관광지로의 변신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최승담 한양대 교수)

 

 

“전통적인 공동체의 해체 및 변화에 따라 공동체 규범으로서의 사회적 자본의 역할이 중요하다. 해체돼 가는 지역공동체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지역단위에서 자발적인 결사체를 만들고 그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지역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지역 구성원과 조직 간의 네트워크 구축이 중요하며, 지방과 주민의 파트너십 구축이 긴요하다.”(이재열 서울대 교수) “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전략을 여러 가지 구상하고 있지만 역으로 왜 공동체가 안되는 지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 공공성 회복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는 시각이 중요하다.”(안동규 한림대 교수)

 

 

“미국 아리조나주의 선시티 사례는 사람들이 살 수 있고, 자기실현을 해낼 수 있는 사회문화적인 어메니티를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게 해준다. 결국은 자연적인 어메니티가 아니고, 도시적이고 인공적·문화적인 어메니티를 어떻게 공급해 낼 것인가가 공동체복원의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이다.”(김영정 전북대 교수)

 

 

“지역공동체복원에서 교육문제는 정말 중요하다. 교육은 만남을 중시할 수 있는 메커니즘으로 교육의 내용과 학습을 공동체형으로 바꿀 수 있는 생각을 해야 한다. 소외계층까지도 포함하고 사회통합을 이루어낼 수 있는 평생학습도시개념을 받아들여야 하며 방과 후 학교에 대한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김진화 동의대 교수)

 

 

“전문가적 담론만가지고는 복지공동체가 살아날 수 없다. 낮은 차원에서 시민의 시각으로 전환하고 시민의 시각에서 지역사회의 역량이 구축되어야만 진정한 복지 공동체 복원이 가능하다. 지역복지공동체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주체역할을 담당하는 활동가들의 관심이 중요하다.”(백종만 전북대 교수)

 

 

 

 

 

 

◈ 수도권의 질적 발전

 

 

“수도권의 질적 발전을 위한 세 가지의 정책방안이 있다. 첫째, 수도권 질적 발전을 위한 기본전략으로서 소극적으로 성장의 양을 조절하는 방식에서 적극적으로 수도권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창조도시 전략이 필요하다. 둘째, 5대 추진 과제로서, 수도권의 생태도시 구상, 수도권의 역사문화도시 구상, 수도권의 복지도시 구상, 수도권의 지식기반산업도시 구상, 수도권의 세계도시 구상을 제시하고자 한다. 셋째, 수도권의 질적 발전을 위한 제도적 개선과제 4가지로서, 수도권과 지방간의 장기발전목표에 대한 합의, 수도권의 집중억제를 위한 성장관리계획 수립의 필요, 수도권의 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합리화, 수도권 관리를 위한 상설종합관리기구의 설립을 제안한다.”(변창흠 세종대 교수) “수도권에 대해 논의할 때, 서울과 경기, 인천, 분당 문제에 대한 언급이 필요하다. 수도권에서도 한강을 중심으로 남북에도 수도권의 격차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제시돼야 한다.” (김호기 연세대 교수)

 

 

 

 

 

◈ 지역의 질적 발전을 위한 실천 전략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의 성공요건으로는 첫째 국가정책으로 할 수 있는 것과 주민운동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하여 추진해야 한다. 둘째로 정부는 지원에 국한하고 사업주체는 주민공동체라는 것을 견지해야 한다. 셋째,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는 조직구성에서 기존조직을 가급적 활용하고 열린 체계를 유지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넷째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 등의 많은 사업들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추진사업과 협력 및 공동으로 추진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참여정부 임기 내에 국토균형발전이란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린다는 생각보다는 좀 더 장기적인 입장에서 접근해야 한다.”(황희연 충북대 교수)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를 위한 외국의 사례를 비춰볼 때 교통문제나 환경문제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거버넌스를 통해서 이뤄졌기 때문이다. 개발도상국의 경우는 탁월한 리더십의 역할이 크지만, 선진국으로 갈수록 주민참여와 협치가 중요시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런 방향으로 가야한다. 따라서 정부는 협력의 촉진자로 머물고 시민이 제도변화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 균형발전위원회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추진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전문가와 시민간의 협력관계구축, 모범사례 발굴 등 정보제공 역할을 열심히 해주어 하고, 지자체 차원에서는 일본의 마을만들기 같은 민관합동체제를 구축하여 지역주민주도로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를 추진해야 한다.”(박용남 지속가능도시연구소장) “현재 물리적인 균형발전의 토대는 완성이 됐지만 균형발전을 특화발전의 개념으로 이해해서 추진해 나가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권한의 지방이양이 추진되어야 한다. 시설위주가 아닌 콘텐츠 중심으로 추진하면서 지역 스스로가 우수한 자원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중앙에서는 마케팅 기반을 조성해 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송재호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장)

 

 

“지역경영과 지역 브랜드 경영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비슷한 기후나 토양, 문화 등의 자원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장점도 되지만 지역을 차별화하는 데는 단점이 돼서 창조적인 기획력이나 브랜드화가 필요하다. 지금 참여정부의 균형발전전략이 모든 지역을 무조건 같이 잘 살게 하는 것보다도 지역 간의 경쟁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갖고 있다. 따라서 지역별 특성화 전략에서 브랜드화가 중요하다.”(황태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 “경쟁중심으로 갈 경우 삶의 질에 대한 기초부분에 대해 소홀해 질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한다. 우리는 협치 경험이 부족하므로 협력형 실행 계획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하고, 창의적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간의 권역별 차별, 마을단위 거점도시로 차별화된 추진방법이 강구돼야 한다.”(이종화 목포대 교수)

 

 

“살기 좋은 지역으로서의 질적 발전과 세계화, 그리고 대외개방형 지역경영을 강조해야 한다. 질적 발전의 구성요소로서 지역의 삶의 질 향상과 다극분산형 국토공간구조형성, 지역의 세계화가 서로 중요한 구성 요소로서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앞으로 질적 발전을 위해서는 첫째 주민들의 주거, 교통, 문화, 복지 등 기초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테마를 선정하고 중점 부분, 중점 공간에 대한 전략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며, 특히 거점도시일 경우 스마일 전략, 지속가능하고 문화적인 다양성을 추구하고 지식정보기능을 갖추고 국가발전을 리드할 선도성과 경제성을 갖추고 거점도시로서 발전전략을 구사해야 할 것이다.”(박양호 국토연구원 부원장) “공간배치를 세계화에 맞춰서 해외수요에 맞춘 공간배치, 기능의 배치도 강구해야 한다. 통일 이후를 대비한 공간의 합리적 배치가 필요하며, 또한 세계화에 초점을 맞춘 제도적 기반마련과 의식구조의 변화, 배타적 민족주의에 대한 정치적 해결책 모색이 필요하다.”(임혁백 고려대 교수)

 

 

 

 

 

 

◈ 향후 과제(종합토론 사회를 맡은 성경륭 위원장의 정리)

 

 

“한국의 도시화 속도, 도시화 수준은 세계 최고다. 이런 초도시화 현실을 생각할 때 그동안 우리가 급속한 도시화 과정에서 도시는 도시대로 비대해지고 어려워지고, 농촌은 농촌대로 인구가 감소하여 이런 현실을 방치할 경우에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생겼다고 하지만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공간이 황폐화 돼서는 1차적으로 국민들의 행복추구라는 측면에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다른 한 가지 문제의식은 소위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사회들은 환경의 질, 도시의 질 이것을 무시하고 선진국이 된 나라는 없다. 그래서 좋은 도시의 여건을 만드는 것이 도시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고, 이런 도시로는 우수한 인재와 기업과 투자가 몰려들어서 그것이 경제적인 번영을 가져오는 선순환구조를 만들기 때문에 도시와 농촌을 잘 만들면 공간의 가치를 높여준다. 과거에 우리가 환경을 망가뜨리면서 도시를 만들었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비전이 없고 새로운 미래가 올 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위원회차원에서, 정부차원에서 고민했던 것을 정리해서 하나의 문제제기를 했다. 앞으로 좀 더 많은 토론이 이루어지고 특히 지방에서 활발하게 이런 토론이 이뤄지고 정부영역과 시민사회 영역이 활발히 교류하면서 많은 토론 많은 대안제시가 이루어져서 방향을 같이 잡고 대안을 만들어 내자.”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특히 중앙정부의 역할 범위, 한계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많았는데 상대적으로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적었다. 수도권과 지방의 역할에 대해서도, 이런 정책을 하면 수도권이 강해질 것인가, 지역과 공존하는 조건이 만들어 질것인가 등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지역의 특성, 개성, 브랜드화를 너무 강조하면 오히려 지역의 기반적인 삶의 질이 약화될 수 있지 않느냐는 문제제기도 있었다.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한 논의도 많이 필요할 것이다.”

 

 

“이것은 정부가 주도하고 지시하고 명령해서 될 일이 아니다. 정부는 명확한 한계를 지키려고 한다. 이것은 반드시 지역주도 주민주도로 가야 할 사업이고 앞으로 주민의 모든 콘텐츠는 지역에서 채울 수 있도록, 지역에서 응답하지 않는 한 중앙정부는 한발도 나서지 않을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