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에 대한 우려에 대한 조심스러운 우려 -
1. Threat
중국이 떠오르는(rising) 국가라는 것에 대해 대체로 동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높아지는 실업률, 심화되는 양극화, 폐쇄된 정체, 관시(官係)라는 중국형 부패 등을 이유로 거품성장이라는 의견이 있지만, 연간 8~9%의 총 GDP증가율과 급격히 불어나는 총체적 경제규모와 넓은 국토, 자원, 인구에서 나오는 잠재력은 무시를 못하기 때문이다. 경제적 성장과 함께 냉전 후 아시아에서의 다자적 협력의 증대와 UN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의 지위는 세계를 이끌어 갈 리더십의 한 나라로서의 중국의 부상을 더욱 부각되게 만들고 있다. 이는 소련에게 냉전 후 독자적인 승리를 거머쥐었다고 생각하는 미국에게는 또 다른 라이벌의 등장으로 받아들여지기 쉬웠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미국이 민주주의 가치의 세계화와 자유로운 시장질서의 확대를 꾀하는 외교정책을 더욱 강조하는 현 시점에서는, 물리적인 힘에 있어서 견줄만한 또 다른 나라가 폐쇄적인 정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더욱 신경이 쓰인다.
2. Origin of the Parallel
1989년의 천안문사태는 동구의 몰락에 의해 서구에 생긴 중국의 개방화 기대를 무너뜨리는 사건이었다. 미국과 중국의 이념, 체제의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났고, 소련도 무너지는 상황에서 기존의 전략적 협력을 유지할 잠재적 대상도 사라진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문화적 정체성이 탈냉전시기 국제질서에서 분쟁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구체적으로 서양과 동양의 이분법적 충돌을 예상한 헌팅턴류의 문명충돌론도 중국의 성장에 대한 미국의 인식을 부정적이게 하였다. 게다가 1990년대 중반의 중국의 대만에 대한 미사일 훈련에 대한 미국의 항공모함 파견은 두 국가사이에 잠정적으로 존재해왔던 경쟁심이 표면으로 드러난 사건이었다. Clinton정부의 접촉(engagement)을 통한 중국의 ‘사회화’ 전략과 중국의 WTO 가입에도 불구 1998년 일어난 화교 스파이사건과 1999년의 NATO 공습기의 주 유고 중국 대사관 피격사건은 양국의 갈등을 심화시키며 미국이 직면한 ‘패권경쟁 제 2라운드’의 전망을 야기했다. 게다가 2001년 미국 Bush대통령의 ‘전략적 경쟁자(strategic competitor)’라는 이름 짓기(naming)는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경쟁자의식이 정책적 의지가 되는 순간이었다.
3. Cleavage
서구의 사회주의에 대한 승리로 인한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확신은, 경제 성장을 중점적으로 강조하며 경시되는 중국의 인권문제에 대한 미국을 위시로 한 서구의 비난을 정당화시켰다. 임의적 구금, 고문 정치 및 종교 활동 통제, 과도한 사형 집행, 소수민족 억압 등에 대한 비판에 중국은 내정간섭과 문화적 상대주의의 무시라는 주장으로 맞섰다. 비록 경제적인 협력의 필요성으로 인해 서구가 비판의 수위와 방법에 있어서 적절성을 지키기도 하였고 중국 역시 「경제․사회 및 문화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정치 및 시민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서명하는 등 보편적 인권개념에 일부의 동의 표시도 했지만, 여전히 미국 내에 정치적인 도구로 인권문제를 사용하는 입장이 존재한다. 즉 중국의 인권 문제에 대한 공동의 해결 모색 보다는 정치적, 문화적 충돌의 문제로 몰아가는 입장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양 국간의 갈등을 심화시킨다. 중국 역시 노조결정의 자유, 파업의 자유, 사상의 통제 등 보편적인 인권 보장이 완전히 이루어지기에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1990년 중반 두 차례의 대만에 대한 미사일 발사 실험은 서구가 동북아시아에서의 군사적 패권적 지위를 확보한다는 중국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였다. 비록 Bernstein과 Munro등이 중국의 공식적 군사예산에 비해 실질적 예산이 10배가 된다는 과장된 분석을 내기도 하였지만, 미국 다음으로 일본과 군사력을 다투며 수호이전투기, 핵잠수함, 구축함 등 공군력과 해군력을 강화하는 의도는 서구의 우려를 증폭시켰다. 이는 성장하는 대국으로서의 중국을 바라보며 패권안정론 등의 인식으로 군사적인 위협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과, 미국과의 일련의 분쟁들과 중국의 정책적 의도로 증가하는 중국 내 민족주의의 발화성, 탈냉전 패권의 군사적 팽창을 정당화하는 미국의 정책적 의도로 말미암아 가속화되었다. 게다가 중국의 「One China Policy」의 대상과 미국의 민주주의 확산의 전초기지로서의 대만의 상징성이 부딪치면서 중국의 군사적 견제 증가와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수출 증대는 중국과 미국 사이의 분열을 가속화시킨다.
4. Solution
중국이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군사력을 증강시키며 미국과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현재의 바꿀 수 없는 관찰되는 사실이며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현상을 바라봄에 있어서 “해석이 만들어내는 또 다른 현실”이라는 관점을 가진다면, 오히려 현재 존재하는 중국 위협론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동시에 새로운 현실풀이를 위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우선 국제정치를 바라보는 신현실주의의 입장에서는, 다른 국가가 자국보다 많은 이득을 얻을 때는 협력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본다. 여기서 유추되는 가정이, 다른 국가가 자국보다 많은 국력을 소유하는 것은 불확실성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패권은 오직 한 국가이며, 패권국가는 자국의 패권을 위협하는 세력을 항상 견제하여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 이에 비해 신자유주의입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이득이 확보된다면 타국과 협력이 용이한데, 이는 타국이 어느 정도 자신보다 많은 국력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자국에게도 이익이 있으면 서로 협력하는 관계가 될 수 있다.
20세기 초강대국이 된 이후로부터 미국은 자국 패권을 수호하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왔으며, 소련의 붕괴로 말미암아 탈냉전 단극체제의 패권이 되었다는 해석이 많다. 이런 현상에서 자국보다 성장속도가 빠른 중국의 부상은 자국 중심의 패권체제에 변화를 꾀하는 위협으로써, 위의 신현실주의입장에서는 막아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이유에서 패권국 미국은 잠재적인 도전국가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기제를 사용한다. 대만을 통한 군사적 압박, 인권의 정치 쟁점화, 그리고 정책 의사를 표현하는 이름 짓기와 이런 모든 시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이론-세력전이론, 패권안정론, 문명충돌론, 때로는 민주평화론까지-의 담론 확산․주도를 시도한다. 이 모든 것들은 기존의 여론의 주도력과 학문적인 지도력을 가진 패권국으로서 용이하며, 현상을 설명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담론들로 인해 패권과 도전국의 갈등이라는 현실은 더욱 가속화 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다행히 경제적인 영역과 테러문제에 있어서 협력이 가능하게 하는 ‘절대적 이익’이 존재하는 것이 협력의 필요성을 증가시킨다. 즉, 더 이상 미국이 중국의 부상, 때로는 자국에 대한 역전 자체를 위협으로 인식하지 말고, 국제사회를 이끌어나가는 동등한 파트너의 하나로 인식하는 새로운 자세가 필요하다. 협력은 일정 제도 또는 레짐을 낳고, 이런 것들은 그것들 나름대로의 관성이 있어서 미국과 중국 사이의 협력을 조정해나가는 힘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는 가운데 늘어나는 상호의존과 교류의 가속화는 두 국가 사이의 공유하는 이익과 이념을 창출할 수 있으며 이는 공동의 정체성 형성과 새로운 국가 이익-한 국가가 패권을 차지하는 것이 아닌 공존하는 것-을 형성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인권 문제 역시 협력의 관계가 성립된 상황에서의 점진적인 설득과 그를 위한 온건하면서도 지속적인 입장의 표명으로 중국 스스로 변화하게 하는 것이 타국의 일방적인 요구와 강압적인 외부의 개입보다 더욱 근본적인 해결방법이며, 순수한 인권 문제에 패권견제라는 의도를 섞지 않는 방안일 것이다.
5. Rabbit in Their Head
그럼에 있어서, 중국 위협론은 실로 존재하는 현실이라기보다, 현실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특정 시각에 의한 해석으로 말미암은 ‘만들어진 두려움,’ 더 나아가서 현재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방어적 인식의 형성을 꾀한 결과물이라는 측면도 있다. 물론 폐쇄적인 중국 정체의 특성상 혹시나 중국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위협의 의도’가 파악되기 힘든 불확실성이 있어도, 양 국을 동시에 규율하여 분쟁을 감소시키는 제도의 형성을 위해서라도 지속적인 협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를 위해 단순이 중국이 위협이고 미국이 위험하다는 여론 또는 이론을 형성하기보다 좀 더 양국 간 협력적이고 발전적인 관계 형성을 뒷받침해주는 담론을 형성하여 일부의 양국 간 갈등적인 인식을 약화시킬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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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올리니까 뭔가 있어 보이지만
창작의 이너시아가 생겼나...
암튼 읽는 이가 평가해주시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