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청장 문원경)은 최근 10년간 여름철(5~10월) 재난발생현황에 대한 통계 및 분석을 토대로 유형별 · 시기별 · 지역별 재난취약요인을 도출, 풍수해, 폭염, 물놀이 안전사고, 무허가 · 불법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재난 발생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0년간 태풍 15회, 호우 50회, 기타 풍랑 · 강풍 2회 등 총 67회의 풍수해로 16조 155억 원의 재산 피해와 1,127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지역별로는 경상남 · 북도와 전라남도지역이 지리적으로 태풍의 진행 경로상에 위치하고 있어 매년 피해가 집중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전국에 걸쳐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는 추세이다.
※ ’05년, 장마이후 호우로 인한 산사태로 12명의 인명피해 발생
또한, 인구 밀집과 하천 유역이 넓은 경기지역과 산간 계곡과 급경사가 많은 강원지역의 피해가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최근 10년간 익사사고는 6~8월에 77%인 4,022건이 집중 발생하였고, 이 중 65%가 안전요원이 배치되지 않은 호수 · 하천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지역별로는 해수욕장 · 산간계곡이 많은 경남과 강원지역이 익사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낙석과 산사태 사고는 전체의 절반 가량이 산불피해지역 등에서 집중호우로 7~8중에 집중 발생하고, 붕괴사고도 주로 공사장, 절개지, 도로 등을 중심으로 절반 가량이 여름철에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름철 긴급구조 활동은 교통사고가 17%, 수난사고가 3.5%, 산악사고가 3%로 순으로 많았으며, 구조건수는 매년 년 평균 11%정도씩 증가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대형사고로 인한 대량 인명피해의 감소로 구조인원수는 ‘99년 이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인구가 밀집한 도심지역에서 구조활동이 많았으나, 산, 바다, 계곡 등이 많은 충남, 전북, 경북, 경남 등에서도 산악 및 수난사고 등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소방방재청은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주요 취약요인을 도출하고, 취약시기 및 취약지역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올해에는 예년보다 빠른 6월 중순부터 장마가 시작되고, 7월 이후에는 예년과 같은 수준의 국지성 집중호우와 2~3개정도의 태풍 내습이 예상된다는 기상 전망에 따라 관계부처 및 지자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함은 물론, 적극적인 예방홍보와 어린이 · 노약자 등 재난취약계층 보호대책, CBS 휴대폰 긴급재난문자방송서비스 등 인명피해 최소화 전략 추진을 통하여 예방중심의 인명피해 최소화에 최대 역점을 두고 여름철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해 나간다고 밝혔다.
먼저, 평상시와 사태발생시로 구분한 Action plan을 마련하여 정보 수집 · 전파 기능, 재해약자 대책강화 등
① 6대 인명피해 최소화 전략과제별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한 대책 마련과 단계별 대응과정에 대한 평가환류시스템을 가동하는 한편, 돌발성 피해 우려지역, 상습 위험지역 등에 대하여는 주민 대피와 출입통제를 위한
②SAFETY LINE(주민안전선) 개념을 새롭게 도입하는 등 침수 · 유실 · 고립 · 붕괴위험, 취약방재시설, 해일위험지구 등 6개 유형에 대하여 지역특성 및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을 개발, 추진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각종 방재제도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한 정책환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재해경감대책협의회를 운영하고 피해재발 방지를 위한 복구사업 실시설계 및 공사준공 이전 사전심의제를 도입하는 한편, 지역특성에 맞은 풍수해저감 종합대책 수립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처음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덧붙여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단체장의 교체 등으로 재난대비에 소홀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 이 · 취임 단체장, 부단체장, 공무원,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안전에 경각심을 갖도록 서한문을 발송하는 한편,
장마철에 대비하여 미 완공 수해복구 지역의 경우 절대공기상 우기전 완공이 어려운 개량하천, 장대교량, 배수펌프장 등은 수충부, 하부공, 펌핑시설 등 수해방지 시설을 우선 시공토록 하고 소규모 시설은 우기전까지 완료 조치하는 등 각 지자체에서 재난대비태세 확립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신속하고 현실적인 복구비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인별로 피해를 통합하고 등급화 하여 일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된 ③사유재산 피해지원 혁신제도를 시행하고,
④ 특별재난지역 선포제도를 개선하여 선포지역과 상관없이 지원기준을 동일화하고, 지원절차를 2단계로 축소, 시행하며, 9개 시 · 군을 대상으로 주택, 비닐하우스, 축사 등에 대한
⑤ 풍수해보험제도 시범사업을 시행하여, 현행 30~35%인 복구비 지원을 최대 90%까지 보상한다고 밝혔다.
※ ’09년 이후 전국 확대 실시 예정(대상시설 확대 병행)
한편, 엘리뇨 현상 및 열섬 현상 등의 영향으로 인한 폭염에 대처하기 위해 폭염에 취약한
⑥ 노약자 보호를 위한 냉방시설 장소마련과 열파지수를 기준으로 단계별 · 분야별 주민준비요령을 작성, 배포하는 등 발생원인과 특징, 외국사례 분석 등을 통하여 관련기관과 공조체제를 확립하는 등 종합적인 폭염대책도 적극 추진 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주5일 근무제 확대 실시로 가족단위 레저문화가 확산되고, 여름휴가철 물놀이 활동 증가 등으로 인한 각종 안전 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자치단체, 유관기관, 안전관련단체 및 자원봉사자 등과 비상연락망(Hot-Line)을 구축하고 산간계곡과 해수욕장 등 안전사고 및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예방활동을 추진하는 한편, 119시민수상구조대와 ⑦ 기마119순찰대 등을 취약지역에 근접배치하기로 하였다.
또한, ⑧청소년수련시설, 숙박업소 등 다중이용시설 및 무허가 · 불법시설 등에 대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시설주 및 책임관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병행하는 한편, 콘도 · 펜션 등의 전기, 가스,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도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돌발적인 기상악화에 따른 산악사고 및 모험레포츠 시설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활동과 안전시설을 중점 점검하고, 낙석발생위험지역 진입로 등에 대한 표지판 정비와 골재 채취장 등 익사사고 우려가 높은 지역 및 중단된 공사장 등에 대한 출입통제 등의 안전관리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소방방재청은 유형별 세부 안전대책 추진과 함께 자발적인 국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가두 캠페인, 기획홍보 등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민간전문가, 유관기관, 시민안전봉사자 등이 참여하는 합동안전점검과 상황관리 등을 통해 국민과 함께 Safe Korea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첨부파일 : 1. (파일이름:첨부자료(5~6월간 재난종합상황 분석 및 전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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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3. (파일이름:첨부자료('06 여름철 안전관리 종합대책).hwp)
- 문의 : 재정기획팀/서기관 유재욱(02-2100-5162/boongtae@nema.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