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거 다 제쳐두고
- FTA가 미칠 영향
- 왜 정부가 한미 FTA를 추진하는지
위주로 말씀드릴게요.
간단히 적어 보겠습니다.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만요 ^^;
아까 그 글의 연장선? 보충? 이라고 보심 될거에요
▶ 농업부문
구조조정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죠.
이건 뭐 길게 말씀 안드려도 다 알것 같아요.
농민들이 매일 시위하는 이유는
FTA로 타격이 큰 정도가 아니라 완전~~~ 망합니다 ㅠㅠ
우리가 아무리 우리 농업 우리 농업~ 한들....
엄청나게 저렴하게 들어오는 미국 농산물..
돈 없는 국민들은 사먹게 되어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농산품이잖아~~~~~"
안타깝지만 먹고 싶어도 안먹는게 아니라 못먹습니다, 우린 가난하므로ㅠㅠ
이 분들 농가에서 떠나시면 어떻게 일자릴 마련해 드려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 농업이 망하면 절대적으로 자급자족 식량이 불가능합니다.
나중에 혹여나 전쟁 터지면 우리 나라엔 농사 다 망해서
먹을거 이 나라 이 땅에 없고.... 미국에서 100퍼센트 들여와서 먹어야죠.
100발 100중 전쟁에서 집니다.
먹을게 없으니 잘못했다고 빌어야하지 않겠습니까?
항복할게... 먹을것 좀 줘......... 후..
▶ 농업 부분 제외하고 종합 정리 할게요. 간단히 ^^;
다른 글에서 보셨다시피, 미국이 요구하는건
1. 미국산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를 풀어달라 !!
더러운 매연 뿡뿡 뿜을수 있도록 규제 완화 해 달라 이겁니다.
환경 파괴의 주범 되겠죠. 정말 길거리 걷다가 토한단 말 나올지도 ㅠㅠ
2. 의약품 부분인데요.
의약품특허권을 강화하잔겁니다.
쉽게 말해 비~~~~싼 다국적 회사 약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라 이겁니다.
또한 병원의 최대목표는 이윤창출이 됩니다. 돈 있는 사람은
최고급 판타스틱 원더풀 병원에서 "귀족형치료" 받는거구요.
돈 없는 사람은 그 어디 산골에 있는 병원을 가거나 그마저도 안되면
집에서 혼자 실밥 묶고 푸는 연습, 깁스하시는 연습 하시면 됩니다.
"보험" 에 있어서두요... FTA 체결되고 나면 혜택은 절반으로 줄고,
부담비는 2배 이상 늘어난다 보시면 되요. 아주 성질납니다 -_-;
건강보험료 오느시는건 다 아시죠???
지금도 말 많은게 국민건강보험료인데... 말 다했죠, 뭐.
또 병원에서는 아까 위에도 말씀드렸듯
"이윤창출" 이 최대 목표라 돈 아까워서 정규직 못씁니다.
비정규직 대거 고용하죠~~~ 서비스의료 질 떨어지는건 당연하겠죠?
3.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부분이에요
미국산 소고기는 광우병으로 말 많은데, 이걸 전~혀 제한없이
무제한 적으로 수입하자는 겁니다. 광우병 잠복기간 4~5년이나
되는 알지도 못하게 우릴 죽음으로 몰고가는 무서운 병입니다.........
걸리면...누구 탓을 해야 할까요.
4. 스크린쿼터제 폐지
자기 밥그릇 싸움이라고 말들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보시면 할 수 없지만, 사실 우리 영화 헐리우드에 비해
제작비 같은거에 있어 상대가 안됩니다.
요새 해외 어느 영화제 나가서 찬사를 받았다더라~~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다고 그 영화를 곧바로 상영할까요?
아닙니다. 우리나라 영화 판권만 따는겁니다.
아~주 저렴하게 판권을 따서 자기네들이 다시 새로이 영화 만들어서
상영합니다. 상영 수입은 자기네들이 챙겨야 하니까 말이죠.
이야기가 옆으로 샜지만, 아무튼 현재도 이러한데....
FTA 이후 스크린쿼터 폐지되면 우리 한국 영화 희망 없습니다.
멀티플렉스 극장에서 " 미션임파서블 3" "킹콩" 등의 영화만 즐비하게
전광판에 뜨신거 보실겁니다 아마....
▶ 그럼 왜 이 더러운것을 추진하려고 할까 !!!!!!!!!!!!!!!!
FTA 주도하는 건 재정경제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경부라고 하죠.
얘네가 왜 그럼 FTA를 추진할까요?
웃기는 소리 같지만, 이 사람들 중 90% 이상이 신자유주의 이후
미국에서 유학받은 소위 "유학파" 들입니다. 신자유주의가 뭔지 아시죠?
쉽게 얘기해서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자유를 외치며~ 규제를 풀자는 겁니다
그런 교육을 받아 한국에서 "대장" 님 되셨으니, 배운거 써먹어야겠죠.
분명 이런 교육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럼 왜 FTA를 하려 할까요?
역사에 남고 싶은겁니다. 지금까지 뭐 하려고만 하면 힘없이 꺾였죠.
그래서 임기 얼마 안남은 동안 "뭐라도" 하나 이뤄보고 싶은겁니다.
나중에 이완용처럼 나라 팔아먹었단 소릴 듣던 어쨌던,
역사 책엔 "노무현" 석자 남겠죠 ^^
그럼, 정부는 왜 FTA를 하려 할까요?
사실 이건 음모론 같지만, 미국이 FTA를 무기로 북한 가지고
협박한다고도 하죠. 공식문서화 되진 않았지만
"너네 FTA 체결 안하면, 북한 손좀 볼거다 !!!" 는 말이 오갔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어떤 의견보다도 가장 그나마,
왜 정부가 미친 FTA를 추진하려 하는지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또한 정부는 FTA를 체결하면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여지가 넓어져요.
FTA 협정되면 국내법 다 바꿔야 합니다. 즉, 국내법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작아지고, Global Standard 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랄 지배하게 되죠.
쉽게 예를 들어보죠.
예: 학교 급식 가지고 요새 말 많았죠? 이제 우리 애들한테 더러운 수입산
음식 못 먹이겠으니 우리 농산물 쓰라고 학부모들이 주장합니다.
사실 우리 농산물 쓰게되면, 예산이 대~~~폭 늘고 따라서 여러모로
머리 아파지게 됩니다. 저 윗분들은 말이죠.
이럴때 멋진 변명이 있습니다 ~
" 우리도 그러고 싶지만, 뭐... Global Standard 때문에 안되겠네요 ^^ 죄송"
FTA는 앞으로 조금씩 이뤄져야 할 것이 아닙니다.
제 2의 을사조약이란 말도 있을만큼 전~~혀 나라에 득이 안됩니다.
여러분 !!!!!!!!!!!!!!!!!!!!!! (제 외침의 소리가 들리시나요? ㅠㅠ)
[현재 문제시 되는 한-미 FTA의 규칙]
1. FTA의 협의 사항은 각국의 국내법보다 상위법으로 인정한다.
2. FTA의 협의 결과는 최소 20년 동안 재협상을 할 수 없다.
3. FTA의 협의 사항이 아닌 품목은 무조건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FTA의 협상 과정의 세부내용은 어느 한나라가 원하면 3년간 공개하지 않는다.
5. FTA의 최종 합의문은 협상 타결 즉시 공개한다.
그럼우리는무엇을할수있을까?
첫째! 다음 아고라에 서명합시다.
- 준비없는 FTA 협상 당장 중단하라
우선은 10만명이 목표입니다. 많은 수이지만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함께 한다면 어려울 것이 없겠죠!
옆에 있는 직장 동료들, 친구들, 식구들 하나씩 불러다가 서명시킵시다.
천만 사용자를 자랑하는 다음! 서명으로 힘을 모읍시다.
http://agoraplaza.media.daum.net/petition/petition.do?action=view&no=15846&cateNo=241&boardNo=15846
아고라 서명운동입니다.
목표는 10만이지만 아직 5000여분 정도 밖에 참여 안하셨네요.
반대하신다면 참여 부탁드립니다.
둘째! KBS 일요스페셜 다시보기 운동을 합시다.
- 6월 4일 KBS스페셜 - 멕시코의 명과 암
안보신 분덜! 돈 안내도 되는 프로그램이니 다시보기로 꼬옥 보세욧!!
심심할때 따악 한시간만 투자하십시오.
어쩌면 글 백편, 신문 백번 읽는 것 보다 심각성을 더 깊이 깨닫게 될 겁니다.
보시고 생생한 감동으로 시청소감
게시판(http://www.kbs.co.kr/1tv/sisa/kbsspecial/bbs/index.html)에 재방 요구를 합시다!
셋째! 이 카페의 글들을 자기의 블로그에 담고 자주가는 카페등에 퍼담읍시다!
자기 블로그에 도배할 필요 없습니다.
어떤 카페에 도배하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읽어보시고 좋은 글을 담아가 주세요~ 퍼뜨려 주세요~ 아무 글이나 하나만이라도 좋습니다.
한번 검색란에 FTA를 쳐보십시오!
정부측에서 등록한 자료들과 홈페이지가 상단에 뜨고 어이없는 기사들이(요즘은 좀 낫지만) 이어서
뜹니다.
많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글을 보고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카페의 글은 허락없이 자유롭게 퍼가실 수 있습니다!!!!
넷째! 아이디어와 생각을 내주시고 조그만 일에 동참해주십시오
누구로부터 시작한 말인지 모르겠지만 FTA는 우리의 미래를 팔아먹는 일입니다.
다수의 불쌍한 국민의 미래를 팔아 소수의 배터지게 배부른 XX의 배만 더 부르게 하겠지요.
작은 행동이 필요합니다.
어떤 것들이 좋을지 생각과 마음을 모아주세요! 한분 한분의 도움이 큰 힘이 됩니다.
좋은 생각 있으면 남겨주시고, 글쓰고 수고하는 이들을 위해서 따뜻한 댓글의 여유도 가져 주세요!
출처- http://cafe.naver.com/ftakiller/625
+해서 뭐가 달라지겠어. 하는 생각은 고치세요. 제 친구가 이렇게 말하길래
얘기하다 답답해서 말도 안나오더군요. 이래서 우리나라가 안되는 겁니다. 되든
안되든 부딪혀 봐야죠. 이런 걸 해서 되겠어? 하고 손놔버리고 무시해 버리면 더
일은 파뭍히게 되고 결국엔 죽도 밥도 안됩니다. 한 분 한 분의 작은 노력이 모여
서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모두 작은 힘을 하나씩만 보태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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